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노동제의 대상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근무방식 개혁'법안에서 떼어 낸다.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다듬는다.

정부는 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속히 해야만 하는 것은 잔업의 상한규제 등 과잉근무의 방지책이다. 

처음에 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노동의 대상확대에 관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추궁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총리가 답변을 철회하는 수세에 몰린 정부는 재량노동확대의 실시를 예정보다 1년 늦추어 20년 4월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직에서 연수입이 높은 사람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떼어 내는 고프로페셔널 제도의 창설도 더불어서 1년 늦추어졌다고 한다.

전형적인 문제 바꿔치기이고 논외다. 문제시 되는 것은, 큰 정책 변경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자세이다.

국회심의에서는 법 개정을 논의한 노동정책심의(노정심)에 제공된 기초자료 가운데, 일반노동자의 잔업시간에 관한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야당은 노정심의 논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의 영향은 없었다고 반론한다.

하지만 돌아보면 논의 과정이 애초에 이례적이었다. 경영측이 요구하는 재량노동확대와 고프로 창설에 관해서 노동측은 장시간 노동의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고 최후까지 반대한 것을 눌러 자르고, '대체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노정심은 본래,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와 노사 3자가 논의를 거듭하여 심도있게 합의하는 장이다. 그런데 재량노동확대와 고프로 창설에 관해서는 산업경쟁력회의와 규제개혁회의 등 정권의 편에선 회의가 노정심에 앞서서 방침을 세웠다.

수상은 '재량노동으로 일하는 쪽의 노동시간이  평균적인 쪽에 비하여 일반노동자보다도 짧다는 데이터도 있다'고 한 국회답변을 철회했다. 그런 한편, 재량노동 쪽이 일반노동보다 길다는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의 설문결과를 강조하는 야당에 대해 재량노동으로 이행했다고 길어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론한다.

확실히 이 조사는 일반노동에서 재량노동으로 바뀐 사람의 변화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검토의 실마리가 되는 데이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재량노동을 둘러싸고 대상 외의 사람에게 적용하여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예 등, 지금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상을 마주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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