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개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기 순환이 호전되지 않아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입은 늘어가는 데 그에 상응하는 수출 증가가 없다면, 은행의 지급준비율 규제로 인해 금융 공황의 위협이 나타난다면, 외국 채무자들이 채무 이행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 즉시 그것으로 야기된 긴장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정부였다. 위급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시장 개입 조치를 매개로 하여 사회 전체의 통일성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다" 517쪽

정부의 시장 개입은 모든 정권의 논쟁거리 인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 시간에 배운 거의 미국중심의 경제인 캐인즈 vs 아담스 이 두 이데올로기에만 사로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라니의 책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뒤에 해제 부분에 나오는 '사회라는 실체와 거기에 담겨 있는 인간의 자유와 가치와 이상을 틀어쥐고서, 국가와 시장을 그러한 목적에 복무할 수 있는 기능적 제도로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폴라니가 제시하는 사회 변혁의 방향이 될 것이다' (633쪽) 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폴라니가 어떤 부분에서 시장 개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을 비판하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년의 시장 자본주의를 겪어오면서 '인간의 자유와 가치와 이상을 틀어쥔다'라는 표현이 저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시스템안에 이데올로기안에 갇혀 여기서 적응을 잘하는 존재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저에게 과연 '자유과 가치'는 무엇인지, '틀어쥐고' 사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 

실업사태로부터 생겨난 긴장이 이렇게 외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쪽 대신 대외적 긴장을 낳는 쪽으로 진전될 수도 있었다. 약소국의 경우 이러한 사태 진전은 종종 국제적 지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 나라의 지위는 추락하고, 그 나라의 권리가 무시되며, 외국의 통제가 강제되고, 그 국민들의 열망은 좌절당하게 되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과 식민지, 세력권을 놓고서 서로 다투는 등 여러 형태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통해 그 실업의 압력을 비켜가게 할 수도 있었다(524)

=>팬데믹, 이상 기후, 전쟁, 장기 불황 등등의 이유로 글로벌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국제적 분업, 자유무역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현 체제하에서 한 두 국가의 위기는 연달아 다른 국가의 경제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패권국의 인플레이션은 약소국에게 고스란히 전이되고, 약소국들은 국가부도, 회생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스리랑카, 파키스탄,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 

최근 몇년간 여러 나라에서 극우가 판을 치고, 이상한 놈들이 대중을 선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930년대의 또 다른 버전마냥.....

인류는 왜 과거로 부터 배우지 못하는 걸까.

폴라니도 세계자유무역의 결과가 어떤것이었는지 똑똑히 알려주고 있는데. 

p511 실비오 게셀 : 그는 화폐가 기본적으로 상품의 교환을 촉진하는 매개 수단이 아니라 상품의 교환 과정을 지배하는 권력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권력은 첫째, 화폐가 유통 과정에서 빠져나와 부의 저장 수단으로 축장될 수 있다는 점, 둘째, 다른 상품과 달리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이 무한히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중략~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는 지폐마다 유통 기한을 붙여서 축장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개혁안을 낸다. 이는 1930년대의 불황기 오스트리아의 일부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으나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중지되어버리기도 했다.
폴라니는 화폐 이론과  자유무역 이론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실비오 게셀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각주를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폐마다 유통기한을 붙여서"  
예전 읽은 강신주의 냉장고를 없애자는 칼럼이 떠올랐다. 

행복한 공동체를 원하는가? 재래시장을 살리고 싶은가? 생태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가족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싱싱한 식품을 원하는가? 그럼 냉장고를 없애라! 당장 냉장고가 없다고 해보자. 우리 삶은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직접 재래시장에 들러서 싱싱한 식품을 사야 한다. 첨가제도 없고, 진공포장 용기에 담겨 있지 않다. 식품을 사가지고 오자마자, 우리는 가급적 빨리 요리를 해야 한다. 싱싱하다는 것은 금방 부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이다. 또 우리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살 것이다. 혹여 어쩔 수 없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다. “고등어자반을 샀는데요. 조금 드셔보시겠어요.”

자유무역의 이상을 설파하는 데에는 폭력밖에 길이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만약 그 지역이 유럽산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가 풍부한 곳일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폭력을 포함한  온갖 개입주의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졌다.  .... 군대를 동원하여 협박하지 않으면 채무지불도 점점 성사되기 힘들어졌고, 함대의 도움 없이는 식민지 지역과 무역을 유지하기도 점점 힘들어졌다.519쪽

=> 전세계적 자본주의는 폭력을 거쳐 완성되었다. 지구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전쟁은 자본주의 사회에는 불가피한 것이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는, 똑같은 통화주의가 원칙인 세상은 폭력의 결과일뿐....

570 ~파시즘 운동이 당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거꾸로 그 운동의 힘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창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난 몇십 년간의 가장 두드러진 교훈을 놓치는 셈이 된다.

파시즘도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그 뿌리는 시장 사회가 기능을 멈추어버린 데 있다. 따라서 이것도 전 세계적 현상이고, 그 규모에도 보편성을 가지며, 현실 적용의 범위 또한 전면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다루는 문제들은 단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고 결국 아주 전(全) 사회적 성격을 갖는 보편적 변혁을 낳게 되었다. 

575 ~ 현실에서 파시즘이 맡았던 역할을 결정한 것은 시장 체제의 상태라는 단 하나의 요인 뿐이었다. 

577~ 파시즘의 진정한 의미가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1929년 이후 펼쳐진 세 번째의 기간이었다. 이제 시장 체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이 분명명해졌다. 그때까지 파시즘이란 이탈리아의 권위주의적 정부에 나타난 특징 정도 이상이 아니었고, 이 정부 또한 권위주의적 성격만 뺀다면 좀 더 전통적 형태의 정부가 가지는 특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산업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578 ~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이 전쟁 준비에 나선 국가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비록 정도는 덜하지만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새롭게 떠오른 파시즘과 사회주의, 뉴딜의 체제 사이에는 자유방임의 원칙들을 포기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닮은 점이 없었다.
~~~ 하지만 겉보기에는 독재 국가와 민주적인 공공 여론을 유지한 나라들 사이에 유사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유사점들을 잘 살펴보면 자유로운토론과 의사 결정의 여러 제도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중요했는지가 오히려 강조될 뿐이다.  

579 ~ 비록 역사가 이러한 길로 들어서게 만든 사건들은 누구에게나 외적인 것이었지만, 개별 나라들이 이 도전에 맞서 취했던 대응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떤 나라들은 변화를 혐오했고 어떤 나라들은 변화가 왓을 때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먼 길을 돌아가야했으며, 어떤 나라들은 아예 관심을 ~~ 모두 제각각이었다. 시정경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각자에게 주어져 있었던 대안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뿐 무너져가는 시장 체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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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파시즘이라는 것이 어영부영 세계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네요. 무너져가는 시장 체제에 대응하면서도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결정의 여러 제도들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 ... 

정권이 바뀌면 후원단체를 바꾸게 됩니다. 동물권 단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 이년 후원을 끊었던 뉴스타파를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영상도 다시 챙겨보려고 하구요. 이런 개인적 활동에 뭔 큰 결과를 당장 보겠다는 목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몇 년 또 살아보렵니다. 

우리 정치 사회에 영역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 의사 결정 제도의 기능이나.. 그 기능을 돕는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에 벌어지는 혼란의 고통을 반드시 경제적 수치로만 측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 편견일 뿐이다. 실로 어떤 공동체가 실업의 재앙, 산업 구조의 조정과 직종의 변화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거기에 수반되는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 놓는 도덕적, 심리적 고통에 처했는데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가 별 것 아니라고 해서 그 문제들에 관심을 꺼버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이다.  (530쪽)

-- 그러나 아직도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가 별 것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이슈가 묻힌다.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권, 동물권....

p554~555 시장 사회가 결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라는 성격이 가장 명시적으로 보이는 지점은, 노동에 관한 상품 허구가 공동체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들이다. 파업이란 산업 관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협상 무기이건만, 이것이 사회에 유용한 노동을 제멋대로 훼방놓는 짓이라는 감정이 이제 점점 퍼져나갔다.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을 의해 동조 파업을 하면 이는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고, 총파업이란 아예 공동체 전체의 존속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사실 핵심적  사회 서비스와 공공 시설에서 파업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모든 시민들이 볼모로 잡힐수밖에 없으니, 이 시민들도 이제는 노동 시장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난문의 미로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노동이 스스로의 가격을 시장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라는 책임에 충실하게 행동한다고 본다면, 파업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동의 구매자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얻어낼 때까지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이러한 논리로 밀고 나가면 결국 노동의 으뜸가는 의무는 거의 지속적으로 파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런 명제를 완전 헛소리라 무시할 수도 없다.) 노동은 사실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노동이 순전히 자기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이유 하나로 시장에서 철수해버린다면. 사회는 생계 물품의 부족으로. 금세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망각했다는 데에 그러한 괴리가 나타나게 된 윈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촉에서 파업 문제에 대해 내놓은 논의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전혀는 아닐지 몰라도 좀처럼 나오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작년과 올해의 택배 노조 파업 문제와 일부분 타결은 되었지만, 공공 버스노조 파업이 생각나는 부분이었습니다.-

537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 동기라고 해서 인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오히려 경제적인것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감정적 동기들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영혼도 무엇도 없이 그저 물질적 안녕의 자동적인 증대라는것 하나만을 목표로 삼는 제도들이 눈먼 기차처럼 달려가게 되었고, 마침내 그로 말마암아 한 문명 전체가 파괴되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와같이 설명할수 있는 것이다.

——- 2022년 현실에서는 물질적 안녕이 때로는 모든걸 잠식할때도 있는듯. 자본주의가 목구멍 까지 차올랐나…

560

공동체에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주의란 사회를 개인들의 개성이 살아나는 특별한 인간관계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오랜 노력위 연장, 서구문명에서 기독교적 전통과 연관.경제적 체제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주의란 생산의 여러활동들에 걸친 보편적인 동기를 개인의 화폐수익으로 삼고자하는 노력과 절연! 주요 생산 도구둘에 대한 사적 개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전의 과거와의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것! 그런데 바로 이것이어째서 사회주의적 정당들이 제 아무리 사적 소유 관계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자본주의 경제를 개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의 궁극적인 이유였다. 자유주의적 경제의 사활은 소유권 보장의 연속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달려있다. 

—— 어렵다. 소유권보장하는건 하는거고 그것의 연속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절대적인 이유는?

562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그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쉬운 길만  제공해준다면 어떤 이들에라도 기꺼이 지도권을 떠안겨주기에 이르렀다.파시즘이라는 해결책이 나타날때가 무르익은 것이다.

—- 쉬운길은 결국 파괴의 길… 사는 길은 멀고 어려운 길… 그래서 같이 가야 지치지 않음. 그런데, 둘러보면 같이 갈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임. 좋아보이면 함께 하겠지? 하고 진짜 좋기 위해 걸어감. 그렇게 가다보면 또 친구가 생김… 그러면 되려나? 아! 정치적목소리는 꼭 내줘야 뭐라도 바뀜. …. 이러면 되려나?

(537쪽)19세기 문명을 살펴보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결정 메커니즘'의 작동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조정 시장과 사회 보호 운동이라는 양자택일 사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 사회 메커니즘의 결과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결정 메커니즘'이 그토록 엄밀한 것은 인간에게 물질적 동기 부여가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원인이 잘못 설정되었던 것이다. 인간 행동에서 물질적 동기가 가장 강한 힘을 갖기 때문이라고 그릇되게 설명되어온 것이다. 수요-공급-가격체계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들의 동기가 경제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와 무관하게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 동기라고 해서 인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감정적 동기들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566p. 파시즘은 객관적 상황의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난 정치운동이었으며, 결단코 우발적 요인들이 합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다.... 파시즘은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었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제도적 교착 상태에 대한 하나의 탈출구를 제시했지만, 그러한 치료법을 시행하게 되면 어디에서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낳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여러 문명들이 절멸해가는 방식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마침내 산업과 정치 제도가 충돌하여 사회 전체가 마비될 사태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대한 파시즘의 해결책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산업 영역과 정치 영역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적 제도들을 깡그리 뿌리뽑아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가로 삼아 시장경제를 개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붕괴의 위험에 처한 경제 제도를 소생시킬 것이며, 그런 가운데 인민들은 재교육과정을 밟게 될 것이었다. 

==> 파시즘이 나타나서 시장경제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체제가 무너지면서 파시즘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더라구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시즘이 하나의 탈출구를 제시했다는 말은, 폴라니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말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파시즘이 기여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붙들려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나치즘은 당시 경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명민하게 이용한 것이다? 파시즘은 시장경제를 개혁하고, 경제 제도를 소생시킬 수 있었나요? (비록 문명은 절멸시켰지만요. 사실 그건 경제적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인 듯...)

 국민국가라는 단위와 새로운 일국통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국 체제와 국제 체제 모두에 작동의 역학을 제공했던 것도 바로 이 일국 통화였지만, 또 급작스런 파국으로 이어진 특징들을 상황으로 끌고 들어왔던 것도 바로 이 일국 통화였다. 이러한 통화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신용이 작동하는 것이었기에, 결국 그것은 일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생명을 유지시키는 목줄이었던 것이다. ....(512)

 결국 폭력을 포함한 온갖 개입주의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졌다.  ....  군대를 동원하여 협박하지 않으면 채무 지불도 점점 성사되기 힘들어졌고, 함대의 도움도 없이는 식민지 지역과 무역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 ... 결국 세계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또한 갈수록 더욱 명명백백하게 되었다. (519~520)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내의 정치나 국제적 전쟁이나 결국 이러한 과정을 밟아온 탓에 이 위태로운 절정의 꼭대기에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폭력이 당위가 되어버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