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한 해에 기근이 들어 나라에 쓸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약이 대답했다.

“어찌 십분의 일의 세금을 거두는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애공이 말했다.

“십분의 이도 나는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십분의 일을 거두는 철법을 쓰겠습니까?”

유약이 대답했다.

“백성이 풍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시겠습니까?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시겠습니까?”

(哀公問於有若曰 : “年饑, 用不足, 如之何?” 有若對曰 : “盍徹乎?” 曰 :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對曰 :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안연, 9

공자가 살았던 춘추말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고 있던 시대로 아마, 지금 우리랑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던 시대라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제 막 키오스크에 적응했는데, 앞으로는 QR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지난 번에 키오스크 앞에서 5분 서 있었다가 간신히 주문했는데, 그 기사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오더라구요.  

생산성도 확 늘고, 인구도 확 늘고. 

그런데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 세금도 좀 덜 걷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오히려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나라도 쓸 데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꼭 군주의 사치 때문인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애공이 유약에게 '흉년'이 들어 세금을 좀 더 걷고 싶다고 합니다. 

유약이 왜 철법을 쓰지 않느냐고 합니다. 

철법撤法은 세금법으로 주周나라에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생산물의 1/10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이 다양합니다. 고주古註에 의하면 노 선공 15년에 '처음으로 묘畝에 세稅를 시행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공전公田에서만 받던 세금을 사전私田까지 확장한 것이라고 보는 주도 있습니다. 

철撤이 1/10세인 것은 확실한 데 어떻게 부과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산고금주>에 의하면 이 장에 대한 논란은 일단 왜 세금을 많이 걷고자 하는가 입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주석은 실제 가뭄이 들었다는 것보다, 당시 노나라가 군제를 개편했고, 따라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여기에 군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삼가三家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가속家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 백성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 - 그러니까 이건 계씨 등을 비롯한 삼가의 횡포에 맞서야 하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약이 철법을 쓰라고 한 것은 세상 모르는 유자가 하는 소리다. 아니 당시 상황에 너무 울분이 북받쳐 한 소리다...

어쨌든 <다산고금주>의 이에 대한 주가 7장 쯤 된다는^^

<좌전> 강독 중에도 세금법을 바꾸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지금도 부동산세 이런 거 함부로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비슷합니다.

전쟁이 나고 논공행상을 하는 중에 슬며시 바꾸기도 하고, 또 세금법을 바꾼 나라에 뭐 주변국에서 또 말들이 많고^^;

그럼에도 이 시기에 세제 개편이 대부분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시기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