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삶을 위한 ‘정치’가 바로 ‘정의’이다

 

둥글레

 

 

인문학을 공부하며 친구들과 공동체적 삶을 도모하고 가끔이지만 연대하며 살고 있다. 그럭저럭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읽는 책들이 늘어날수록 내 삶이 안이하게 느껴진다. 나의 ‘그럭저럭 좋은 삶’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나는 전문직을 가진 이성애 비혼 여성 한국인이다. 중산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빈곤층도 아니다. 비노인이며 비장애인이다. 나의 사회적 정체성은 비혼 여성으로 차별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문직 이성애 비장애인 비노인 한국인으로 차별을 하는 쪽에도 서 있다. 차별을 받는 쪽에만 있었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반대쪽의 삶의 지분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은 『동자동 사람들』(2021, 빨간소금)을 읽고 뼈아프게 다가왔다. 작가는 “사회 전체가 누리는 행복과 물질적 풍요는 사회의 한구석에 버려진 채 가난, 고통, 질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동자동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버려졌다고 결론 내린다. 작가는 그들에게 개입된 돌봄들(주로 복지나 자원봉사 형태)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회적 버려짐’에서 찾는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이 『차이의 정치와 정의』(2017, 모티브북)에서 천착한 정의(justice)와 정치의 문제도 『동자동 사람들』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결이 같다. 그녀는 분배적 패러다임에 묶인 정의를 그 너머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정의의 조건이자 요소로 민주주의(정치)의 쇄신을 제안한다.

 

 

동자동 쪽방촌

 

 

 

 

분배 패러다임이 놓치고 있는 구조적 부정의

 

기존의 정의 담론을 지배해 온 것은 분배 패러다임이다. 분배적 정의란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론에 대항적으로 나온 정의 담론이 바로 인정적 정의이다. 문화적 인정(또는 차이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정의를 분배냐 인정이냐로 나누는 이분법적 정의 논쟁에 반대한다. 즉 분배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제도적 맥락을 무시하는 분배적 정의를 넘어서야 하는 지점에서 인정적 정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영은 분배 정의 이론들이 놓치고 있는 쟁점들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 노동 분업, 그리고 문화. 예컨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투자, 고용, 임금 등을 결정할 권력을 일부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부여하는 회사 구조와 각종 절차는 부정의하다. 노동 분업이 업무의 범위나 가치를 규정하는 데에도 부정의가 일어난다. 어떤 집단들에게 표지를 부여하고 차별하는 문화적 부정의는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비분배적 쟁점들이 정의의 중요한 측면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의 주장이다.

 

사회구조와 제도적 맥락에서 파생한 문제들은 결국 분배 상의 불평등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억압’과 ‘지배’라는 부정의를 만들어 낸다. 억압은 개인들의 ‘자기 발전’을 막는 제도적 제약을, 지배는 개인들의 ‘자기 결정’을 막는 제도적인 제약을 지칭한다. 그리고 지배는 대체로 억압을 수반한다. 따라서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배와 억압이 없는 상태가 실현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 및 제도적 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공역자들은 영의 정의론을 ‘인간 존재들의 위계화 서열화를 철폐하려는 정의론’이라고 말한다. 영 또한 서문에서 자신의 정의론이 “흑인 라틴 아메리카인, 아메리카 인디언, 빈민, 레즈비언, 노인, 장애인의 급진 운동”에 빚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도 빈곤 문제가 여전하고 또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여러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후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다. 1990년에 나온 영의 정의론은 지금도 유효하다.

 

 

 

 

 

 

 

 

억압당하는 집단들

 

구조적 억압은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정리될 수 있다. 『동자동 사람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사회관계에서 버려짐으로써 궁핍과 절멸에 몰린 가장 위험한 억압 형태인 ‘주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전문직이 우대받는 구조화된 노동 분업에서 그들이 가진 노동 지위는 존중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무력함’을 더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배 집단의 문화가 표준이 되어 타자라는 표지가 붙은 ‘문화제국주의’라는 억압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겪는 억압도 동자동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여성이라면 젠더 ‘착취’나 ‘폭력’이 더해질 수 있다.

 

이렇듯 억압은 여성, 비백인 인종, 비전문직 노동자, 성소수자 등 어떤 집단을 무력화하거나 폄훼하는 구조적 현상이다. 영은 이러한 억압이 집단 간의 차이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집단’에 대한 고찰을 한다. 흔히 개인들이 모여 집단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집단이 개인을 구성한다”라고 말한다. 집단이란 문화적 형식과 관행, 또는 삶의 방식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타 집단과는 구별되는 사람의 무리이다. 집단의 정체성은 사회과정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변해 간다. 나의 정체성은 나와 비슷한 경험이나 삶의 방식에서 오는 집단 친연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되고 이 또한 가변적이다. 분배 패러다임이 사회 내 개인들이 상호 내적 관계를 맺지 않는 사회 원자주의를 전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영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같은 문화 부정의가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페미니스트 정신의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 이론을 빌려와 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꽤 설득력이 있다. 아브젝트한 것(콧물이나 대변처럼 주체 속에 있으나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브젝시옹(두려움과 혐오)을 유발한다. 이는 혐오의 대상이 된 타자가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타자는 주체의 정체성 경계를 넘으려는 위협으로 느껴진다. 주체는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역겨움과 반감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동성애 공포증은 누구나 게이가 될 수 있다는 경계 불안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노인 차별주의와 장애인 차별주의 역시 경계 불안을 보여준다. 내가 무심결에 뱉은 말이나 행동이 어떤 집단을 억압하고 있을 수 있다. 영은 이럴 경우에도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 무심결에 뱉은 그 말과 행동에 어떤 의미와 함의가 들어있는지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새로운 지배의 형태, 복지 자본주의 사회

 

나는 빈곤이나 장애인 문제뿐 아니라 나의 노후를 위해서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복지 정책에 신물이 난다. 대선 때는 앞다투어 복지가 중요하다면서도 공공성은 한없이 후퇴되고 민영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진다. 영의 복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런 상황이 예견되어 있었구나 싶다. 영이 지적하는 복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두 단어로 얘기하자면 ‘지배’와 ‘비정치화’이다.

 

복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공동 복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제한다. 사적인 경제 활동 부분이 공공정책의 관할 범위 하에 들어오면서 공적인 것이 점점 더 비정치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과 논의는 대체로 분배의 쟁점으로 국한된다. 그리고 여타의 근본적인 제도적 쟁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시민은 고객-소비자로 규정되어 공적 참여가 없는 사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비근한 예가 올 6월부터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다. 플랫폼 업체, 의사회 그리고 약사회만이 정부와 함께 이익 관점에서 논의했을 뿐 시민이 참여한 숙의 과정은 전무했다. 이렇게 비정치화는 의사결정 절차에서도 부정의 가져온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으로서 지배 말이다.

 

관료주의 체제 역시 비정치화와 새로운 형태의 지배를 만들어 낸다. 관료 체제는 기술주의, 과학주의, 전문가주의를 내세우면서 가치중립성을 추구하기에 출발부터가 비정치화되어 있다.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옳은지 정의로운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규칙과 절차 의해서만 평가한다. 또 능력주의 시스템 하의 노동 분업은 위계질서적인 권위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되면 관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애당초 관료 체제가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인적 지배를 부흥시킨다. 또 고객과 소비자가 된 시민은 병원, 학교, 관청, 은행 등 많은 기구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이를 영은 하버마스의 말을 빌려와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불렀다.

 

 

 

 

 

 

이질적 공중의 차이의 정치

 

억압과 지배라는 부정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바로 불편부당성의 이상(ideal of impartiality)이다. 근대의 도덕적 이성은 현상들을 모두 아우르는 통일되고 보편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개별특수적인 것들을 보편적인 범주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유사한 것은 똑같음으로 다른 것은 절대적 타자로 전환된다. 즉 우열 관계가 있는 이분법적 대립 관계가 만들어지고 열등한 것은 차별받는다. 보편성의 총체화를 요구하는 불편부당성의 이상(또는 동화주의 이상)은 결국 이분법으로 귀결되면서 총체화에 실패하게 된다. 이 실패의 공간을 메꾸는 게 바로 지배 집단의 개별특수적인 관점들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편부당성의 이상은 억압을 행사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계급적 질서를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차별받는 집단은 지배 집단의 정체성을 수용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기 혐기와 이중의식을 낳는다.

 

따라서 영은 불편부당한 이성의 관점을 표현하는 ‘시민 공중(the civic public)’이라는 이상에 반대한다. 시민 공중은 육체와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이성적 시민의 모델을 가정한다. 때문에 개별특수성과 차이를 탈피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시민 공중은 항상 일부 사람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영은 ‘공적인 것’의 의미는 공개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라며 ‘이질적 공중(heterogeneous public)의 이상’을 제안한다. 이질적인 공중에서는 각자의 상이함이 승인받고 존중받으면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참여민주주의가 이질적 공중의 이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질적 공중의 이상이 활성화되려면 집단 간 차이를 긍정하고 공적 삶에 모든 집단을 포용하고 참여시켜야 한다. 영은 ‘차이’가 동일한 것도 아니지만 상호 대립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차이가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모두의 이해를 풍성하게 해 준다고 말이다. 따라서 의견의 정치에서 정의는 수렴이 아니라 방산성의 규칙 아래에 놓여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 집단들의 완전한 참여를 증진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듯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를 위해서는 평등 대우 원리가 양보 돼야 할 수도 있음을 영은 강조한다.

 

영은 차이의 정치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정책 결정에서의 ‘집단 대표제(group representation)’를 제안한다. 집단 대표제는 억압받거나 불이익받는 집단들이 특별히 대표되는 제도이다. 특권 집단들은 이미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은 집단 대표제야말로 숙의 과정(참여 민주주의)을 통해 정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촉진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집단들로 분화된 사회에서 정의는 집단들의 사회적 평등, 집단 간 차이의 상호 승인과 긍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영은 “정의는 좋은 삶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이나마 차이가 있고 그만큼 좋은 삶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이 말하는 정의는 쉽게 말해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서의 ‘정치’이다. 그녀에게 정의의 개념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과 일치한다. 어찌 보면 영은 분배적 정의에 갇힌 정치를 쇄신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고 있다. 영은 이를 반란과 재봉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표현한다. ‘먹고사니즘’이란 분배의 틀 안으로 저항과 요구들이 재흡수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쉽다. 하지만 영은 그럴 때일수록 다시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정치에 대한 회의감에 점점 귀를 닫고 그저 정권에 대한 투덜거림으로 일관했다.

 

이런 시기에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은 유일하게(?) 저항을 이어가며 다시 반란의 시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영이 말하는 차이의 정치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영이 여러 급진운동에 빚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 또한 전장연의 투쟁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이 투쟁에 빚을 지고 있다. 조금 숨통이 트인다. 영이 바란 삶의 재정치화는 이렇게 근근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