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재개와 관련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와 그 추진과정으로 연일 뉴스보도가 이어지는 요즘 

느티나무님으로부터 '문탁'에서 모의 공론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글방의 공부동무들과 함께 우리도 시민참여단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드디어 결전의 그날.... 2017년 10월 13일 오전 10시... 긴 추석연휴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친 모습들이 역력했지만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어느새 글방을 가득 메웠다. 곧이어 문탁에서 오신 작은물방울님과 지금님이 도착하셨고 '더북'에서 만드신 자료집과 밀양 할머님들의 소셜펀딩으로 제작된 '탈핵'책자를 나눠주셨다. (순간 나도 모르게 뭉클한 기분이 드는건 왜인지....)  

토론에 앞서 우선 공론화가 무엇이며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작은물방울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다. 공론화는 1988년 미국 스탠퍼드 대피시킨 교수가 처음 제안한 의견수렴 방법으로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개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모여서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토론하며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보다는 사회에 가장 좋은 관점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는 것과 관계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공론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뒤이어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및 현재 우리나라 전력수급량에 대한 진실등에 대하여 지금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선진국들은 핵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추세이며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으로 핵 발전은 사양사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기 설비 예비율은 34%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전력 설비 예비율을

2%만 줄여도 핵발전소 2기를 멈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문가 집단들이 하는 일이 꼭 정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작은 물방울님과 지금님의 설명이 끝난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핵발전소로 인한 여러가지 환경문제, 폐기물 처리문제등을 생각할때 핵발전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전기가 모자르다면 우리부터 전기를 아껴쓰는 습관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희연쌤, 전자제품의 대용량화와 환경오염(전기사용으로 인한)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갖가지 전자제품들 (공기 청정기, 의류건조기 등등)로 인하여 다시 전기사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지적한 블루님, 남편이 한수원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번 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워져 무조건 찬성하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 여름 아이들과 핵폐기물 처리장을 다녀와서 그래도 원전은 없애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미향쌤,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은 2020년 +52원에서 2030년 +5164원 정도라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가계비용만 산정한 것일 뿐이고 높아진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늘어난 비용만큼 기업들은 물건값에 반영하여 물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수 있다는 지적을 한 한평님(ㅋ 바로 저랍니다...)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갔지만 핵발전소는 없애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 하였고 그런 취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토론의 끝을 맺었다. 이번 모의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지금님의 이야기였다. 이제는 경제적 가치나 효율성을 벗어나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발전과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만 그 속에 소외되고 버려진 의미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화여 우리 사회도 이제는 공공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의 공론화'를 위하여 멀리 '문탁'에서 오신 특사 두분(작은물방울님, 지금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든든한 버팀목처럼 '내공팍팍'과 '종횡무진'을 지켜주시는 느티나무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후기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