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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라기 보다는 요약

저는 발췌 --;;

좋은 정책이 좋은 삶, 좋은 세상을 만든다?
나쁜 정책은 세상을 나쁘게 변화시킨다. 그리고 좋은 정책은 행복과 의미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 지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실현가능할까?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는 민영화철회, 공공복지 확대와 같은 주장에 요지부동일테고.
영국의 <멸종반란>이나 프랑스의 <노란조끼>운동이 격렬한 데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정책을 제안한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몇년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이 마크롱정권의 유류세 인상에 맞서서 격렬하게 거리로 나섰던 것과 이번 공공요금 인상철회를 내세운 기후파업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 걸까라는 궁금증도 생긴다.

또 한가지 과연 저자의 핵심주장이 “잘짜여진 복지체계”와 소득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의 해소인 것인지가 궁금하다. 비슷한 이야기를 토마 피케티도 하고 있는데 그는 또 결이 다르다.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불평등주의 체제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론을 이렇게 요약한다: “소유·안정·불평등의 신성화가 아니라 평등과 교육을 위한 투쟁이 경제발전과 인류 진보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1980~1990년부터 자리잡은 새로운 극단적인 불평등주의 서사가 숙명론과 정체성주의적 일탈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보편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등주의적 지평, 평등과 사회적소유와 교육과 앎 및 권력의 분배를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세우는 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욱 낙관주의적이며 예전의 서사들보다 더 정밀하고 설득력 있는 서사인 것은, 세계 역사의 교훈들에 더 깊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21세기 자본>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방법으로 세제개혁을 통한 누진세 강화를 주장하는 등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논지가 자주생산 등 생산수단의 공유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히켈은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가장 우리가 배워야 할 케이스로 보는 듯 하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인용합니다.
“니코여는 전통적으로 농업 기반의 생활양식을 가지고 사는 자립경제 지역이다. …… 연구자들은 니코야 사람들의 긴 수명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식생활도, 유전자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공동체 말이다. 가장 장수하는 니코야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가족•친구•이웃들과 견고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낀다.” (244쪽,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를 방문한 스탠포드 의과과학 연구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