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단비를 기다리며> 하승수 (p.28) <시민의회는 민주정치를 담보하는가> 최자영 (p. 36)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단비를 기다리며>에서 하승수는 우선 국회를 통한 정치 개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입법기관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니 주권자들이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주권자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 같다. 그는 한꺼번에 모든 걸 합의해서 바꾸기 어려우므로 단계적 헌법 개정하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춰진다. 최자영은 <시민의회는 민주정치를 담보하는가>에서 시민의회의 한계를 지적했다. 우선 시민의회가 “본질적으로 대의제(p.38)”이고 거기서 내린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제안한 것은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그리고 “지역정당의 합법화와 분권([. 43]”이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며 위의 두가지가 보장되어야 항시적인 “숙의”(p. 40) 민주주의, 즉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두 저자 모두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정치개혁에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 특히 시민의회의 효용성에 있어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 하승수는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자영은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시스템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각각의 입장을 한국의 정치문화와 역사라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지구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by van Reybrouck (p. 57)
저자는 인류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다자주의 외교와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고 세계 시민의회의 혁명적 가능성에 주목했다. 행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초국가적 기후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 가능성이 세계 시민회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시민의회를 기후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보는 배경에는 두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하다. 첫째, 절대 다수 지구 주민들이 기후변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다. 둘째는 지구 주민들의 목소리가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전제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가? 국민국가의 틀안에서 사고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평범한 시민들, 생활인들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세계시민의회의 결정을 보도를 통해 브리핑을 받으면 되는 걸까? 논문에서 지구의 주민, 행성적 관점(planetarity), 지구의 이익 등의 기후 위기를 사유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들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은 낯설고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일상적이고 쉬운 언어로 개념화하여 이해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김형수 (p. 236)
저자는 재일 조선인들의 차별과 배제의 원인을 일본 내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구조와 관념(p. 241)”으로 보았다.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소수자를 소수자로 만드는 그 사회의 구조와 가치, 관념(241)”은 무엇일까?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소수자가 포함되는 “철저한 민주화”는 어떤 모습일까?

「국가 없는 사회」, 「지구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가고, 거주적합한 행성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라는 덫을 넘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통치에 대한 발상은 아주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세계시민의회의 출범은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점점 더 야만적이 되어 가는 듯합니다. 어디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 늘 이런 질문이 따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처음 참석해 봅니다. 용어가 낯선 것도 있었고, 질문은 또 어떻게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해야샘 뒤에 하나 슬쩍 올려봅니다.)

1. 녹색평론은 늘 "이상 대 현실"이라는, 이상한 이분법적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지금처럼 희망과 낙관보다는 절망과 무기력이 더 큰 세상에서는 그렇다. 녹색평론 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혹은 문탁에서 녹색평론 세미나가 잘 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난 그럴 때 마다 “이상과 현실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신영복 샘에게 돌아가고, “희망이란,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말한 그레이버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구? 논의가 radical (근본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부동산정책에 대한 radical한 접근은 어디로부터? (주택정책에서 사회구성체 논의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뭘까? 주택, 상가, 녹지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주택의 문제일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구조가 ①아파트 중심이고, ②수도권에 과밀되어 있고, ③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오래 제기되어 왔고, 그 중 몇 년 전부터 상상을 초월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보유세 강화와 공급을 늘리되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제시된다. (남기업)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부동산, 특히 주거의 문제는 근대 핵가족 중심의 주거 자체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4인 핵가족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고, 1인 가구는 늘어가고 있으며 (현재 1인 가구 36%, 800만명.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 초고령 사회에서 돌봄과 결합된 주거 형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녹평에는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김수동 샘의 이야기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는 젊은 층의 코하우징과 관련하여 “‘코리빙’(Co-Living) 하우스”가 소개되었다. 그런데 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로 분리되고 분산된 접근이 아니라 좀 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공급관련)공공과 시장, (소유관련)사유와 임대, (라이프스타일 관련)독립성과 의존성 등이 유연하게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3. 헌법 개정, 어떤 접근이 가장 radical한 것일까? (행성적 정치와 지구적 정치)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을 준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이것이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자체 선거제도의 근본적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시민의회가 필요하다는 주장(하승수) 때문에 검색을 하다가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 (2025년 9월17일 발족)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성과다. 그런데 시민개헌넷의 면면을 보면서 난 좀 갑갑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공부했던 차크라바르티의 ‘행성적 정치’와 시민개헌넷의 논의의 간극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승수 선생님이나 시민개헌넷 논의는 여전히 일국적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근대(유럽)적이다. 정치의 행성적 전회을 이끄는 동력의 헌법개정이 위치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헌법개정은 지금처럼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다시 생긴다해도 결국 대통령제의 권력구조-4년중임제 논의로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행성적 정치를 구성할 수 있을까? 국익이 아니라 지구의 이익이라는 개념, 그리고 세계시민의회가 그나마 대안일까?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잘 모르겠다. 무작위 표본에 의해 선발된 100명 중에서 아시안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기후써밋에 대항력처럼 보이고, 시민의회의 세계 확장판의 실험도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거기엔 여전히 도룡농과 북극곰, 산호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크라바르티적 맥락에서 ‘행성적인 것’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구적인 것’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개헌에서 ‘시민 발안제’ (최자영)는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러려면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를 고쳐야 한다는 것인데... 시민단체들은 6월 지선에서 이것도 함께 투표하자고 한다. 이번에 안되면 2년 후 총선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개헌에서 다루어야 할 권력 구조의 문제라면 적어도 ‘국민참여부’, ‘시민법정’, ‘시민의회’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다시한번 반복하지만 이것이 행성적 정치는 아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더군다나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이번에 보유세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글을 읽으니 정말 이게 해결책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산 집에서 이사도 안 가고 쭉 살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똘똘한 한 채, 그런거 관심없이 제가 살기 편해서 계속 살고 있는데, 다주택자도 아니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집의 보유세를 올리면 나이 들어 수입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영화 <사람과 고기>의 '집만 있고 수입 없는' 형준 할아버지의 경우 보유세를 어떻게 내나요? 집 팔고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 가진 일부 부자들이 보유세를 무서워할까도 싶습니다.

1. 찾아보니 녹평 169호(2019년 겨울호)에 '농민기본소득이 나라를 살린다'는 특별좌담이 실린 적이 있어요.
이 때 박경철님도 대담자였더군요. " target="_blank">http://greenreview.co.kr/greenreview_article/2516/" target="_blank" rel="noopener">"" target="_blank">http://greenreview.co.kr/greenreview_article/2516/">" target="_blank">http://greenreview.co.kr/greenreview_article/2516/
이번 호에 실린 박경철님의 농어촌 기본소득 글을 읽으니 감회가 새롭군요.
녹평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이 실제 현실에서 실현되면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실행과 확대과정을 앞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2. 해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승수샘과 최자영님은 둘 다 시민의회를 언급하지만 강조점은 매우 다르군요.
저는 그동안 시민의회를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자영님은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시민의회보다 원칙적으로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190호, 191호에 계속헤서 시민의회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 최자영님의 글은 앞서의 글들이 현실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민의회를 본 것에 비해 훨씬 더 원리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서, 엇! 시민의회의 위상이 뭐지, 라고 질문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3. 이스라엘이 벌인 가자 전쟁과 학살에 이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야만적 폭거를 지켜보면서 멘붕에 빠졌는데.. 당장 내일 세계전쟁이 터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국가없는 사회와 세계 시민의회와 행성적 정치, 호혜적인 선물경제와 삶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이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ㅎㅎ 이 어질어질한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단비를 기다리며> 34쪽에서 시민의회 방식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도 최종적으로는 국회 의석 3분의 2가 찬성해야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시민의회는 민주정치를 담보하는가> 45쪽에서 국민발안에 의한 국민투표는 그 자체로서 정부의 삼권을 압도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먹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시민의회가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부의권로 국민이 국회의 상위에서 최종적 권위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민의회의 절차에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다면,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 안건을 제출하는 차이가 있다. 64쪽으로 가면 세계시민의회가 출범해서 도출해낸 <행성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보통사람들의 선언>을 작성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시민의회 방식과 국민발안제, 민주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숙의 과정의 유무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