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에서 적(敵)은 ‘테러리스트’ 또는 ‘불법적 전투원’으로 정의된다. 그 말은 그들이 적군도 되고 범죄자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느 쪽의 권리도 갖지 못한다. 그들은 군인과 같이 현장에서 사살될 수 있지만, 생포될 경우 군인과 달리 전쟁포로가 아니라 범죄인처럼 대우받는다.

하지만 범죄 용의자와 달리 그들은 재판이나 인신보호영장 없이도 구금될 수 있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은 새로운 범주의 인간을 만들어냈다.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한 사람 말이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가 이들을 수용하는 미국 감옥으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가진 법적 지위 때문이라고 한다. 미군이 100년도 넘게 보유한 그 기지에서 쿠바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국 형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그곳은 법적으로 미국이 아니다.) 미군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수감자들은 미군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법도 적용되지 않는다.(수감자들은 전쟁포로가 아니고, 미국 정부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법의 블랙홀에 있는 셈이다. 어떠한 법도 그들에게 가닿을 수 없다.

이 수감자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감자와 간수 사이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자.

수감자: 왜 내가 재판도 없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간수: 왜냐하면 당신은 재판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수감자: 왜 내가 재판의 권리가 없죠?

간수: 불법적 전투원이기 때문이죠.

수감자: 내가 불법적 전투원이라는 결정이 어떤 공판에서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이뤄졌죠?

간수: 당신은 그런 공판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증거를 확인할 권리도 없고.

수감자: 왜 나는 그런 권리가 없죠?

간수: 왜냐하면 당신은 불법적 전투원이기 때문이에요.

일부 용기있는 미국 인권 변호사들이 이 수감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이 포로들 중 일부를 풀어준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풀어준 이들은 대개 실수로 잡은 사람들이었다. 인권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그리고 사살도 계속되고 있다. 신문들은 미국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그 사살 리스트에 누구를 포함시킬지 논의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모인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은 각각의 용의자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평가한다. 그 정보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스파이와 다른 정보기관에서 나온다. 용의자들은 그런 회의가 열리는지도 알지 못한다. 대통령이 각각의 건에 대해 직접 승인하거나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사형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사람은 로봇 비행기의 로켓에 의해 사살된다. 그 사살 자체는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테러’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것의 명칭은 ‘암살’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반면, 전쟁의 규칙 아래서는 적군은 전투에서 사살할 수 있다. 생포하더라도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테러와의 전쟁’ 규칙에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섞여 있다. 이로써 미국은 법 집행의 규칙 아래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용의자를 사살하는 것이다. 거의 매일 미군이 좀 더 많은 ‘용의자’들을 사살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그마저도 요즘엔 대개 로봇비행기로 한다고 한다. 미국은 또 전쟁법하에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포로를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범죄자들은 일반 범죄 용의자들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부시가 도입한 이 새로운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에서도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