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카이(世界2024年1月号)』- 이와나미서점 편집부(岩波書店)

【특집1. 두 개의 전쟁, 하나의 세계】

2022년 2월 24일, 전세계가 「지금, 왜」 라고
묻는 가운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전쟁은 확대되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일어났던 하마스의 습격이 방아쇠가 되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처참한 공격을 시작했다.
인질 석방을 위한 잠깐의 ‘전쟁중지’는 평화로 결실을 맺을 것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은 지금도 전쟁 중이다.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결코 평화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정전으로의 길과 세계에 대한 전망을 생각한다.

<가자 지구, 인류의 위기: 그럼에도 지켜야 할 가치란>

인터뷰:나카미츠 이즈미(유엔 사무차장)/청자:쿠니야 히로코(저널리스트)

보이지 않는 정전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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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위기가 시시 각각 깊어지고, 세계의 주목이 가자에 모여 있습니다. 나카미츠 씨는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 후의 2023년 2월 2일, x(트위터)에, 지금까지의 국제 사회가 쌓아올린 룰이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모두 역사에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기고하셨습니다. 이라크, 보스니아를 비롯한 수많은 위기의 현장에서 대응해온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생각으로 주시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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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미츠: 솔직히 말해서 정말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지멱이나 분쟁지역에서 비참한 국면도 목격해 왔습니다만, 현재의 가자의 상황은 그 이상입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빌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라기보다는 인류의 위기(crisis of humanity)입니다. 국제인도법을 비롯하여 인류사회가 쌓아온 '넘어서는 안될 일선'에 대한 규범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10월 7일의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은 당연히 가장 강한 형태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유엔 PKO국의 아시아·중동 부장 시절, 여러 번 인질사건을 경험해,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괴로움, 인질이 된 사람들의 가족이 놓인 가혹한 상황도 보았습니다. 유엔으로서 인질의 즉시·무조건 석방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의한 민간인과 하마스 등 전투원을 구별하지 않는 형태의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중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국제인도법에 준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자에서는 이미 1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희생자의 3분의 2를 여성과 아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UNRWA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직원 희생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의 살상은 "부수적 손해"로 표현될 것이 아닙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둘 다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양자의 양보 여지가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유엔은 즉각적인 인도적 정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4건의 결의안이 부결되었고, 이만큼 대규모 피해를 앞에 두고도 현 시점에서는 어느 나라도, 국제기구도 정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월 15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충분한 일수"의 전투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10월 하순, 가자 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검문소가 일시적으로 개방되어 의료품이나 식료품 등의 지원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불충분하며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에 가능한 한 많은 검문소를 열어야합니다. 가자에 물, 음식, 연료가 고갈되었습니다. 11월 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로 브리핑을 실시한 테드로스 WHO 사무국장에 의하면, 가자의 병원은 절반 이상이 기능하지 않고, 의료품의 부족에 의해 마취 없는 수술도 행해지고 , 의료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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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G7 등의 주요국은 즉각 정전을 강력하게 압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왜 이스라엘을 설득할 전망을 좀처럼 세울 수 없는 걸까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카미츠: 무대 뒤에서는 다양한 외교 노력이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브링켄 국무장관이 중동지역을 돌며 다양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7일 사건의 처참함 때문에 하마스를 섬멸할 때까지 공격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이스라엘 국내에서 강해져, 그런 상황의 이스라엘에 대해 해외에서 압박해도 좀처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한편 정부에 의한 공적인 메시지와 국민감정의 수준에는 괴리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뉴욕, 워싱턴DC를 시작으로 미국 국내에서는 유대계 미국인을 포함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즉각 정전을 요구하는 데모를 되풀이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런던, 베를린, 파리, 도쿄 등 시민 수준에서는 민간인이 이렇게 희생되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력 가운데 지금이 가장 괴롭다고 느껴지는 큰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제사회가 쌓아 올려온 원리원칙(guiding principle)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인도법은, 요약하자면 전쟁이니까 무엇을 하든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고, 무력 행사의 룰을 정한 국제적인 조약의 총칭입니다. 그런데 그 국제인도법의 대원칙-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여 다뤄야 한다는 규정도, 혹은 UN직원을 희생시키는 군사행동은 승인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양해도, 느슨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인도적 위기에 사람들이 주목할 여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얼마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0월 7일 이후 이번에는 대부분 모두의 주목이 가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가자,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단,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전쟁과 분쟁이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 평균 기온은 확실히 1.5℃에 근접해 가고 있어서, 기후변화도 일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외에도 우선해서 다뤄야만 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릴 여유를 잃고 있습니다. 유엔 사람으로서 전례없이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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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으로부터의 신호

— 10월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안보리에서 “하마스에 의한 공격이 이유도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6년동안 숨쉬기 힘든 점령 하에 놓여져 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매우 강하게 반발하며 사무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실은 하마스에 의한 공격 5일전에 일본을 방문한 UN RWA 라잘리니 사무국장은 2023년에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폭력의 응수가 매우 격심해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난민의 대부분이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고통과 절망감이 커져가고 있으며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가 계속 재연될 것이다 — NHK 취재에 그렇게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발한 사무총장의 발언, 그리고 이 라잘리니 사무국장의 발언과 같은 신호를 국제사회가 캐치하지 못한 것이 이런 사태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총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나카미츠: 무력공격의 배경에 대하여 역사상의 사실에 입각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사무총장이 말한 대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공존이 실현되지 못한 것,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가자가 “천장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 거기에 10월 7일 이후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팔레스타인인이 150명 이상 살해된 현실이 있습니다. 나는 가자지구에는 간 적이 없지만 이전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방문했을 때 공기가 확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크나큰 좌절감을 심화시켜왔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의 큰 배경요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유엔의 입장은 중립(neutral)과는 다른, 불편부당(impartiality)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메시지는 전부 사실에 기반하며, 국제법과 인도적 원칙과 같은 우리들이 가진 다양한 툴을 통해 해결의 방향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무총장은 자주 “우리가 가진 것은 목소리 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최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울려퍼지게 하여, 행동으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유엔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아바스의장이 2023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프로세스의 교착 상태 속에서 2014년 워싱턴 개최 이후 중단된 국제평화회의를 재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왜 이스라엘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고 팔라스타인은 비회원 옵저버인가 하고 매우 강한 초조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가안전보장 담당 설리번 대통령 보좌관이 하마스에 의한 공격이 있기 직전, "중동은 최근 20년래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앞서의 UNRWA의 라잘리니 사무국장을 비롯한 유엔으로부터도, 팔레스타인으로부터도, 가자의 참상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우 큰 인식의 갭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측에서 볼 때, 자신들은 버려졌다고 느끼는 상황이 공격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되어 견딜 수 없습니다.
1993년의 오슬로협정으로부터, 2023년으로 딱 30년째를 맞이합니다. 현재도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배경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팔레스타인 자치구 내의 유대인 정착촌의 존재와 확대가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도, 그것이 방치된 채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정착촌 문제에 대해 유엔은 뭔가 할 수 없었나. 무력함을 느끼시지 않나요?

나카미츠: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유엔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유엔의 움직임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금 이스라엘・팔레스타인문제에 관여하는 누구나가 품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유엔의 주체는 역시 회원국입니다. 회원국, 그리고 안보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유엔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현저해진 경향으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해도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안보리가 결의를 통과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도 유엔 총회에 더 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는 긴급 특별회의를 열고 '인도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기권했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전후'를 누가 구축할 것인가

— 생각해보면, 9.11 테러 사건 이후 무력에 의한 군사적 해결이 시도된 결과, 그것이 세계 각지에 증오와 복수의 연쇄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9.11이 남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자의 실업률은 45% 이상이라고도 하며, 이스라엘의 봉쇄에 의해 자유로운 통행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점령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경에 빠져 있는 상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치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유엔이 주도해갈 수 있을까요?

나카미츠: 대응책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분쟁이 끝날지, 현시점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분쟁이 끝난 단계에서 무력에 의한 증오의 재생이 계속되면 항구적인 안정은 결코 바랄 수 없다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쌍방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가 아랍 나라들에 공유되어 1967년의 국경선에 기초한 '2국가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행기에 가자의 부흥을 밑받치면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의 최우선 사항은 어떻게든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가자에서 갈 곳을 잃은 1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난민화 한 상황을 어떻게든 안정화시켜, 이 이상의 희생을 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 활동이 가능해지는 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금 모집이나 정치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도적인 활동을 시급히 조직해야 합니다.

— 11월 6일의 미국 ABC텔레비전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투 종결 후, 이스라엘이 가자의 안전보장 전반에 관한 책임을 무기한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링켄 국무장관은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전화가 가라앉은 뒤, 가자의 통치는 어떤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카미츠: 물론 중심이 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이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인이 주체가 되어 67년의 국경선에 기초하여 2국가 해결을 향해 나간다, 그것이 우리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상당한 온도 차가 있고, 외교 노력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미국으로부터도 "가자 점령은 있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이스라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발언이 나왔으며, 역시 다양한 외교 노력이 현재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평화에 의한 두 나라의 공존을 목표로 유엔이 전에 없이 강력하게 리드해 갈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나카미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 정부는 하마스의 테러공격을 비판하고 인질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데 머물고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인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에 무상원조를 해온 일본은 보다 강하게 즉시 정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나카미츠: 그렇죠, 저도 개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에도 룰이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원칙은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호소해야 하겠지요.

글로벌 사우스의 분노

나카미츠: 2023년 11월 3일, 군비축소와 국제안전보장에 관한 의제를 취급하는 유엔의 제 1위원회가 5주간에 걸친 회기 후 폐회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나라들로부터 상당히 강한 분노가 보였고, 제가 이번이 일곱 번째 참가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자 상황에 대한 위기감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둘러싼 불공평 불평등감과 이중잣대에 대한 분노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형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액세스 문제,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제1의 우선 사항이 되는 가운데 수단은? 서아프리카지역은?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분쟁은 거론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강한 초조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랍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이번 가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구미 국가들이 명확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해졌는데, 이 인식은 개발도상국에서 넓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G7만이 아니고, 또 서구 나라들만도 아닙니다. 보다 다수의 나라가 어떻게 사건을 인식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게다가 이번 가자에서의 충돌. 두 개의 커다란 분쟁, 전쟁이 국제질서에서 일으키는 충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카미츠: 국제질서에 큰 동요가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법에 근거해서 회복해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이번 군사충돌의 여파는 서구 여러 나라의 국내 상황에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유대, 반이슬람을 내건 혐오 발언이나 폭력행위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유엔도 차별과 그것에 기인하는 폭력행위에 대응하도록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자에서 현재 일어나는 인도적 위기에 덧붙여, 포괄적인 인권문제에도 주목하고, 대응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풍 속에서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전력 부대의 경계태세를 끌어올리는 등, 러시아에 의한 핵무력 과시가 걱정됩니다. 이스라엘 각료로부터도 핵공격 발언이 날아들었습니다. 나카미츠씨가 담당한 핵군비축소 과정에 현재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전보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본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군사비를 증강시키는 경향도 보입니다.

나카미츠: 지금 말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는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위협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이어 러시아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비준을 철회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 조약의 테두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다름아닌 러시아인만큼 더욱 유감입니다. 이 비준 철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군축의 기본합의와 조약이 소리를 내며 하나하나 붕괴해가는, 약체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매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마치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것 같은 이미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의 소형화라는 조류와도 결합된 것이지만, 완전히 오류입니다. 여기에도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핵병기’ 보급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AI, 사이버공간, 우주공간의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그것에서 기인하는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가운데, 최우선으로 긴급하게 취급해야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조 만들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11월 6일에 행해졌던 핵군축과 군비관리에 관한 미중 전략 대화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었는데,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의 악화를 막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한다, 위기관리·군비관리의 시점에서 우선 대화를 개시하고 군축을 재구축한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내에서는 군축이 안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라들과 협력해가면서, 세계의 조류를 군축으로 압박해가는 노력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야기를 듣고, 국제법을 경시하는 자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군축을 향한 역풍 속에서, 평화공존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이념을 지키는 것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동시에 유엔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이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카미츠씨가 일을 하면서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카미츠: 국제인도법을 지키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일시적인 격한 감정으로 이것을 깨버리는 것에 의해 인권 전체가 얼마나 불이익을 입을까요? 그것을 우직하게 전달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인도법, 또 국제법의 원칙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발언해야 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발언해 간다. 이것은 위기의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부에서 활동하는 우리같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모든 유엔 직원에게 부여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큼 인간의 생명이 가벼워진 상황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발언하고 있는 것이군요. 오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11일, 온라인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