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기후정의행진'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5회, 가마솥샘이 정리한 개괄적인 내용 1회를 연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제대로 알고, 이대로 괜찮은지 질문해보자.

이번 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원장님의 토론문을 요약했다.

농사의 조건들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낟알 속이 차지 않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벼가 늘었다. 논에 물을 대던 저수지가 바닥으르 보이고 논바닥이 갈라지면서 벼는 타들어 간다. 예측 불가의 기후로 인한 당장의 피해는 농민 소득 감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식량 감소로 이어진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메가프로젝트는 어떻게 보일까?

농민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자 대응정책의 부담까지 떠안아온 당사자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농지에 태양광이 들어오고 산과 바다에 풍력이 들어오고 송전망이 논밭과 마을을 지나가도 참아 왔다. 그러나 8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5인 미만의 주거지에는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는 민가 바로 앞에도 저주파를 내는 태양광 발전설비나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과 적게 사는 곳에서 안전할 권리가 달라질 수 있는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농촌 주민의 기본권은 무시당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는 우리가 감내해온 희생의 전제를 무너뜨렸다

농민들이 많은 갈등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받아들인 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다. “화석 연료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낮추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메가프로젝트는 그 전제를 흔들고 있다. 전에 없는 규모의 새로운 전력 수요를 위해 농촌에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 송전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과도한 소비구조와 산업구조를 바꾸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력수요를 계속 늘리면서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 농민의 희생이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농지를 경제적 효율의 잣대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농지는 언제나 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농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농지를 보는 국가의 시선은 충격적이다.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땅으로 헌법에서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농지법을 둔 이유도 “식량을 생산할 토지는 한번 사라지면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농지를 경제적 효율의 잣대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농지는 언제나 질 수 밖에 없다. 농지를 산업용지로, 데이터 센터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농지는 시장의 수익성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식량이라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메가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것은 전기만이 아니다 - 농지와 물이다

국가는 과거 식량이 부족하다고 갯벌을 막아 농지를 만들었다. 농민들이 수십년간 소금기를 빼고 땅을 일구어 만든 농지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기 좋은 공간으로 취급되고 있다.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농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발전사업자 앞에서 오랫동안 농사지어온 땅에서 밀려나고 있다.  기후 위기를 막겠다며 농지를 발전소로 바꾸더니 이제는 AI를 위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농민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나주호에서 10만톤을 끌어오겠다고 한다. 나주호에서 농사를 위해 공급하는 물의 양이 하루 평균 30만톤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평년에는 물이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처럼 저수지가 말라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대규모 산업의 상시적 용수원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만톤의 물으르 나누어 쓰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졌을 때 한정된 물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식량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농지를, 얼마나 많은 물을 농없에 남겨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흙을 살리는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면서 토양의 탄소저장 능력과 물을 품는 힘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기후정책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에너지 공급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다. 이제 농지를 얼마나 지킬지, 농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흙과 산림과 갯벌 같은 탄소흡수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도 같은 무게로 논의해야 한다.

무엇을 더 키울 것인가보다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식량은 필요해졌다고 갑자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해 온 흙과 그 땅에서 계속 농사지을 농민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국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생존의 기반이다.

식량 문제에는 불평등의 문제가 함께 있다.  메가프로젝트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만들어져도 그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농사가 무너지면 그 고통은 사회의 약자들에게 먼저 찾아 올 것이다. 먹거리의 가격이 크게 올라도 부유한 사람들의 밥상이 먼저 비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끼니를 줄이고 더 싼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은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농지를 지키고 식량생산의 기반으르 지키는 일은 결국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사회를 지키는 일이며, 기후위기로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국가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무엇이 없으면 국민이 살아갈 수 없는지, 한 번 잃을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기후위기 시대 국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농지와 물이다. 그리고 국가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것은 국민의 식량이어야 한다.

  919 기후정의행진 퀴즈 대잔치 #4    오늘의 퀴즈!

메가빡침#4 요약문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단어들을 찾아서 채워 주세요.

흙을 살리는 농업은 (          )을 생산하면서 토양의 (      )저장 능력과 (     )을 품는 힘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기후정책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에너지 공급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다. 이제 농지를 얼마나 지킬지, 농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흙과 산림과 갯벌 같은 탄소흡수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도 같은 무게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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