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학의 세계, 9-13장 발제 및 후기

곰곰
2018-03-23 15:07
407

이번주는 <과학기술학의 세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9장.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10장. 과학기술자의 사회운동

11장. 과학기술이 윤리를 만날 때

12장. 과학기술학이 바라보는 공공정책

13장. 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과제

음.. 개인적으로는 다소 먼,,, 그렇지만 당연하고 좋은 이야기 정도로 느껴져서.. 사실 별로 재미있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장지혜샘께서는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예전, 그리고 지금의 일들이 생각나 너무 재미있게 읽으셨다며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ㅎㅎㅎ

(협의적으로) 기업, 시민단체의 참여를 일컫는 거버너스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지적과 함께 

바로 내 주변에서, 마을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나가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과학기술에의 시민참여는 70년대 과학기술의 잠재적 위험성(환경, 대량학살무기 등)이 확산되면서  

과학기술의 정당성 위기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신뢰에 손상을 입은 것, 

그리고 68운동을 통한 시민참여주의 논리 확산이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민참여가 정책의 정당성꽈 효과성을 가져다 주기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민참여의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투표, 공청회, 위원회 등의 선호취합방식과 

합의회의, 시민배심원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적방식 등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이 중 숙의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론조사의 방식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민참여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성을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공청회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다였는데

작년에 처음 도입된 공론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좀더 내실있고 다양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과학기술자의 사회운동

과학기술자들 스스로가 현대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제반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해 온 사회운동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2차대전 직후 본격적인 사회운동 참여가 시작되었고 60년대부터는 과학 연구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급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과학자운동은 개별적으로 (라이너스 폴링, 레이첼 카슨 등) 또는 과학자단체로서(미국과학자연맹, 시카고원자과학자, 퍼그워시 회의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미국과 영국에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신자유주의가 사회를 휩쓸면서 

급진과학운동의 흐름은 그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자운동 단체의 활동은 극히 미미하지만, 나름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사회운동에 기여하려는 

대항전문가 내지 시민과학자들의 활동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87년, 그리고 그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 속의 민중투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환경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진보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의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중요한 대항전문가로 등장, 

주류 과학계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운 투쟁을 벌여 오고 있다고 합니다. 

* 과학기술이 윤리를 만날 때

과학기술과 윤리는 본래부터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전통적 윤리가 전제했던 여러가지 물리적 조건들(시공간의 확장 등)을 바꾸면서 

인간의 윤리적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윤리' 개념 그 자체의 변화, 윤리적 행위의 대상, 주체, 행위자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과 윤리의 만남이 일방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윤리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윤리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는 단순한 학문적인 물음 이상의,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 과학기술학이 바라보는 공공정책 & 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과제

기존의 실증주의적 기술관료주의는 정책문제 확인을 과학적 문제, 정책적 의사결정은 정치적 문제로 분업화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증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가치가 제거된다면 그 역시 제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학기술학에서는 이를 비판,  탈실중주의를 주장하며 대안적 정책 모델을 제시합니다.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정책이란 (거시적으로) 사회, 국가, 집단의 정체성을 생산하는 문화적 장치이며

(미시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사고와 몸을 관리하는 정치적 장치이니까요. 

그러면서 다양한 개념들, 형태들, 기타 등등 많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기로 합니다 ㅎㅎㅎ

다음 시간에는 제목만으로도 거창한 새 책 <테크노페미니즘>으로 들어갑니다. 

1-3장까지 읽어오구요. 발제는 눈 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댓글 1
  • 2018-03-25 12:39

    곰곰님 꼼꼼한 후기 감사합니다. ^^

    시민과학'론에 대한 개념을 역사적 맥락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970년 이후 과학기술은  잠재적 위험성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이 정당성은 상당히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더불어 기술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대중적 신뢰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을 기술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대중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기술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시민들이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기술이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런 '기술시민권'개념은 일부 과학기술 연구자들에 의해 (우리 사부이신 김동광샘도 주축 멤버이시지요) 

    기존의 전문가 독점구조를 깨고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에 시민들도 일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시민과학'론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시민대중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공공정책등이 성공할 수도 정당성을 얻기도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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