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생적 진보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경제생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정부 역할이란 종종 그 변화 속도를 바꾸는 것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속도란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믿든가- 혹은 더 나쁜 일이지만- 그 속에 끼어드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물론 그러한 개입의 여지가 사라진다. 종획운동이 바로 그 예이다. …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경작지가 목축지로 바뀌는 것 또는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종획운동과 같은 것들을 경제가 진보하는 추세로 보아야 한다는 점 또한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지만 만약 튜더 왕조와 초기 스튜어트 왕조에서 나랏일을 맡아본 이들이 종획운동에 제동을 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진보 속도가 파멸적일 만큼 가속화되어 마침내 진보 과정 자체가 건설적 사건이 아닌 오히려 사회 전체의 퇴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변화된 조건에 적응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또 그 와중에서 그들이 경제적‧육체적‧도덕적 내용을 갖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망가뜨릴 것인가 아닌가, 그러한 변화에 의해 파생되는 새로운 기회의 영역에서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양모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새로운 생계 원천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등등의 여부는 모두 그 변화 속도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170~171)”

2020년 7월 30일에 국회에서 임대차법이 통과된 이후, 세입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전세값이 상승했고, 집값도 무지막지하게 상승했다. 대출과 공급, 세금 규제로 요약되는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의 실패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부동산정책 실패이다. 21대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렬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보더라도 대출 상한선을 올리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며, 부동산 세금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도 재건축 등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고, 전세 또한 전세 시장에 나뒀으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어 안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과연 그럴까?

또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지만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임대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되는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속도를 조절해야 했을까?

아니 그전에 자유시장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말대로 외부간섭(정부의 간섭)없이 스스로 경제 생활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기조절 시장이 19세기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있기는 한 것일까?

아직은 이것저것 질문만 잔뜩 쌓입니다요~~ ^^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아무 결과도 낳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떨때는 변화 속도가 변화의 방향 그 자체만큼 중요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러한 변화에 어느정도 속도를 허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뜻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3장 삶의 터전이냐 경제개발이냐 중에서

-<거대한 전환>의 큰 두줄기, 즉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과 자기조정시장(self-regulating market) 사이에서, 폴라니가 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퇴락하게 만드는 급격한 경제 전환이라면, 적절하게 사회를 보호하는 움직임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가 변하는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삶이 파탄나는 경우를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폴라니는 사회의 실재한다는 것, 인간이 사회적 동기로 살아간다는 것, 사회가 망가지면 인간도 제대로 살아갈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회주의자였다. 

4장 사회와 경제 체제의 다양성

인간은 무슨 동기로 노동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장이다. 인간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노동관념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것일뿐이다.  상호성과 재분배, 가정경제로 이루어진 노동이 훨씬 더 많았으며, 이때 시장이 있을지언정 자유롭게 흥정하는 곳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이 따르는 시장이었고, 그저 부수적인 역활만을 맡을 뿐이었다.

5장 시장 패턴의 진화

15,16c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 새롭게 알게되었다. 중상주의가 장려되면서 영방(영토)국가로서 중앙집권화 되기 시작, 주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중앙집권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중상주의정책을 강조하게 되었다. 중상주의와 함께, 영국내 양모를 (대서양쪽)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인클로저도 크게 벌어진다. '전국 시장'도 '갑자기' 발생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작지를 잃게된다. 물론 이때도 경작지를 잃은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영국 왕조(튜더왕조와 스튜어트 왕조)에서 각종 구빈법 및 규제로 보호정책을 펼쳤다. 즉, 사회가 변하는 속도를 조절하려 한것이다. 

"마을 장터는 국내, 혹은 전국 시장이 생겨난 출발지점이 아니었던 것이다"

"중상주의 시절의 시장 체제에서 지배적인 경향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 경쟁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아니라 규제라는 전통적 특징이었다."

4장. 184 p 마지막줄부터 - 185p 중간까지

"최근의 역사적, 인류학적 연구에서 나온 두드러진 발견은, 인간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 관계 속에 깊숙이 잠겨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적 재화의 소유라는 개인적 이해를 지켜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행동하여 지켜내려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리, 사회적 자산이다. 인간이 물질적 재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목적들에 도움이 되는 만큼으로 한정된다. 생산과정도 분배과정도 재화의 소유와 관련된 특정한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과정을 이루는 단계 하나하나가 모두 수많은 사회 차원의 이익과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이 수많은 사회 차원의 이익이야말로 그 과정이 진행되는 데에 필요한 각 단계들이 무리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준다. 이러한 사회 차원의 이익이라는 것은 작은 수렵 어로 공동체냐 거대한 전제 왕국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어느 쪽이든 경제체제가 비경제적 동기들로 작동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폴라니는 사람이 호모-이코노미쿠스가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적 동기 이상의 무엇이다.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고 사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곳인데, 하나의 모습, 즉 경제적 인간의 모습으로만 사람을 설명하려 하는 것은 억지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경제적 이유보다 더 넓게 사회적 이유, 즉 그 사람이 속해있는 사회의 문화나 제도, 행동 동기들이 영향을 미친다. 개인에게 정작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일이었다. 개개인의 성품은 아무 상관 없다. 인간이 갖는 여러 열망은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오로지 비경제적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다.  

211쪽 시장이나 화폐의 존재 여부가 원시 사회의 경제 체제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필연성을 갖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19세기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 신화, 즉 화폐라는 발명품이 출현하게 되면 여러 시장이 창출되고 노동 분업의 속도에 채찍질을 가하며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게 마련인 물물교환/교역/분업의 성향을 한껏 풀어낸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논박하는 것이다. 현재 정설로 통하는 경제사 이론은 사실상 시장 자체의 중요성과 의미를 끝없이 과장하는 관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227쪽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러한 규제 정책은 경쟁을 배제해버리는 근시안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당시의 현실에서 따져보면 이는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시장이 제대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호 수단이었다. 

ㄴ 역사를 공부할 때 '화폐'의 여부나 '시장'의 발달이 그 시대 문명이 얼마나 발전에 대한 척도가 된다. 그런데 이런 경제사 이론이 현대의 시각에서 끝없이 '과장 한다'는 것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정권 교체의 이유를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경쟁' 또는 '인간의 본성'으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현대인들의 시각이고 굉장히 부풀려진 이론이라는 것이 흥미로웠다. 화폐를 '신'으로 믿는 현대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p216 ***주석중

폴라니가 강조하는 것은 원거리 무역에서 중요한 점은 약탈자나 토착 지역의 폭력 세력이 물품을 강탈하는 것에 대한 언전 보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치적안정성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경쟁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교역항은 흔히 잘못 이해되듯이 자유로운 교역자들의 경쟁에 의해 가격이 자유로이 형성되는 고전적 의미의 시장이 아니라 정치적 관리와 협약에 의해 물품이 거래되는 정치적 성격의 교역의 장이었다는 것이다. 폴라니는 자신의 교역항의 개념을 피랜의 그것과 대비시키고, 이러한 교역항이 고대의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었다고 언명하고있다.

p192)

 이렇게 먼 거리를 두고서 귀중품들이 조직적·체계적 방식으로 오가는 행위를 교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전체를 작동시키는 원리는 오로지 상호성 하나뿐이다. 수백 마일의 공간과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수백 병의 사람들을 엄밀하게 지정된 수천 개의 낱낱 물품들과 연결시키는 이 복잡한 시간-공간-인간의 체제가 지금 아무런 기록 형태나 아무런 경영 및 행정 체계도 없이 게다가 아무런 이익이나 장사의 동기도 없이 작동되고 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경제 영역에서 굉장한 조직적 성취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물물교환의 성향이 아닌 상호성의 사회 행위라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사실 정밀한 회계에 기초한 현대의 최첨단 시장 조직이 달려든다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과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법하다. 이 경우엔 아마도 운이 없는 거래자가 판매와 구매 모두에서 무수한 독점자들의 손에 걸려 거래마다 터무니없는 조건들에 발목이 잡혀 보통 이윤도 거두지 못한 채 차라리 폐업을 택할 사태가 우려될 것이다.  

-18세기 이전 원시 사회 내의 교역을 보여주는 트로브리앤드 제도에서는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노동 분업을 조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으며 광범위하게 행해진 경제 통합활동의 형태인 쿨라교역(상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243쪽

토지, 노동, 화폐는 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은 이 세 가지에 관한 한 결코 적용될 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며, 구매력이란 은행업이나 국가 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어떤 것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 토지,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들은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을 얻어 조직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메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폐허가 될 것이다.

==> 토지, 노동, 화폐는 상품 이상의 질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어떻게 자연과 인간이 상품이 되면 안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부동산이 가장 큰 이윤을 낳는 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인간이 인적자원이 된 상황에서 그 가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p243 노동, 토지, 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이것들도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사실 이 시장들이야말로 경제 체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러나 토지, 노동, 화폐는 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은 이 세 가지에 관한 한 결코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상품에 대한 경험적 정의를 따르면, 이 세가지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며, 구매력이란 은행업이나 국가 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어떤 것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생산의 3요소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한 배움이 견고해서 일까 이 구절에서 책 읽기가 멈췄다.  노동자, 지주, 자본가는 다들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구매력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  인간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고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 없다는 의견에 심정적으로는 공감하더라도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 지 생각하게 된다. 노동만 보더라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포장해서 취업시장에 줄을 서고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도 자신의 노동을 더 근사하게 포장해서 팔기에 여념이 없다. 종종 노동을 하며 사람 자신과 분리되기도 하지 않는 지...

제 6 장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충격에서 영국의 민중들을 구해내지 못했다. 자생적 진보에 대한 맹신이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가장 생각이 깬 이들조차 규제 없는 무제한의 사회 변동을 향해 광신도들처럼 열광적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민중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만약 이 자기 파괴적인 메커니즘의 활동을 둔화시킨 사회보호의 반작용이 없었다면 인간 사회는 괴멸될 뻔했다.
그러므로 19세기 사회사는 이중적 운동(double movement)의 결과이다. 진짜배기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적인 조직 방식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이, 허구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적 조직 방식을 제한하는 과정이 서로 나란히 나타났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시장이 전 지구를 덮으며 퍼져나갔고 시장에 나오는 재화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련의 법령과 정책의 연결망이 노동·토지·화폐에 관한 시장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제도들로 통합되었다. 금본위제의 보살핌을 받는 세계 상품 시장, 세계자본 시장, 세계 외환시장은 시장 메커니즘에 유례없는 추진력을 더해주었지만, 사회 깊숙이 뿌리박은 운동이 일어나 시장이 경제를 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괴적 양향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의 자기 조정에 내재한 재난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했으니, 이것이 19세기 역사의 가장 포괄적인 특징이다. p247~248
- 폴라니는 노동·토지·화폐는 모두 허구 상품(왜냐하면 이것들은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라 정의할 수 없다.)이라 했다. 이곳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도 허구 상품?
하여간 플러스에서 시작한다는 규칙을 깨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화폐와 신용이 공급되는 복 활동은 경제 논리의 작은 전환이다. ^^

170p

어떤 경향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그 경향으로의 진보 속도를 늦추어보려는 노력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가된다는 말인가? 그러한 조치들은 실제로 그러한 변화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바로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것이야 말로 그러한 조치들의 진정한 목표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했을지언정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아무 결과도 낳지 못했다고 볼수는 없는것이다. 어떨 때는 변화의 속도가 변화의 방향 그 자체만큼 중요할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해 볼수가 없을 때가종종 있지만, 그러한 변화에 어느 정도 속도를 허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뜻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역사란 승자의 발자취’라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깊은 의미에서 역사는 잘 진 싸움의 궤적이다. 쉬이 희망을 말하지 않되 가벼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 유토피아와 멜랑콜리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는것 ― 이것이 이 환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윤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누리 교수가 그의 책의 서문에 적은 내용이라고 한다.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전에 읽은 이 기사가 떠올랐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더 생각해보아야겠다.

관습적인 행위 방식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흥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동기 부여를 발산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주는 쪽은 물건을 그냥 땅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받는 쪽은 마치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척하면서 그것을 줍든가 아니면 아예 그가 데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주워오도록 은근히 시키며,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뗀다.  이때 물건을 주고받는 상대편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금기사항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래의 물질적인 측면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없어서 그 결과 이렇게 세련된 행동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렇다면 이러한 물물교환의 에티켓은 물물교환의 범위가 일정한 범위를 넘어 확장되지 못하도록 고안된 중화장치로서 발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18쪽)

오늘은 한달에 한 번 열리는 수요장터날이다.  10여년 전 부터 파지사유에서 중고장터를 열기도 하고, 농산물 꾸러미를 나누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생산물을 만들어 팔기도 하였다. 장터를 준비하면서 매번 우리는 이익이 어떻게 나눠져야 하는지, 어떻게 선물로 오가야 하는지, 품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은 왜 안되는지 얘기한다. 큰 이익이 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이익을 얻고 선물로 이어지지 않으면 빈정이 상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가 있으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며, 대포 크게 한턱 쓰면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하여간 잩터 날은 시끌벅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