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정리 - 보시고 의견부탁합니다!! ^^

그리고 마을정치포럼에 사용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신 분은..이곳에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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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신고리 5,6호기는 총 네 곳 원자력발전소 단지 중에서 부산과 울산에 걸쳐서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입니다. 이 결정으로 우리는 ‘세계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위험’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고리 원전 단지는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1.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인구밀집 지역에 원전을 건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되면 반경 3km 안에 모두 10개의 원전이 있게 됩니다. 고리 원전 단지로부터 30km 반경 이내 지역에는 3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한 곳에 몰려 있고, 원전에서 30km 반경 이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리 원전 단지의 잠재적 위험성은 후쿠시마에 비해 40배나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전을 건설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원전을 가동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미치는 방사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인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중요한데, 주민의견 수렴의 범위가 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2~30km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허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전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합니다. 인구중심지(25,000명 이상 거주지역)로부터 최소 32k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다른 참고기준을 원용하여 인구중심지로부터 4km만 떨어져도 된다고 해석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2. 원전 밀집(세계 최대!)에 따른 위험성 가중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고리 원전 단지에는 원전이 무려 10개가 되는데 원안위는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가 다른 원전과는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별도의 원전인 것으로 가정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곳에 원전들이 몰려 있을 경우 한꺼번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전이 한 곳에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사고 시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고, 안전대책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 과정에서 그런 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고리 원전은 ‘세계 최다 밀집 원전 단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30개국 189개 원전 단지에 총 448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당 평균 2.4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것입니다. 이 중 무려 8기가 위치한 고리 원전은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한 단지입니다. 6기의 원전이 위치해 있던 후쿠시마 사고 당시 3기의 원전에서 핵연료봉이 녹아 내렸고, 4기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한 곳에 원전이 밀집될수록 공통 원인으로 인한 사고 시 다수의 원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은 배가 됩니다.

3. 지진발생 지역에 밀집된 원전의 위험성!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과 울산, 그리고 월성 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현재 14개의 원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동남부 지역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입니다. 대규모인 양산 단층, 울산 단층, 동래 단층, 일광 단층 등을 포함하여 무려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1978년 공식 지진 관측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 큰 규모인 5.0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 분들이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를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위험성 평가가 마땅히 선행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세계에서 가장 밀집되고, 가장 큰 원전 단지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 인구 및 경제 피해 역시 국내 원전 중에서 가장 클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위한 홍보자료에서 발췌/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