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6.7장 후기

담쟁이
2015-06-24 23:12
427

 


스미스에 의하면 중상주의에는 크게 2가지 원칙이 있다.

국부는 금,은으로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광산이 없는 나라에서 금, 은은  무역흑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수입 제한 조치와 수출 장려책은 반드시 필요했다.

통상조약은 이러한 수출장려책의 한 일환으로 목적은 오로지 무역수지 흑자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이 국부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그저 교환수단일 일 뿐 , 국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반면 토지와 노동에서 얻는 연간 생산물이 진정한 국부라고 말한다.  금은의 수출을 자유화해야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노동과 생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또한 수출 장려책의 또 다른 하나인 식민지 건설에 대해서도 스미스는 비판한다.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무역으로 독점하면서 국내 소비를 위한 직접적인 대외무역보다는 우회적인 대외무역으로 전환했다. 더 많은 노동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야에서 훨씬 더 적은 노동량을 생산하는 쪽으로 자본이 이동한 것이다. 결국 식민지 무역은 독점 무역형태로 소수의 무역상이나 자본가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일시적인 부는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결국은 국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다.

중상주의 원칙에 기반한 통상 무역과 식민지 정책은 소수 가문이나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독점으로 이루어져 자본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스미스가 바라보는 식민지 무역은 독점의 형태가 아닌, 자유무역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양쪽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댓글 1
  • 2015-06-25 22:00

    무려 2주전꺼라..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ㅎㅎ

    결론은 독점회사는 유해하다...는 거였던거 같은데 말입니다. ^^

    스미스는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의 모습을 보고 환상을 키우지 않았나생각합니다.

    넓디 넓은 땅이 있고 원하기만 하면 경작할 수 있고, 간섭하는 거대권력이 없는 곳...

    철학의 기원을 쓴 가라타니 고진이 말한, 그야말로 '무지배'가 이루어지고 자유가 있기에 평등이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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