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일요일 저녁 7시 20분 즈음

다인, 요요, 히말라야는 일요인문학 세미나중 녹색당원을 발굴 신입 녹색다방원 아렘과 따뜻한 차를 만들어 앉아있습니다. 스마일리 왔고, 콩세알 왔으니 6인 충족.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 순간, 작은물방울 합류, 7명이 모임을 시작!

9:30 좀 넘어까지 진행된 모임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1부는 지난 모임 정해진 당번에 이어 목요 탈핵행동 당번을 정하는 등으로 이어진 정기회의

2부는 모임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위한 정치혁명> 세미나(?)

3부는 지난 금요일 파지사유에서 진행된 ‘녹색당 선거후 간담회’ 그 못다한 이야기

1부에서 오고간 이야기는 우선 광화문 당번 정하기부터

6.23 광합성, 스마일리

6.30 히말라야, 아렘

7.7 작은물방울

7.14 요요

문탁에서 광화문 나간지도 1년이 넘어가면서 뭔가 변화를 도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꾸려보자는 제안이 나온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슬슬 구체화 시켜야겠지요. 녹색당이 주관인 광화문 탈핵행동에 나갈 때는 아무 준비없이, 편하게 몸만 가면 되는 좋은 점이 있어요. 서울, 광화문이 워낙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 드러나는 곳이니만큼 더 보고, 듣는, 세상과 연결된 느낌도 받게 되고요.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탈핵행동이 진행될테고 문탁에서도 끈을 놓지말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나갈 수 있는 형태로 당번을 정하면 될꺼예요. 동네에서는 76.5릴레이 시위의 경험을 살려서 1인 시위형태가 되어도 좋겠고, 상황에 따라 정당연설회 형태를 가지면 마이크잡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각자 자기 이야기를 피켓에 적어 들고 나가면, 광화문에서의 편함이 사라지고 품이 많이 드는 대신 생각이 정리되고, 더 재미있어질 수도 있어요.

이어서 책이야기

‘혁명은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낡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혁명을 주장하면서 책이 시작되고 곧 우루과이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도시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13년 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던 호세 무히카는 2009년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구에 온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이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다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왜 ‘호세 무히카’가 불가능한가? 그것은 정치 시스템 때문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 대통령 결선 투표제의 세 가지가 우루과이에는 있고 대한민국에는 없답니다. 흑흑흑..

분명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다당제 정치를 한다고 배울텐데 이 책에 의하면 우리는 지역구에서 1등을 한 한 후보만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운용하는 양당제와 가까운 체제입니다. 다당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이 배분되는,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려워져서 자연스럽게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합의제 민주주의’라야지요.

책에서는 결론은 명확하다며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다당제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1990년대 전형적인 양당제 국가에서 다당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뉴질랜드의 변화과정을 보여줍니다. 흠, 다른 건 몰라도 1996년 1석도 없던 녹색당이 1999년 7석을 차지했고 2014년에는 14석이 되었다는 총선 결과표가 반갑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 같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합의제가 있구나 알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처음 듣는 말도 배웠고 혁명의 방향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와 우루과이 사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 대통령 결선 투표제’의 3가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는 것인지, 우루과이는 남미에 위치한 특성상 유럽 정치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된 대통령 중심제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다른 정치적 토대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성취한 87년 우리의 상황에 대해 이 책과는 좀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치!’라는 생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으로도 큰 저항이 있는 여기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게 요구하고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친구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좀 찾아봤습니다. 상,하원의원을 두는 것을 양원제라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나라의 의원제 형태입니다.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각 2명의 상원의원를 직접선거로 뽑는답니다. 임기는 6년이니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차원의 중대사안을 결정합니다. 하원의 수는 435석으로 고정되어있으며 임기는 2년에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한답니다. 국회의원이라도 임기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니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위한 또 하나의 장치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선거 후 간담회>는, 참,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아니 딱 꼬집어 말하면 누군가 꼬집혀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꼬집어 말하기 힘든 뭔가를 남겼습니다. 파지사유라는 공간을 제공하고 문탁 내 녹색당원이 다수 자리를 잡고 앉아있기는 했지만 경기도당(?), 중앙당(?)에서 나온 당실무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2시간은 간질간질, 따끔따끔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란 문탁 내 녹색당원이면서 녹색다방 정모에 참석했던 몇몇- 느낀 그 불편함이 녹색당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참 우리스러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삶을 위한 정치 혁명은 삶 자체를 포함하는 혁명이므로 그 날 그 시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있던 것 뿐이라고, 다른 것이니 불편해하지 말자고. 우리는 어떤 형태의 정치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형태의 관계를 원하는가... 질문, 질문...

RM, 밥벌이를 위해 리처드 문이라는 이름을 20년 쓰고 있다는 ‘아렘’님, 리처드라는 이름은 활 잘 쏘는 로빈훗이 모시던,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고 알려져서 동생 존왕의 폭정을 불러왔던 그 사자왕 리처드, 그 이름! 녹색다방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달에도 녹색평론 읽고 만나요. 꼭.

5월 모임에 못 오신 여러분, 다음 모임은 6월26일 일요일 7:30입니다. 147호 녹색평론 중 특히, 農에 대한 글을 읽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의 농(農)을 살리는 세계로-‘자유협동주의’ 이념을 읽고 짧게 A4 반 장 정도로 생각을 정리해서 써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