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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한 국가가 낳는 비극-나, 다니엘 블레이크

심장질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시민, 다니엘 블레이크는 수급절차의 까다로움으로 결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판중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영국 보수당이 2012년 복지축소를 위해 만든 복지개혁법에 해당하는 보편신용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영화다. 선별적 지급방식과 노동을 해야 복지가 주어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조건을 엄격하게 만든것. 우리 정부도 같은 개념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업과 의존을 선호' 한다고 일상적으로 비난당 하는 이들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같은 시각은 최근 영국에서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시행된 전자화된 보편신용제도의바탕에 깔려 있다. 이 제도는 복지수당 신청자 대부분을 노동시장으로 내몰도록 고안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예산절감 효과는 커녕 복지수당 신청자들에게 극심한 고통만 안겨주는 끔찍한 결과들이 나타났다.-p30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관련법·제도 개편이 추진된다고 한다.고용정책을 급여 지원에서 일자리 연계 등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워크페어·workfare)’ 구상에 따른 조치다.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 빠르게 확산된 워크페어는 복지급여를 축소하고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한겨레)

무관심한 공동체가 생산하는 혐오

-이같이 돌봄이 결여된 세상은 배척과 혐오에 근거해 정체성을 공유하기로 악명 높은 '무신경한' 집단들이 활개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p37
우파정부의 배제와 편가르기가 혐오를 조장한다.
김도현샘이 <능력주의와 에이블리즘을 넘어서> 강의에서 ‘공적영역이 사적영역에 식민지화되는 시대’에 철저히 개인화된 삶의 불안이 투사적 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해주셨다.
공적영역의 자본화가 외로움과 고립을 초래하고 정부가 그것을 돕고 있다.

돌봄의 양면성과 불안을 잘 이해하는 것

사회전체의 상호의존과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식의 개선과 함께 돌봄의 양면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게 선행되어야겠다.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갖는 혼란스럽고 상충된 마음을 인지하는것 자체가 마음을 재생시킨다고 보는 관점이 알기 우리가 알기 쉬운 지점인거 같다.

-돌봄에 공공 예산을 쓰는 것이 의존을 병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주장하는 완전히 반대다. 적절한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특별한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 누구든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해 자율성을 활성화 하고 그들을 완전히 무력하고 수동적인 병자로 취급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인권운동가들 의 주장하는 자기 결정 또는 '독립'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 잘 나타나 있다. 자율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핵심이며. 그들의 요구가 서로 다름에도 그렇고, 그들의 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다.-

-그러던 중 ‘동료상담’이란 걸 알게 됐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개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이라는 인권단체에서 9개월 과정 교육을 받았다. 복지센터에서 동료상담에 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파도손에서는 중앙대 산학협력팀과 함께 마련한 이야기치료를 통한 동료상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동료상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정의당)의 도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탈피할 정도의 급여도 받을 수 있었다.
동료상담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전문가 중심의 ‘치료 및 재활’ 대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존중 및 회복’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동료상담가와 동료당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요요샘이 공유해주신-

*복지국가가 아니라 돌보는 국가
이번 시즌 공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국가에 관한 질문들이 떠오른다. 국가에 대한 안 좋은 경험만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책 역시 “보편적 돌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돌보는 국가가 되기 위해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깊은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을 환기하고 그에 바탕을 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말한다. 그 방법은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방식을 재고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즉 복지국가 모델의 가부장적이고 인종차별적 혹은 식민주의적인 모델을 넘어서서 장애학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과 독립’(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다)을 계발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국가는 공동체와 돌봄 시장을 번성하게 하는 공공 서비스와 자원의 순조로운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고, 동시에 좀 더 활발한 민주적 참여를 촉진할 책무가 있다. 돌보는 국가는 수직적•하향적이지 않고 규범과 강압으로 통제하지 않는다.”(123)
저자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임은 분명하다. 마을과 지방자치정부가 하기 힘든 규모 혹은 전국적 수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것 같다.
특히 국적등에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저자들은 태어난 곳이나 신원이 아니라, 돌봄의 원칙을 중심으로 국적과 시민권을 정의하자고 말한다. 돌봄이 원칙이 될 때 부유한 나라에서 돌봄을 제공하지만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연히 시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정말 획기적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에 걸친 국가적 폭력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혐오하고 염려하는 국가의 폭력적인 속성을 벗어날 가능성이 여기에 있을 것 같다.

*그린 뉴딜 아니고 커먼즈
저자들은 돌보는 경제로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구조로 협동조합을 든다. 이 방향을 그린뉴딜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커몬즈를 복원하는 것에 굳이 자본주의의 용어를 가져다 쓰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