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7

焦点(しょうてん)を絞る(しぼる) 초점을 좁히다
烈度(れつど)　列度
大別(たいべつ) 대별, 대략적으로 나누는 것, 크게 나누는 것
傷病兵(しょうびょうへい)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병에 걸린 병사
捕虜(ほりょ) 포로
右記(うき) 우기(오른쪽 글)
規範(きはん) 규범
自衛権(じえいけん) 자위권
武力攻撃(ぶりょくこうげき) 무력공격
均衡性(きんこうせい) 균형성
保つ(たもつ) 유지되다, 유지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左右(さゆう) 좌우
～かねない …할는지 모른다, …할 법하다
批准(ひじゅん) 비준
付随的(ふずいてき) 부수적
予防(よぼう) 예방
防衛(ぼうえい) 방위
人質(ひとじち) 인질
脅威(きょうい) 위협
同時多発(どうじたはつ) 동시다발
なぞらえる 빗대다 비하다, 비기다.
文民(ぶんみん)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인, 민간인.
民用物(みんようぶつ)
巻き添え(まきぞえ)　(사건 등에) 말려듦　연좌됨　휘말림
押し広げる(おしひろげる)　(늘여서) 넓히다　(억지로) 넓히다　확대하다
強弁(きょうべん)　억지

뚜버기
じゅうきょ(住居)
はう(這う·延う) 기다. 붙어서 뻗어 가다. 엎드리다.
おびえる(怯える·脅える) 겁먹다, 무서워 벌벌 떨다, 놀라다. 가위눌리다.
よぎない(余儀ない) 어쩔[하는] 수 없다, 부득이하다.
けんもんじょ(検問所) 검문소.
とだえる(途絶える·跡絶える) 끊어지다, 두절되다.
さきぼそり(先細り)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짐. 점점 쇠하여 감. (↔先太り)
しゃだん(遮断) 차단.
にげまどう(逃(げ)惑う) 도망치려고 우왕 좌왕하다. (=逃げ迷(まよ)う)
きずつく(傷つく·傷付く·疵付く) (몸을) 다치다, 상처를 입다, 부상하다.
よりどころ(拠り所·拠) 근거. 믿는[의지하는] 것·곳, 기댈 곳, 의지, 기반.
ろとうにまよう(路頭に迷う)길거리를 헤매다((직업도 사는 집도 없이 몹시 곤란을 겪다)).
ふち(淵·潭) 강물의 깊은 곳, 깊은 못, 소(沼). (↔瀬, 浅瀬) 헤어날 수 없는 괴로운 처지나 심경.
はきょく(破局)
つまる(詰(ま)る)　가득 차다, 잔뜩 쌓이다.　막히다.
なやます [悩ます]　괴롭히다, 성가시게 굴다, 시달리게 하다. (=苦しめる)
とりこわす(取(り)壊す·取り毀す)　(건물 따위를) 헐다, 해체하다.
くきょう(苦境)　고경, 괴로운 처지[입장].
とおのく [遠のく·遠退く]　멀어지다.(거리가) 멀리 떨어지다, 물러가다. (=遠ざかる)
はもん(波紋)
きょうあく(凶悪·兇悪)
あやまる(誤る·謬る·錯る)　실패하다, 실수하다, 틀리다(약간 격식 차린 말씨). (=まちがう)　(남을) 그르치다, 잘못되다
とろ(吐露)
かわす(交わす)　주고받다, 교환하다.　교차하다.
こうろん(口論)　말다툼, 언쟁. (=口げんか, 言い合い)
すれちがい(すれ違い·擦れ違い)　엇갈림.　스치듯 지나감. 서로 어긋나서 만나지 못함.
にょじつ(如実)　　여실, 있는 그대로임.
ふかん(俯瞰) 부감, 조감(鳥瞰), 내려다봄.
きゅうしゅう(急襲)급습.

46~47
10월 7일 이후의 '위기'---전쟁에 관한 법/전쟁 중의 법

첫 번째로, 10월 7일 이후의 '위기'(나무)만을 봄으로써 전쟁에 관한 국제법 원칙으로 초점을 좁혀, 그 예외를 가능하게 할 여지를 만들어준다. '전쟁'이란, 여기서는 일정한 선을 넘는 무력분쟁이다. 그러한 '전쟁'에 관한 국제법은 전쟁에 대한 법(jus ad bellum 전쟁권(戰爭權))과 전쟁 중의 법(jus in bello)으로 크게 나뉜다. 전자는 유엔 헌장 2조 4항에 반영된 무력 행사금지원칙이지만, 그 예외로서 51조에 언급된 자위권 등이 있다. 후자는 국제인도법(또는 무력분쟁법)이라 불리며, 그 주된 문서인 제네바조약은 부상당했거나 병에 걸린 병사, 포로, 민간인에 대한 보호 등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그 중대한 위반은 전쟁범죄로 여겨진다(국제형사재판소 규정 8조). 이 법들은 이중의 필터이며, 설령 전자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도 후자에 반할 경우에는 위법한 전쟁이 된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 규정은 위에 쓴 조약에 명문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확정적인 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 사법재판소에 의하면 유엔헌장이 자위권의 요건인 '무력 공격(armed attack)', '필요성(necessity)', '균형성(proportionality)'에 관하여 정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들 내용은 관습 국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누구의 어디로부터의 어떠한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나, 어떠한 요소가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의 '필요성'으로 인정되는가, 무력 공격과의 '균형성'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조치까지 인정되는가, 등은, 자위를 주장하는 국가의 관행이나 법적 신념에 좌우될지도 모른다. 또 제네바 조약을 확충한 추가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적잖이 존재하고(이스라엘도 미비준), 그 경우에는 역시 국가의 관행이나 신념에 의존하는 관습 국제법에 의해 규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인・민간건물·물품과 전투원・군사목표의 '구별(distinction)', 공격에 의한 부수적 피해와 기대 가능한 군사적 이익의 '비례성(proportionality)', 부수적 피해를 최소한에 머물게 하기 위한 '예방(precaution)' 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무력에 호소할 수 있는 강국의 행위나 의사에 의해 예외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0월 7일 이후에 '전쟁'을 선언하여 주목을 모음으로써, 불확정성을 갖는 무력행사 금지원칙과 국제인도법 원칙의 예외에서 정당화의 길을 찾고 있다. 자위권에 관해서는 "자국민과 영토를 방위할" 뿐 아니라, "인질의 석방을 확보하고 직면한 위협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목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무력 공격에 대응할 필요성을 확장하고 있다. 또 하마스에 의한 공격을 알카에다에 의한 9.11테러에 빗대어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의 크기를 강조함으로써 자위 조치와 무력 공격의 균형성을 주장한다. 국제인도법에 대해서도 전투원이나 군사목표에 (하마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 연좌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한편으로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양자의 '비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공격전에 효과적인 사전 경고를 할 수 없을 경우 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들 주장한다. 이들 논법은 어느 것이나 전쟁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억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그 억지가 가능해지는 문맥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밀메모가 필터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