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가 많이 늦었네요.

그동안 <푸코효과>에서 거론된 통치성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후기를 대신하겠습니다.

 17C 베스트팔렌조약 후 독일의 내치학으로부터 국가이성의 내치의 통치술이 발달했다. 

유럽의 평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국력이 증강되어야 했고, 중상주의와 맞물려 국력은 국가의 부와 동일시되면서 

노동하는 신민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는 신학적 우주적 질서를 대신하는 ‘국가적 질서’를 스스로 창출하려 하면서 질서의 담지자로서 청교도적, 윤리적 검소함을 지닌 개인들을 요구했다. 

종교와 공동체, 세습적 신분에 의해 규정되던 사람들의 삶은 본격적으로 개인으로써 통치의 대상이 된 것이다. 

16세기 마키아벨리적 군주론을 대신하는 주권자의 자리에 무한능력의 국가이성이 들어서고 국가의 세심한 통치의 대상으로 개별적이면서 전체적인 인구가 포착된 것이다. 

이 절대국가는 홉스의 리바이던에 근거한 법적 주권자로서의 국가-영토국가, 군주국가-이다.

중상주의 아래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이 교환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18C 초중반, 통화량의 증대와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곡물가 파동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로크의 자연권 이론의 영향으로 중농주의자들은 시민사회와 경제에 자연적인 법칙이 내재해 있으며 경제표를 통해 군주는 그 법칙이 작동하는 상황을 알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내재된 자연성이 잘 기능하고 조절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바뀐다. 

물론 이런 자유방임적 방식에 대해 훗날 내치의 세심한 통치보다 더 쉬운 방법인지 어려운 방법인지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18C 후반 스미스는 케네의 경제표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의 능력에 근본적 회의감을 보인다.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시장에서 행하는 경제활동에 대해, 그 자연적 내재성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여 경제적 주권자로서의 국가를 기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고심하는 스미스는 이런 자유시장에서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지,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하는 대상, 즉 통치의 아젠다와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경계를 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통치의 방법 자체를 문제화하는 통치기술이고 현실 비판 도구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현실에 대립되는 미몽이며, 자신의 실현에 실패한 이론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며 정치적발명의 동력이 되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의 통치를 신자유주의라 부르는 이유이다.

18세기 자유주의는 국가의 규제를 주로 권리장전과 같은 법률적 형태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는 로크의 정치법학적 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피통치자가 법률을 위해 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 있는 효율적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내치의 안전과 겹친다. 따라서 자유방임의 자유는 안전의 조건이면서 결과이다. 즉 항시적인 자연적인 조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안전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푸코는 안전에 대한 자유주의적 특이성을 이해관계의 주체로서의 경제인이라는 영국 경험주의 철학(흄)에서 찾는다. 

이해관계의 주체는 법적 주체와는 달리 양도할 수 없는 선택권을 가진다. 

여기서 통치합리성은 해결할 수 없는 불일치를 드러낸다. 주권의 자연권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의 자연권을 양도할 수 없는 근대적 주체의 양립불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는 전체화하는 법적 주체의 통일성과 전체화가 불가능한 경제적 주체의 다양성간의 충돌이기도 한다. 

19세기는 산업자본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기운을 뻗치고 있던 시대이므로 공동체, 농촌의 파괴와 도시의 거대화, 부의 편차의 증대 대량의 빈민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 등을 통해 시민사회를 발견한 시기이다. 

애덤 퍼거슨은 사회를 초역사적인 것,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로크와 그 이전의 사회의 정의인 정치사회, 법의 사회를 확장했다. 

퍼거슨에 따르는 사회가 역사를 만드는 동력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비경제적 이해관계의 힘들 간의 싸움이다. 

푸코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관념은 바로 기각된 경제주체의 귀환으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 

즉 시민사회는 통치에 있어 국가의 상관물로 시민사회를 통치대상으로 하므로서 국가는 경제주체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서와 같은 자기조정시장 대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대립관계를 명백하게 성립시키기가 힘들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국가가 적절하게 통치하고 있는지 질문하므로써 통치합리성을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프로카치는 7장에서 빈곤의 문제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통치에 개입하며 자유주의는 경제학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보여준다. 

다음 시간은 8,9,10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