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시장과 사회의 관계를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경쟁이 작동하려면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회의 어떤 행동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우선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그에 맞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더 많은 사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거나, 독점을 막는 정책 등이 그 예가 됩니다. 그런데 경쟁만으로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처럼 개인의 생활을 지탱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회정책의 과제가 됩니다. 푸코는 이 구상을 두고 시장을 위한 사회이자 시장에 대항하는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이 작동하려면 어떤 사회가 필요한가에서, 시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회의 어떤 행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로 질문이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처럼 비경제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투자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가 느끼는 만족은 그 투자의 수익으로 해석됩니다. 결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그때마다 협상하는 비용을 줄이는 장기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는 관계에도 투자, 수익, 거래비용 같은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학의 분석 범위가 시장에서 인간의 행동 전반으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뿐 아니라 인간을 통치하는 방식까지 바꿔놓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비용과 편익에 반응하는 선택으로 바라보면, 그 행동을 바꾸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직접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방법 외에도, 선택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바꿔 행동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고 싶다면, 출산을 강제하는 대신 지원금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에 드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조건에 개입하는 것이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만든 통치 방식입니다.

경제적 계산은 개인뿐 아니라 정부에도 적용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푸코가 시장을 통치에 맞서는 경제법원에 비유하는 대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쓰이면서, 그 행동에 개입하는 정부도 심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사례가 범죄와 형벌입니다. 푸코가 소개하는 경제학자들은 범죄자가 어떤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보다 어떤 조건에서 그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적발될 가능성, 처벌에 따른 손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 던지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처벌을 더 무겁게 하거나 단속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실제로 범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강의에 나온 마약시장 사례가 그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공급을 단속해 가격이 오르면 처음 구매하려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가격이 올라도 구매를 계속하려 할 수 있고,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가격 변화가 사람마다 다른 행동을 낳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만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읽고 나서 가장 오래 남은 건 자유와 통치가 맺는 관계였습니다. 범죄자를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두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내면이 개입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에 초점을 두면 정부가 건드리는 것은 그 행동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 선택하지만, 무엇을 쉽게 할 수 있고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조건 속에서 그 선택을 했는지 알아차리고 그 조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