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기후정의행진’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5회, 가마솥샘이 정리한 개괄적인 내용 1회를 연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제대로 알고, 이대로 괜찮은지 질문해보자.

[메가 빡침] 6회차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직부장 이주용의 글을 요약했다. 충북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노동권 훼손, 화학사고와 안전 위협, 막대한 전력·용수 소비 문제를 짚으며, ‘지역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자본의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지역착취’의 구조를 보여준다.

#6. 충북 지역 사례 “반도체 공장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1. 메가프로젝트와 충북 

정부는 충청권에 81조 원 규모의 HBM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충북 청주에 총 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세종과 충청권에 각각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추진되고 충북 충주도 데이터센터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시설을 감당할 전력과 용수가 지속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4캠퍼스 M15공장에서 가스룸 화재와 불산 누출 의심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직원 약 3,600명이 대피했으며, 이후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누출 의심 사고와 M15X 가스룸 화재·불산 누출 의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공기 단축 압박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지적되지만, 지역주민과 하청노동자에게는 위험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사고조사나 재발방지 논의에 참여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2. 메가 노동개악: 노동기본권의 대대적인 파괴

정부여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논의되는 내용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장시간노동허용),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업종 확대,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역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도 노동·안전·환경 규제 면제 및 유예,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견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 등이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전문직에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도 요구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노동유연화는 장시간·과로노동, 더 많은 비정규직, 안전규제 무력화, 노동3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발전’을 빌미로 각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권을 낮추는 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지역발전이 아니라 지역착취가 될 수 있다. “투자를 받으려면 기본권을 내놓으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과연 지역 노동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인지 물어야 한다.

3. 반도체산업과 지역노동자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6명으로 제조업 평균 4.8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산업 종사자의 비중도 약 4%이며, 다른 산업으로의 고용 파급효과 역시 크지 않다.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청주공장 100조 원 투자가 실현되더라도 AI 자동화 등을 고려하면 상주 고용인원은 약 4,500~6,000명으로 추정된다. 원청 직접고용 감소와 하청 확대,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까지 고려하면 실제 고용 순증은 훨씬 작을 수 있다. 투자액과 비교하면 10억 원당 약 0.05명 수준이다.

이것도 그나마 하청, 비정규직 중심이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소속 외 근로자’는 약 25%, SK하이닉스는 약 30%이다. 자동화가 확대되면 설비정비·초순수·가스·폐수·물류·보안·IT 등의 업무가 협력사·사내도급·재하청으로 배치되면서 신규고용의 중심이 간접고용으로 이동하고 단가 압박, 계약변동, 위험업무 외주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산업에서는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해 희귀난치성 질병과 백혈병·암 등 직업병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하청노동자는 산재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으며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정보 제공이나 사고조사 과정에서 배제된다. 설비 유지보수와 폐기물 처리처럼 유해화학물질 접촉 위험이 높은 업무가 외주화되고, 정확한 물질 정보 역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글로벌 수요변동에 민감한 반도체산업에 지역경제가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호황기에는 성장하지만 불황기에는 지역 전체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다.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 위축의 위험도 커지고,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될 경우 구조조정의 위험은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다. AI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와 거품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4 .그 많은 전기와 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오나?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를 위해 전력·용수·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도로 등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구조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은 39.7GW로 제시되며, 이는 2025년 최대전력 100.9GW의 39.3%에 해당한다. 반도체 팹 한 곳에도 약 1~1.16G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충북은 2023년 기준 전력자급률이 10.8%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송전망이나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 실제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단양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급용 등을 포함한 송전선로가 지나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청주에 585MW 규모 LNG발전소를 건설했고,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현재 가동 중이다. 당시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 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52만 톤에 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온다면 대형 핵발전소 1기에 준하는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 결국 기후·생태와 지역주민의 삶터, 에너지 기본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전력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용수다. 자료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량을 하루 202만 톤으로 제시한다. 이는 2021년 국내 공업용수 공급량 438만 톤의 46.1%에 해당하며, 반도체 팹 하나에도 하루 약 20만 톤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충북 역시 물이 넉넉한 지역이 아니다. 충청북도 전망에 따르면 2035년 충북의 연간 물 부족량은 6,034만 톤이며, 이 가운데 청주시가 5,507만 톤으로 전체 부족량의 91.3%를 차지한다.

그런데 청주시는 SK하이닉스 P&T7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M15·M15X에 하루 15만9천 톤을 공급하는 사업에 이어, 2027년 6월까지 추가로 하루 11만 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의 전체 일일 상수도 공급능력은 44만7천 톤이다. 따라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대규모 용수 공급이 확대될 경우 생활용수 공급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5. 우리에게 ‘지역발전’은 꼭 이런 것이어야 하는가?

지역의 자원을 수탈하고 노동자를 더욱 착취하면서 자본에 이익을 집중시키고, 손실은 지역주민이 떠안는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사회화를 과연 지역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AI 전환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한편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AI와 기계로 대체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계보다 싼값에 인간노동을 사용하고, 불안정노동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전환이 과연 정의로운가.

기후위기 속에서 생태적 한계를 직시하고, 지역주민의 삶터와 생태환경, 노동자의 노동권과 공동체의 양질의 삶 모두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경로다. 재생에너지,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통신, 건축 등 지역사회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을 공공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향에서 ‘지역발전’을 다시 질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