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기후정의행진'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판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5회, 가마솥샘이 정리한 개괄적인 내용1회를 연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제대로 알고, 이대로 괜찮은지 질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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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기후정의행진_메가빡침]#5는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님 발제를 요약했습니다.

 

 

#5 피지컬 AI라는 버블이 가져올 노동권 침해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_대도약의 승부처는 바로 지역, AI, 생태계

-수도권 중심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생산과 혁신의 거점으로

-이는 한국형 AI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가 핵심

-산업 생태계의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메가 프로젝트 중 피지컬 AI 는,

1. AI로봇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2.피지컬 AI를 대체 불가능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획이다.

 

그렇다면, 나같이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 먼저 피지컬 AI가 뭔지 알아보자.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물리적 환경을 인식,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피지컬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주변 상황과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구동하는 

 로봇, 자율 주행수단, 스마트제조 설비 또는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

 

그러나...

피지컬 AI라는 버블

-휴머노이드 형상의 피지컬 AI도입은 여전히 비효율적이거나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평가된다.

 

200시간 물류센터 작업 수행 인상적이지만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든 시간은 2.88초

 

-사실,  로봇이 걷고 뛰고 덤블링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필요없다.

 

 

 

피지컬 AI라는 버블이 가져올 노동권 침해

-현실은 이미 들어와 있는 로봇, 자동화에 인공지능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피지컬 AI 띄우기가 가져오는 효과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젠슨 황 "피지컬 AI시대의 도래, 한국이 가장 잘 준비된 나라... AI인프라 구축은 이제 시작"

 

 

그 건 바로 자본에 활용되는  '이데올로기'

-로봇의 진정한 힘은 주가 부양 이였다!!! 

-그리고 로봇이라는 매직뒤에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꿀 빨기

 

           오민규, 피지컬 AI 도입, 그리고 노동통제

 

로봇이 데뷔하는 날, 현대차 주가와 테슬러 주가만 뛰었다. 다시 주가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내려가기 시작하자, 바로 그 때!! 현대차는 백덤블링  로봇 영상을 내보냈다.

 

        신혁진, AI시대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과 과제

 

 

 

버블이 터질 때 위기는 노동계급에 

 

 

-전세계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 총투자액은 올해만 7천억달러(977조원 가량)이며 

내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한다!

-인공지능 개발업체인 오픈AI, 앤트로픽----

 인공지능 인프라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인 구글, 아마존,메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 AMD-----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인 코위브, 네비우스

 가 순환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돌려막기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투자자'가 된 실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칩 대출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매출의 실제 원천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다

 지금의 상황이

 경제적 위험을 최종 부담하는 주체를 정확하기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진짜라도 버블은 터질 수 있다.

-휴머노이드, 스마트 제조설비 등의 발전 전망 자체를 완전히 비관한다기 보다

 미래의 기술은  항상, 언제? 얼마나? 라는 측면에서 모호하고 불안정하다.

-단순한 장미빛 기대와 이윤 현실화 사이에서 시간 차만 발생해도, 

 위험이 증폭된 신용구조에서 금융위기가 발생 가능하다.

-2008년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발전된 휴머노이드형 피지컬 AI가  노동권을 침해하기에 앞서

반도체 자본과 국가 동맹의 투기적 행태에서 비롯된 자본의 

 어머어마한 손실은 오롯이 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며

 그로 인해 노동권 파괴가 먼저 올 것이다.

 

 

      김영익, AI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

 

 

그 사이사이,   피지컬 AI 육성 광풍으로 노동권 침해는 계속...

*메가 특구법 300개가 규제를 걷어내는데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

-인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 행위 제한을 해제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권역별로 3-4개 핵심 성장 엔진의 세금을 낮추는 등의 재정금융 등 패키지를 지원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고소득 전문직의 초과 근무수당 적용 제외

-현행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

 

(예)

 

 

게다가 AI 공포마케팅과 현장 대응력 약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7년 부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공장을 적극 추진한 철강회사가 늘고 있으며

-이미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련 의존도가 높다.

-노동자들의 급속한 세대교체로 저근속자 비중이 높아지고 하청업체 자동화율 더 높이려 하고 있다.

-산업 안전이 제고되는 실정이며

-조선업체만 놓고 보면 현재 용접 자동화 비율이 85%며 이 것이 최대치, 나머지 15%는 사람 손이 필요.

(특히, 숙련 용접공 부족 문제가 심각)

-AI기반 용접 로봇과 협동 로봇이 조선소 핵심 생산공정이 빠르게 투입되는 실정.

(향후 휴머노이드 배치될 전망)

 

 

 

-현재, 피지컬 AI의 실제 의미는  과장, 반면 숙련 노동의 역할은 과소 평가.

-피지컬 AI의 적용율 과장은 -정규직 없는 공장, 노동자 없는 공장으로 

-기계/기술 도입이나 변화과정에서 고용, 배치, 노동과정 변화는 모두 교섭 대상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순 없다.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을 '역사의 수레로 만들어버리는 이데올로기'

 

 

결론

피지컬 AI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주가 상승, 지배구조 재편에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투기적 상황은 버블이 터질 때 경제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게 될 것이고

-피지컬 AI육성 과정에서 노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되며

-AI공포 마케팅 때문에 현장 대응력 마저 약화되는 실정.

이제 환상과 공포를 버리고 "피지컬AI 이데올로기"를 직시하자!

 

과연, 인공지능은 불가피한 기술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응뿐일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시대적 기술의 방향성에 개입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