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71 수정해석(인디언)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정책’을 행한다. 무엇을 위해서. 물론 경쟁을, 뢰프케에 따르면 만인에게 평등한 ‘불평등성’을 강제하기 위해서. 푸코는 말한다, 이 사회정책은, 소비와 수입의 사회화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개입도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민영화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회에게, 개인을 위험에서 완전히 보호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위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위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신자유주의=질서자유주의의 통치는 시장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통치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파괴적 효과를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시장의 패자는 패자로 남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영화’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이므로.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무엇에 개입하는가. ‘사회자체의 뼈대나 몸체에 개입한다.’ 즉, ‘사회에 대한 조절기인 전면적 시장의 설립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경쟁이라는 메카니즘이 순간순간 그 사회의 몸체 곳곳에서 레귤레이터로서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국가가 시장에의 직접개입을 행하는 것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안전장치에 의해 제조된 ‘자유.경쟁’을 레귤레이터로 갖춘 ‘시장’을 면밀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자유는 강제이고, 경쟁은 조절기이다. 그렇다. 경쟁으로 빠져드는 것, 그것은 레귤레이터에 걸려 조정될대로 조정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쟁, 다만 패배자로 되는 것의 공포와 초조함에 젖어있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통치는 ‘경제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이 귀결은 당연하다. 그들은 이 있는대로 조정되고 정비되고 강제된 경쟁원리로 관철된 시장을, 국가나 사회의 형성원리 그 자체로 여기고 있으므로. 이 시장은, 사회이다. 푸코는 한 토론회의 발언을 인용해 말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학적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어쨌든, 이것은 사회의 통치입니다. 사회정책, 이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이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 여기에서 통치행위의 대상은 ‘사회환경’이 된다. 사회환경에 개입하고, 그것을 통치하고, 조정하고, 일반적인 레귤레이터라는 역할을 맡기는 것에 의해 ‘순수자유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 <경제학=사회학>의 군림.

p.265~266,  p.273~274 수정해석

268~269수정해석

19세기와 20세기의 한계효용론자는 ‘시장은 전면적인 자유경쟁에 의해서만 기능한다.’ 따라서 ‘국가는 경쟁상태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자유주의=질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손을 뗀다. 생시몽주의라고 그들이 조롱했던 국가관리는 아니다. 그러나 자유방임도 아니다. 자유방임은 그들에게 ‘자연주의적 유치함’이라고까지 비웃음을 샀다. 그들은 말한다. ‘경쟁이란 그 게임에서도 메커니즘에서도 실효적인 효과에서도, … 전혀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식욕이나 본능이나 행동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 그들에게 경쟁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서 ‘경쟁’은 ‘특권적 형식’이고, ‘경쟁이란 본질이다. 경쟁이란 형상이다. 경쟁이란 형식화=형성의 원리이다. 그것은 내적인 논리를 갖고, 그 자체의 구조를 갖는다.’ 그러므로 경쟁이란, ‘주의 깊게, 인위적으로 정비된’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존재한다. 경쟁은 원초적인 소여가 전혀 아니다. ‘경쟁이란, 그러므로 통치술의 역사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은 존중되어야만 하는 자연의 소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질서 자유주의의 문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치권력의 글로벌한 작용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아는 것’이고, ‘신자유주의는 이미 자유방임을 표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감시와 행동과 항구적인 개입을 표방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큐리티(치안?)의 항구적인 시스템의, 전면적인 감시를 필요로 한다. 바로 통치술에 의해 치밀하게 구성된 환경으로서 시장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자유로운’ ‘순수경쟁’의 게임을 계속 넓혀나간다. 이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면 ‘독점’은 피해야만 한다. 하나의 극으로의 집중은 피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러한 것이 불가능한 환경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질서 자유주의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인 뤼스토우는 ‘신봉건제’라고 부른다. 그렇다. 르장드르가 세계의 재봉건화를 비판했던 것을 떠올려 보자. 맥락은 이어져 있다

271-272 수정해석

  이렇게 사회는 ‘경쟁 메커니즘’으로 관통된다. 거기에 사는 ‘호모에코노미쿠스’는 본질적으로 교환하는 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다. ‘기업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논리’로 회귀하려 한다. 사회는 네오리버럴한 통치의 전략대상임에 틀림없고, 윤리는 그 안전장치를 위한 전략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도 그 전략 거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학과 자유주의와 윤리를 동시에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일단 가슴에 손이라도 얹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구자유주의가 어떤 것인지 이제 곧 명확해질 테니까.

  이렇게 구자유주의의 대표자 레프케와 뤼스토우는 각자 ‘광대한 교외정책’, 그리고 ‘생명정치(Viralpolitik)’를 말하게 된다. 안전의 일상적인 시스템과 감시가, 인구를 대상으로 한 환경 조정이. 무엇이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된 경쟁원리의 시장이라는 평면에 잇따라 세워지는가? 거기서 무엇이 활동하는가? 신자유주의에서 진정한 경제적 주체는 누구인가? 개인도 경제적 인간도 아니다. ‘기업’이다. 기업은 생명정치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푸코는 말한다. 지금 ‘기업이 없다면 개인적인 가구 같은 건 뭘까요? 기업이라는 다른 형식이 없으면 이웃과 교제하는 작은 공동체 관리 같은 건 뭘까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라는 형식이 일반화되어 최대한 산포되고 다양화된 것입니다.’ ‘사회신체의 내부에 있는 「기업」이라는 형식의 증대화가 바로 네오리버럴한 정책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제는 시장을 만들고, 경쟁을 낳고, 즉 기업을 만듭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업의 다양화와 분화로 미끄러져 가는 사회입니다.’ 결국 단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사회란 ‘기업(企業)의’,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업(起業)’의, ‘기업가(起業家)’의 사회입니다. 기업 주변에 가정도 ‘커뮤니티’도 조직되어 간다. 그것의 어떤 점이 안 좋은가? 기업, 경쟁, 괜찮지 않은가? 그것이 자본주의의 필연 아닌가? 아니라고 푸코는 말한다. 경제학자는 ‘자본’이라고 하지만, ‘역사상 자본주의’에서 ‘자본 윤리는 가능하고 필연적인 유일한 형상’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이건 정말 통치술의 효과이고, 정말 명백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그건 구자유주의자 자신이 말한 것이다.  

*** 89절 전체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