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샘~ 번개같은 후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댓글로 숟가락 얹습니다.

저는 4장(변호사와 사법독점)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학창시절 사회과목 시간에 다들 배우셨던(그랬나?하시겠지만, 배웠습니다ㅎㅎ) '법규의 체계'(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세상 오만가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법을 송사와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와는 접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의 사과와 대파값으로 대표되는 먹고 사니즘(경제), 나라전체가 난리법석인 선거(정치)는 물론 직장에서의 고군분투 역시 법에 근거한 것이니 이 사회에 사는 한 법을 피해 도망갈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어떤 법이 누구에 의해 발의되거나 혹은 발의조차 저지당하는지, 발의되더라도 거부되지 않고 무사히 시행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볼 수 밖에요.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중요한 판결이 변화의 물꼬를 튼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가산점제 폐지,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신설, 김할머니 사건이 촉발한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 등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정부분 송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필요하다면 집단 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소송도 제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4장에 언급된대로 '웨이터형 법률 서비스'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상 '무기 대등의 원칙'과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보듯이 변호사의 조력을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대응하려면 ‘객관적’ 입장에서 변호사가 대리해야 공정하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고요.(이쯤에서 AI판사의 등판시기가 궁금해지네요. AI가 '자연인 판사'에 비해 객관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겠지만, AI가 대체하게 될지 모를 직업 중에 법률가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의 소송대리는 대부분 관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법정드라마에서 보았던, 감동을 주는 변호사는 희소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직업 변호사들은 선임비용 500만원, 성공보수 1,000만원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변론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대측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대측 증거를 탄핵하거나 증거인을 흠집내는 과정의 반복이거든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경제력 등 신상을 집요하게 파헤쳐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4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소송사건에서 실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법률적 논점보다 사실적 측면과 가치요소들입니다. 이 사실적 측면과 가치요소들은 법률대리인보다 소송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법률서비스를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논점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조력에 한정한다면 변호사 독점에 최소한의 대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법률 공부가 필요하다는 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5장에 “1950년대 이후 변화된 숙련노동자-관리자의 관계를 말-조련사에서 인간-인간의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간-인간의 관계도 미처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 그 오랜 이분법 자체를 고민해야 하니,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400년 후에 지구에 도착할 삼체(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성간 함대 탑승자들이 결정지어 줄까요? 아님 그 전에 우리가(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답을 찾아낼까요?ㅎㅎ 아니 답이 있기나 한 걸까요?ㅎㅎ

‘전문가들의 사회’ 세 번의 세미나는 지극히 평범한 듯하지만 언제든 악으로 기울 수 있는, 비판적 사고에 게으른 저 자신을 마주한 시간으로 기억될 거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공부해오신 샘들도 많으시고, 무모한 용기였나 싶지만, 빛의 속도로 올려주신 후기와 내용에 감탄하며 5월에도 여러 삶의 내공과 지혜 기대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직접 겪으신 생생한 법정 경험들을 말씀해주시고, 다양한 법 관련 지식과 해석, 입법과 사법 인력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눠주셨는데요. 또다른 한 예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계신 샘의 말을 남겨봅니다. 어느 나이 이상이면 근로법 등 자신에게 필요한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자기 힘을 기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요. 학교도 예외없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불러 법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셨어요. 책에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에게 의지하고 맹목적으로 고용하는 이유로 복잡한 법조항, 의례와 형식 등이 나옵니다(p139). 여러 이유들에 앞서, 사람들이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소통 능력을 잃어버려(p154), 결국 대리 소통 방식인 법률 서비스에 맡겨버리는 게 아닐까요. 조금의 손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의 사회 분위기가 더해져서요.

쉬는 시간 후, 5장은 ‘아름답다’와 ‘암담하다’ 두 기조에서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둘 수 없었던 저는 프레드릭 테일러의 시스템과(p160), 오래전 들었던 포드 시스템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과학적 관리법이나 대량 생산 시스템만이 인간을 노동에서 소외 시키고, 착취했을까 싶어서요. 이제껏 새로운 기술은 놀랍도록 빠르게 출현해왔는데 탓할 수만도 없고요. 계발과 성장 담론에 사회 경제적 성취만이 목표가 되며 소진되는 삶, 보상으로 소비의 증대를 꾀하지만 생활의 질은 저하되는(p153) 삶은 그 누구의 선택이 아닌 숙고하지 않는 개인들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억압했던 경험에서 저도 예외일 수 없고요. 남 보기 좋은, 사회가 원하는 게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내며 창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공부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샘들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소신껏 일상과 삶을 가꿔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일리치의 사상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작게나마 변화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변화를 감지한 옆 사람들도요.
발제와 나눔 등 애써주신 모든 샘들, 고맙습니다.

이번 세미나 정말 좋았습니다

기존 멤버들과 새로운 멤버들이 적절히 섞어있어서 발란스가 잘 맞았어요.

5월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분위기 맛보러 오신분들
분위기 좋았쥬.
그러니 5월에도 함께해요~~

일리치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무력감이 든다는 소회는 일리치 세미나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무력감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에 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