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허구 상품의 조직에 맞선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

제14장 시장과 인간

“노동을 인간의 다른 활동들로부터 떼어내어 시장 법칙에 종속시키면 인간들 사이의 모든 유기적 존재 형태는 소멸되고 그 자리에는 대신 전혀 다른 형태의 조직, 즉 원자적 개인주의의 사회가 들어서게 된다.“

어쩌면 근대에서 지금까지의 역사는 인간들 사이의 모든 유기적 존재 형태 지우기의 역사였던 것은 아닐까?

사회조직을 박살내어 거기에서 노동이라는 요소만 뽑아내는 행태, 즉 굶주림을 노동 기율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위에 세워진 유기적 사회는 시장경제가 해체해야 할 대상일 뿐 이였고, 그 것을 통해 노동시장이 생겨났다.

특히, 하루아침에 노동이라는 상품이 되어버린 영국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성격을 자각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조합주의 운동에 몰두하다가 정작 정치 문제는 상층계급에게 내주고 말았다. 반면, 영국보다 반세기 후에 도착한 유럽의 산업혁명아래 대륙의 노동자들은 좀 더 자발적인 정치 주체로, 정치적 사회주의자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듯 산업혁명의 급류 속에 노동시장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은 자생적이고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밖 에 없었으리라. 오언주의 운동과 차티스트 운동이 그 것이다. 근대사회주의 운동의 원천인 오언주의는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이해하고 산업이라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접근했다면, 차티스트운동은 차트 즉 지금의 헌법이라는 채널로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얻어내려는 정치적 성격의 운동 이였다.

폴라니는 결국, 오언주의운동이나 차티스트운동, 영국이냐 대륙이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의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 것은 바로 노동력이라는 허구적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무너뜨리고, 노동시장 내에 노동의 인간적 본성을 지켜 낼 수 있는 임금, 노동조건, 각종 표준과 규제를 두어 인간노동을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빼내어 오는 목적은 달성했다는 것이 그의 평가이다.

제15장 시장과 자연

토지는 인간존재에 대해 절대적 기능들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능이란 그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토지는 의식주의 원천이며, 우리 삶의 터전이며, 계절(윤구병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도 아름다운 경치도 모두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런데, 그런 토지를 인간에서 떼어내고 사회전체를 부동산 시장의 작동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라는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의 절대적 핵심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경작지의 상품화이다. 오랫동안 지속되던 자급생산을 위한 토지사용관습이 파괴되고 유동적 수입 창출을 위한 사적 사용으로 변형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도시 인구의 필요에 맞도록 토지 사용을 종속 시키는 것이었다. 전통적 사고방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이였지만, 토지 자체를 이동시킬수 없어도 교통과 법적 허용에 의해 그 생산물은 얼마든지 이동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마침내 18세기 후반 산업도시로 인구가 모여 듦에 따라 상황은 역전되어 전국규모의 곡물시장이 형성되고 세계 규모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곡물시장의 공세는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에 맞서는 사회 보호 행동의 범위도 폭넓었다.

보통법의 경우, 노동시장의 형성 과정에는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 이였다면, 토지의 상품화과정에서는 대체로 그 변화에 저항하는 쪽이었다.

상업관련 계급들은 토지 유동화를 요구하고 노동계급초차 자유무역으로 인해 식료품가격이 낮아진다는 점 때문에 농민생활향상운동에 반대는 모양새였다. 그런 가운데 봉건제나 토지에 기반한 세력들은 토지 유동화를 지연시키는 사회보호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어떤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도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는 그 제도가 다른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폴라니의 말처럼, 그 세력들은 당시의 급격한 토지유동화가 가지고 올 재난에 한계를 정하는 사회적 임무를 맡은 것이다.

*여기서 뚜선생님께서 대륙법 전통의 이용 중심 토지개념과 미국식의 사권 우선의 토지관의 차이를 친절히 설명해주셨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협소한 국토공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미국식의 소유 우선의 토지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국토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땅에 대한 전통적 이해없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게 된 토지소유개념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토지상품화로 세계 규모의 곡물시장이 형성되고 그것은 국제적 자유무역과 교통수단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리고 도처로 부터 값싼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농촌사회는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곡물관련제정을 통해 농민보호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시장경제 체제에 대처하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대응은 모두 보호주의라는 결과로 귀결되었고 전자는 사회입법과 공장법의 형태로, 후자는 국내 농업 진흥을 위한 보호 관세와 토지관련법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비상사태가 도래하자 농업경영자들과 농민들은 시장경제를 수호하러 나선 반면, 노동계급은 시장 체제의 여러 원칙들을 깨고 도전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크나큰 차이점을 보인다.

제 16장 시장과 생산조직

시장경제가 일으킨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한 노동과 토지에 다가온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이였는지는 이제 상당히 명확해졌다.

그러나 통화 체제 자체에 영리활동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논점은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영리 기업의 이윤이 여러 상품들의 가격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윤 동기로 작동하는 모든 경제 체제에 그 가격 수준을 좌우하는 통화 제도와 장치들이 생사를 좌우하는 힘을 갖게 마련임을 알 수 있다. 만약 화폐량의 증감과 같은 통화적인 이유에서 가격수준이 상당 기간 하락한다 해도, 생산 원가에 해당하는 임금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하락해주지 않으면 결국 영리기업들은 곧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이는 생산조직들의 해체와 엄청난 양의 자본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가격 수준의 명목 수치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뿐 영리 기업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통화수량설을 주장한 데이비드 흄은 그런 물가 수준의 적응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영리 기업들이 파괴 당할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다. 이를 이해한다면 어째서 시장 메커니즘이 외부의 개입을 뿌리치기 위해서 만들어 내게 되어 있는 상품 화폐 체제가 산업 시대의 생산과 양립할 수 없는 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원리에서 현실로 내려와 보자!

17세기 영국 상인들 내에서 화폐의 부족은 심각한 불만 사항 이였다. 화폐로 기능하고 있는 상품은 금이나 은이였는데, 그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많이 증가 시킬 수 없었다. 생산과 교역량은 하염없이 팽창하는데, 화폐의 양이 함께 증가해주지 않으면 가격 수준의 하락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파괴적 디플레이션에 해당한다. 그래서 교역량이 증가하는 시점으로부터 명목 화폐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 이런 인공적 화폐의 매개가 없었다면 시장경제는 아예 성립 자체가 불가능 했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시기 무렵 영국은 자국 경제의 존속 자체를 좌우 할 수 있는 파운드화의 안정을 위해 금본위제를 도입한 것이다. 명목화폐는 국가에 의해 발행한 것이니 외국 땅에서 유통 될 수 없으므로 금본위제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국내 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관한 한 금화와 같은 정화는 충분한 역할을 할수 없다. 한 마디로 상품 화폐는 대외무역의 존속을 위해 절대적이며, 명목 화폐는 국내 무역의 존속을 위해 절대적인 것이다. 19세기는 금본위제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면서 국내의 신용체제 작동과 영리활동은 교란되기 쉬운 상황에 처했고 결국 이 어려움을 완화하게 위해 중앙은행체제가 나섰다. 그러나 결국, 수입증가에 따른 금화유출은 국내의 화폐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가격 수준 전체가 하락하게 되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는 거래적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도사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 공동체가 입게 되는 피해와 파괴는 수출 잉여( 길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더 많은 수출을 하게 되고 수출의 잉여가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됨)를 달성 하는데 필요한 희생의 양보다 훨~씬 크게 되어 있다. 그러한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이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 이였다.

화폐의 경우는 토지 및 노동과 생생한 닮은꼴을 보여주는데, 화폐의 경우에서 그 위협의 피해자는 바로 생산 기업 이였으니, 금이라는 상품 화폐를 사용하여 가격 수준의 하락이 생겨 날 때 마다 위험에 처하는 것도 다름 아닌 그 생산 기업의 존재 자체였다. 결국 여기에서마저 보호 조치들이 취해져야 했고, 그 결과 시장의 자기 운전 메커니즘은 작동을 멈추게 되고 말았다. 중앙은행의 등장은 금본위제의 자동적 작동이라는 것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중앙은행의 존재의미가 바로 통화는 중앙이 통제하는 관리 통화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화이론에 존재하는 혼란의 대부분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서 기인하는 것이였으며,

화폐는 교환 수단이 아닌 지불 수단이고, 상품이 아닌 구매력이자 계산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고, 정치영역과 완전 분리된 시장사회란 존재불가능한것임을 보여준다.

조별 토론에서는...(곰곰님, 토토로님, 사이님, 아낫님, 뚜버기님 그리고 참)

이런 저런 얘기들이 깊고 넓게 오고 갔습니다~

폴라니의 논조가 가치 중립적이라 그가 보여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향할 바를 침착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스피넘랜드를 어떻게 볼것인가? 그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당시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인 생존권 안에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이나 임금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킬수 있는 마을 공동체와의 연결,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교육,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재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을 상기시킬수 있다. “만약, 먹고 살도록 해드릴께요. 집에 계세요. 하면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관계를 맺으려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예요.” 박경석 전장연대표님의 말씀은 큰 울림을 주었다.

화폐가 얼마나 허구적인지...지역화폐운동과 선물경제를 통해 우리가 갈수 있는 방향을 가늠해본다. 문탁에서 사용되는 <복>도 폴라니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을까? 우리 공동체의 확장으로 <복>도 마을 화폐로 확장 할수 있지 있을까?

2022년 한국의 20~30대는 일하기 싫다!

*니트족- 일자리가 없고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의 청년무직자. 실업자와 구분됨.

*프리터족-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프리 아르바이터의 줄임말.

*신캥거루족-직장과 독립할 능력이 있지만, 비싼 집값과 맞벌이, 재테크의 어려움,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이르는 말.

                 이런 이유로 독립 후 다시 부모와 재결합하는 자녀세대는 리터루족*

*2021년 8월 청년 니트족은 43만 2000명(현대 경제연구원. 통계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남녀,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문직과 비전문직 ,초임과 임원급 이상 임금 등등 불평등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로 접하는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의 이미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상일 뿐이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삶의 격차로 인해 열정을 잃은 젊은이들.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한국의 능력주의는 특히, 공정과 불평등등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 회복이 생태계를 살리는 당연한 이치라면, 인간 사회도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복원될 때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닮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다양화 되고, 그것들의 소중한 가치가 인정되어 나갈때, 우리의 삶은 좀 더 여유롭고 자연스러워 지는 것 아닐까?

여기까지가 조별 토론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효제 교수의 인권과 환경을 연결 짓는 책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의 설명을 덧붙입니다.(경향신문 2022, 4.4)

-생태계를 대규모로 극심하게 파괴하는 에코사이드(생태살해)와 인간계를 대규모로 극심하게 파괴하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가 그물망처럼 연계돼 있다. 그 연계의 핵심에서 "다양성"을 삭제하려는 인간 사회의 일원적 욕망을 찾아낸다. 확장된 개념에서 에코사이드는 자연의 다양성을 없애고 사람에게 필요한 몇몇 작물만 남기는 행위, 제노사이드는 인간학살을 넘어 인간집단의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가 얽히며 벌어지는 재난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사회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성이 사라지면 다양한 사회집단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지혜들도 함께 사라진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만 보더라도, 세상의 불편함을 볼 줄 아는 장애인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만 노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접근 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소수자 집단이 주류 사회가 감각하지 못하는 억압 구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간내의 다양한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배하지 않고 공존할 때, 인간도 자연을 지배하지 않고 생태계와 공존할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

두 권의 책은 뚜버기선생님이 알려주신 참고할 책들이예요~

늦은 후기지만^^  댓글 많~이 써주시고, 수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