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올립니당

* 360p-361p
사회민주주의는 해방에 맞선 시장화와 사회 보호의 ‘두 축 대 한 축’ 연합에 바탕을 두었고, 금융화된 자본주의는 사회 보호에 맞선 시장화와 해방의 연합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연합은 진지한 좌파라면 마땅히 단결시켜야 할 사회 세력들을 분열시켰죠. … 금융화로 휘청거리는 노동자와 농촌 공동체는 우익 포퓰리즘에 끌리고 있어요. 새로운 연합에 의해 단순히 민중 부문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현 위기에 대한 좌익적 대응을 가다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우군이 될 수 있었을 (그리고 되어야만 했을!) 사람들과 해방적 운동의 지배적 흐름이 정면으로 대립해요.

⇒ 프레이저의 삼중운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장화와 사회보호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해방’이라는 새로운 축을 넣음으로써 복잡하지만 더 현실적인 비판이 된다. 노동과 자본의 구식 계급투쟁(첫 번째 투쟁 조합)과 달리 해방적 세력들이 ‘구식’ 가족 가치와 생활세계의 옹호자들과 맞선 두 번째 전선이 보여준 구조적 변형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다. 진보운동의 헤게모니적 흐름은 두 번째 투쟁에 사로잡혀서 첫 번째 투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자기네 의제를 능력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포장하는 일탈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 예로 ‘재능 있는’ 여성들이 대기업 사다리의 더 높은 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유리 천장에 균열을 내는’ 데 전념하며 ‘도전하라’고 외친 페미니스트들을 생각해보라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기업 임원들의 ‘여성할당제’나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등은 이 논의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해봐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 400p
이런 운명을 피하려면, 신자유주의 경제와 분연히 단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 신자유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 다양한 인정 정치와도 결정적으로 단절해야 해요. … 아주 포용적이고 계급에 민감한 인정 정치와 굳건한 평등주의적 분배 정치를 결합해야만, 우리는 현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해줄 대항헤게모니 블록을 건설할 수 있어요.

⇒ 이 부분에서 두 번 등장하는 ‘인정 정치’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아주 포용적이고 계급에 민감한 인정 정치’는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인지 궁금하다.

삼중운동이라 부르는 세 축-시장화, 사회보호, 해방-의 설정으로 투쟁의 분석틀을 세우는 것이 흥미롭다.
더구나 세 축의 역동성을 두축의 연합과 다른 한 축의 대립으로 설정하는 것은 꽤 유용한 것 같다.
시장화/사회운동은 폴라니의 경제/사회 구별인데 이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 투쟁을 배제한다.
그래서 프레이저는 사회보호를 추구하는 운동이 시장화 뿐만 아니라 해방을 추구하는 투쟁과도 충돌한다는 측면에서
삼중운동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는 애매하고 포괄적인 용어이고 확장된 자본주의관에서 보면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분리의 세 축을 시야에서 놓친다고 한다. "이원론적 경제/사회 관점을 이 토론에서 정리한 확장된 자본주의관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해요. 그 경우 분석 측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경계투쟁의 세 장소가 마침내 분명해지겠죠.
이 장소들 각각에서 삼중운동의 형태로 벌어지는 경합 역시 분명해지고요."(346)
프레이저가 분명해진다는 지점이 분명하지가 않다. 사회를 세 영역으로 분리하면서 여전히 사회를 한 축으로 놓는다면
이 세축이 의미하는게 무얼까? 분석적 측면과 투쟁적 측면을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앞에서 비판적으로 본 아나키즘, 탈성장 등의 조직화의 부재와 이 삼중운동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다.

프레이저:저라면, 심층적인 퇴행적 경향의 근원을 문명이나 계몽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찾겠어요. 또한 ‘위안의 상패’ 가설도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치적 함의는 뭐죠? 저는, 생명력 있는 좌익적 대응(진보적 포퓰리즘이든 민주적 사회주의든)이라면 지금 위안마저 빼앗길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일종의 대항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겠어요.그리고 대항제는 ‘남성 특권’이나 ’백인 우월성’에 비해 실존의 측면에서 더 실체적이고 심리의 측면에서 더 설득력 있어야 한다고 말하겠어요…마르크스를 인용하자면, 목표는 “환상도 위안도 없는 사슬을 차기 위해서…… 사슬에 매여있는 거짓 꽃을…… 뜯어버리는” 게 아니죠. “사슬을 벗어던지고 살아있는 꽃을 갖는 것”이 목표예요. (p387)

요즘 어느 자리에서나 주식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편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는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도 본다. 5월 양도세와 관련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나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한다. 그러니까 과거 진보정부의 부동산대책실패와는 달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중에 흘러나오는 돈들이 가야할 길을 마련함으로써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앞서 아나키즘에서 언급한 한계를 정부가 개입하면서 부동산의 막강한 신화에 균열을 낸 것은 맞는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있는 꽃인가는 의문이다. 살아있는 꽃,부동산이라면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곳이어야 하고, 주식도 시스템자체가 속이는 기회평등에서 벗어나야할테니. 대항재라기 보다는 가짜꽃의 또다른 버전같다.
국내현실에서 대항제와 가까운 예를 찾아본다면, 신안의 '햇빛연금'에 오히려 이 성격에 맞는 것 같다. 사유화에 기반한 퇴행적 자본주의 시장에서 해방을 향해 공동체 자치와 돌봄이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서 말이다. 국내에서 또 다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 일본어강독에서 읽었던 베델의 집 사람들 이야기랑 생활의 아나키즘이 이 이야기와 맞물려 기억이 난다)

책소개 인용

- 왜 ‘생활의 아나키즘’인가? - 저자 마쓰무라 게이치로 인터뷰 중에서 현재 우리의 생활은 국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나, 다양한 기업(자본)이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로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붕괴되면 사람들의 삶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자본의 영향이 우리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혁명이 아닌 다른 방식, 눈을 돌려 인류가 자신들의 손으로 생활을 이루어왔던 것에서 무언가 배울 것은 없을까요.
'생활의 아나키즘'에서는 '공동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성을 구축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유, 평등, 자치의 정신에 근거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상가 츠루미 슌스케씨는 아나키즘을 「권력에 의한 강제 없이 인간이 서로 도와 살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성립시켜 주는 "누군가"의 존재에 일상적으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 홋카이도의 작은 바닷가 동네에 있는 ‘베델의 집’에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와는 색다른 원칙이 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병을 고치려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신병이라는 ‘무거운 사실’을 안고 그 사실과 마주하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계속 묻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