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철학사 제13장 요약 / 손효현

1. 근대화와 과학

17세기 후반 영국은 정치적 논쟁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18세기 초반 정치적 논쟁은 프랑스로 건너가서 점화되었다.

프랑스의 정치 논쟁은 절대왕정과 다른 형태의 통치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계몽되고 효율적인 절대왕정을 원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대의성을 갖춘 제도 등 절대왕정 이전에 독자적인 제도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정치제도 외에도 정치 이론도 부족하여 18세기 초 영국의 사상을 대거 수입하였다. 로크와 뉴턴의 이론, 즉 새로운 자유주의와 새로운 과학을 수입하였다. 

이렇게 18세기 계몽주의는 사회 변화와 과학적 진보와 연관되었다.

영국 자체에서는 비교적 보수적 성격을 가졌던 영국의 정치사상이 절대왕정하의 프랑스에서는 사회 비판으로 작용했다. 즉 자연법사상도 영국에서는 안정과 사회적 보수주의에 기여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절대주의의 맥락에서 정권 비판으로 작용했다. 즉 영국에서는 그러한 권리들이 이미 존재한 데 비해, 프랑스에서 권리 사상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며 현실과는 동떨어여 있었다.  프랑스인들은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 정치 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로크의 인권 개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부르주아지가 영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상층 부르주아지로부터 지도적 비판가들이 나왔으며,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는 인권 개념과 자유주의(로크) 그리고 나아가 종교와 성직자들의 권력에 대항하여 자연과학(뉴턴)이 투입되었다.

계몽주의 시대는 이렇게 확장하는 중간 계층 내의 진보적 낙관주의와 새롭게 각성된 이성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계몽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이성은 누구나 갖고 있다.
2. 자연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
3. 계몽된 자기 이익의 도덕 이론은 모든 이가 각자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사회학적으로 보면 자기 이익들 간에 조화가 존재한다.
5. 이상적인 국가는 소유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효율적이다.

    2. 세속적 행복

이 시기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기본 동기이자 기본 가치로서 쾌락/행복과 유용성[공리公利]를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공리주의로 이행된다. 공리주의는 행위 동기에 대한 심리학적 주장을 담고 있고 또 행위에 대해 좋은지 나쁜지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윤리적 주장은 엘베시우스와 벤담과 같은 결과론적 윤리학과 칸트의 의무 윤리학과 같은 선의의 윤리학이 구분된다.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객관적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였다.

정치이데올로기로서 공리주의는 어느 누구도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상위의 어떠한 특별한 위상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평등의 철학, 즉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자유주의적 공리주의는 과도하게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와 전통의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지향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는 사회과학이 완전히 성립하기 이전에 생겨났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자유주의의 리버럴리티는 우리 자신의 합리성도 포함하여 합리성의 조건이다. 동시에 합리성의 조건으로서 리버럴리티는 의견의 공적 형성과 계몽된 토의deliberation 모두에 있어서 민주주의에도 중요하다.

     3. 몽테스키외 - 권력분립과 환경의 영향

몽테스키외의 중요한 정치 이론적 기여는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권력분립 이론과 상이한 환경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1748>에서 법과 관련한 두 가지 이론을 제안했다. 상이한 법들이 하나의 동일한 법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자연권 이론과 하나의 동일한 법의 이 상이한 표현들이 상이한 종류의 사회적 그리고 자연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사회학적 이론이 그것이다.

자연권 사상 그리고 환경과 법의 표현 간의 상관관계는 몽테스키외 이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도 제안을 한 바 있다. 나아가서 몽테스키외는 세 가지 정부형태(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와 이에 상응하는 세 가지 원칙(덕, 명예, 공포)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권력분립 원칙은 오래된 생각이다. 플라톤의 <법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몽테스키외는 권력분립 이론을 발전시켜서 상이한 정부 기능들 간의 법적 통제 체제와 합리적 균형에 중점을 우었다.

     4. 엘베시우스 -- 개인과 쾌락

엘베시우스는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인간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엘베시우스는 흡스처럼 자기 보존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엘베시우스에게 있어 추진력은 자기 이익이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쾌락과 고통은 정의상 개인의 이기적 요소들이다.

자기 이익과 공동 이익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생각은 자유주의적 공리주의자들에게 본질적인 것이다. 이들은 사회의 목적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자기 이익과 공동 이익 모두를 도모하는 정치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칙에 입각하여, 엘베시우스는 무엇보다 8시간 노동제를 제안했다.

엘베시우스는 자유주의의 심리학적 변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주장하였다.

1. 심리학적 주장 : 모든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쾌락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2. 윤리학적 주장 : 이것은 좋다[선하다].
3. 사회학적 주장 :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쾌락의 극대화를 추구하면 모든 사람의 최대행복이 얻어진다.
4. 윤리학적 주장 : 이것은 좋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주장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계몽철학자들은 진보에 대한 이러한 믿음, 즉 계몽은 물질적 진보와 복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 이 진보 신앙은 현실주의와 순진함이 섞인 것이었다. 실제로 계몽은 공공복지를 성취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