감정의 일파만파(一波萬波)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어크로스, 2024년) 리뷰 1. 민주주의는 산수인가? 나는 민주주의를 무엇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국민주권’,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이런 개념들이 민주주의의 골격이라고 생각했다. ‘계엄령’, ‘군부 쿠데타’, ‘독재’. 이런 단어들은 즉각적으로 ‘반(反)민주주의’로 연결됐다. ‘12.3 내란’ 이후엔 민주주의는 산수인가? 라는 반문이 든다.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자동으로 법적 처리가 끝날 줄 알았다. 아니었다. 2024년 정당별 의석수는 여당(국민의 힘) 108석, 야당 192석(더민주+더민주연합 175, 조국혁신당 12, 개혁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은 나와야 했다. 1차 투표 불성립 후 일주일간 피를 말리며 여당의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 것인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며 애를 태웠다. 2차 투표에선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탄핵이 가결되었고, 여당에서는 당론에 반하는 23표의 이탈자가 나왔다. 이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곧 나오리라는 기대와 달리, 123일 만인 2025년 4월 4일에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대행인 총리의 헌볍재판관 임명 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지연되면서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 늘어났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보수’와 ‘진보’ 성향을 따져보며,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6인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을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며 애를 태웠다. 법원은 그간의 관행을 깨고 구속일자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피고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어크로스, 2024년) 리뷰 1. 민주주의는 산수인가? 나는 민주주의를 무엇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국민주권’,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이런 개념들이 민주주의의 골격이라고 생각했다. ‘계엄령’, ‘군부 쿠데타’, ‘독재’. 이런 단어들은 즉각적으로 ‘반(反)민주주의’로 연결됐다. ‘12.3 내란’ 이후엔 민주주의는 산수인가? 라는 반문이 든다.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자동으로 법적 처리가 끝날 줄 알았다. 아니었다. 2024년 정당별 의석수는 여당(국민의 힘) 108석, 야당 192석(더민주+더민주연합 175, 조국혁신당 12, 개혁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은 나와야 했다. 1차 투표 불성립 후 일주일간 피를 말리며 여당의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 것인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며 애를 태웠다. 2차 투표에선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탄핵이 가결되었고, 여당에서는 당론에 반하는 23표의 이탈자가 나왔다. 이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곧 나오리라는 기대와 달리, 123일 만인 2025년 4월 4일에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대행인 총리의 헌볍재판관 임명 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지연되면서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 늘어났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보수’와 ‘진보’ 성향을 따져보며,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6인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을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며 애를 태웠다. 법원은 그간의 관행을 깨고 구속일자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피고인...
감정의 일파만파(一波萬波)
-『내전, 대중 혐오, 법치』(피에르 다르도, 크리스티앙 라발, 피에르 소베르트, 오 게강, 원더박스, 2024년) 리뷰 어떻게 ‘생겨 먹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2024년 12월 나는 여의도에 두 번 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이어진 대통령 탄핵소추안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두 번 모두 여의도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지하철을 탈 수 없어 여의도로 갈 수 있는 버스와 환승역을 찾아봤고, 안 되면 걸어서라도 국회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국민’임을 실감하게 해주는 의심할 수 없는 증표였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못할까 조마조마했지만, 국회의사당 밖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열기는 불안감을 잦아들게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곧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고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 지리라는 예상과 달리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나긴 대치 끝에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뉴스로 생중계되고,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폭력사태를 목도하며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지난 12월 이후로 나는 유튜브 채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나오는 다른 뉴스를 듣고, 뉴스에 나온 생소한 이름들을 검색해본다. 정보가 늘어나도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는다. 법조인, 정치인, 기자, 시사평론가들의 예측이 빗나가면서, 뉴스는 무의미해졌고 공포감은 커져가고 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내전의 정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의회에 난입한...
-『내전, 대중 혐오, 법치』(피에르 다르도, 크리스티앙 라발, 피에르 소베르트, 오 게강, 원더박스, 2024년) 리뷰 어떻게 ‘생겨 먹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2024년 12월 나는 여의도에 두 번 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이어진 대통령 탄핵소추안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두 번 모두 여의도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지하철을 탈 수 없어 여의도로 갈 수 있는 버스와 환승역을 찾아봤고, 안 되면 걸어서라도 국회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국민’임을 실감하게 해주는 의심할 수 없는 증표였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못할까 조마조마했지만, 국회의사당 밖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열기는 불안감을 잦아들게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곧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고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 지리라는 예상과 달리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나긴 대치 끝에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뉴스로 생중계되고,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폭력사태를 목도하며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지난 12월 이후로 나는 유튜브 채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나오는 다른 뉴스를 듣고, 뉴스에 나온 생소한 이름들을 검색해본다. 정보가 늘어나도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는다. 법조인, 정치인, 기자, 시사평론가들의 예측이 빗나가면서, 뉴스는 무의미해졌고 공포감은 커져가고 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내전의 정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의회에 난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