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시장과 생산조직'장에서 허구적 상품이 된 화폐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보호정책을 쓸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금본위제를 경험하지 못한 20,21세기 사람인지라 조금 헷갈리기는 했지만, 경제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이었던 금본위제가 해체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폴라니에게 그 시대가 왜 '거대한 전환의 시대'로 받아들여졌는지 어렴풋이 짐작해 볼수도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금본위제 회원국들간의 자유무역과 세계평화가 기본으로 지켜져야합니다. 그러나 무역을 하다보면 나라마다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수반됩니다. 자유시장 논리에 따르자면 시장의 이런 혼란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폴라니는 그 과정에서 조금만 보호정책을 쓴다면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생산조직(기업)까지 망하고, 덩달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그는 그런 국내외의 혼란이 결국 세계전쟁과 파시즘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폴라니는 정부에 화폐 발권력이 없고 시장에 개입할수 없는 금본위제에 기반을 둔 화폐, 고정비율로 금태환 되며, 교환 상품으로써의 화폐가 아닌,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화폐의 역활을 강조합니다. 

(문탁에서 사용되는 '복'도 상품으로서의 화폐가 아닙니다. '원'과 태환되지도 않습니다. 복은 파지사유, 용기내가게 등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의 가격을 알려주고 구매에 이용됩니다. 게다가 선물의 기능도 당담합니다.^^)

폴라니는 자유시장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화폐정책을 요구합니다. 이자율 조정이나, 관세등을 이용한 보호무역, 민족적 자급자족, 그리고 구매력으로서의 화폐의 사용...이런것들입니다.

(집필 당시 금본위제는 이미 해체되었지만, 그것으로 자유시장체제가 사라진것은 아닐테니까요.)

이상이 제가 이해한 16장 대강의 내용입니다. 제대로 이해한거 맞는가여^^;;;;;;

폴라니가 지적했던 허구적 상품으로서의 화폐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으로서의 화폐 사이에는 어마무시하게 큰 간극이 존재하는군요.

<451~452쪽>

오언주의는 사회를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따로 조직하기를 거부했다. ....  뉴래너크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노동자의 삶이란 자연적, 가정적 환경, 상품의 질과 가격, 일자리의 안정성, 지위의 보장 등과 같은 숱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아이들과 성인들의 교육, 그리고 춤, 음악, 오락 등이 제공되었고, 젊은이나 늙은이 모두다 고도의 도덕적, 인격적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산업에 종사하는 인민들 전체가 하나로 뭉쳐 새로운 지위를 획득해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창출되었던 것이다.

--> 고도의 도덕적, 인격적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갈만한 사회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사회, 일하고 놀고 공부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하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는 사회

제아무리 노동이 상품이라고 우겨댄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라는 본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노동 시장이라 해도 그 노동의 인간적 본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임금, 노동 조건, 각종 표준과 규제를 두는 한도 내에서만 작동이 허용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사회 입법, 공장법, 실업 보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조합 등의 장치들이 생겨나도 노동의 이동성과 임금의 유연성은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 그러한 장치들이 각각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런 장치들의 목적이란 다름 아닌 노동에 관한 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붕괴시켜서 인간 노동을 시장의 궤도에서 빼내오는 것이니까. 463쪽

ㄴ코로나로 인해 노동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노동 시장 더 유연화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관한 수요공급의 법칙은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요즘 친구들은 6개월 일하고, 짤리기를 바라면서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면접도 불참하는 사람도 많고 등등... 주변에 사람 구하는데 잘 안구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서 화폐 (주식, 비트코인) 에 더 몰입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연 조직이나 시스템이 과연 '인간 본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p451 오언주의는 사회를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따로 조직하기를 거부했다. 경제라는 분리된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사회를 조직하는 힘으로서 이득과 이윤이라는 원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었던바, 이것이야말로 오언이 한사코 거부했던 것이다.
폴라니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 관계 속에 깊숙이 잠겨 있다고 이야기한다.
오언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으려 했고 폴라니는 경제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속에 잠겨있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인 듯 하지만,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경제가 인간 사회의 전면에 나서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위력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공감인 듯 하다.

“… 그것들 모두가 지구의 표면을 산업사회의 필요에 종속시켜가는 장기적 과정의 여러 단계들이었던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경작지의 상업화로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봉건적 형태의 각종 수입들을 유동화하는 단계였다. 두 번째 단계는 급속히 증가하는 산업 인구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규모에서 식량과 유기물 원자재의 생산을 강요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러한 농산물 잉여 생산 체제를 바다 건너 식민지 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면서 비로소 토지와 그 생산물은 세계적 규모의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계획에 맞아 들어가는 한 요소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466)”

작년 에코프로젝트에 읽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자유무역과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다룬 부분이 생각나네요.

자본주의 진행에 따라 지역적(또는 마을) 경제가  전국 규모의 시장으로, 또 세계적 자유무역으로  확장됨으로서, 화석연료 사용도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특히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1970년대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수직상승한 그래프가 생각납니다. 에고고...

또 농업 시스템의 세계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 주원인(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19~20%가 세계적인 식품 생산 및 공급시스템에서 비롯)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적/지역적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해도,  세계무역 기구의 무역협정(자국의 에너지 상품을 지원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규정 위반)과 부딪쳐 위축되는 현실...

자유시장의 문제는 오늘날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P447) 오언주의 운동은 본래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노동계급의 운동도 아니었다. 그것이 대표하는 것은 기계제 공장의 도래로 나자빠져버린 보통 사람들의 갈망, 즉 인간을 기계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존재 형태를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오언은 결코 기계 자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바는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주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협동 혹은 '단결'의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개인의 자유나 사회적 연대 또 인간의 존엄과 옆사람에 대한 동정과 공감과 가치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기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올바른 실행 방안만 찾는다면 산업 사회의 조건 아래에서도 인간적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기에, 그 운동은 인간의 인격적 개성의 형성이라는 심층적인 문제 의식으로까지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었다.

>>>오늘 본 칼폴라니 평전 북토크에서 공동체 전체가 자유로워야 나자신(개인)도 자유로워 지는것이며, 자유는 사회의 것이고 여기에 근거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 보자는 토크의 내용이 생각났답니다. 

p440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원리는 인도의 촌락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으며

p443

굶주림이라는 힘이 한껏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개인들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선 유기적 사회는 반드시 해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들 사이의 모든 유기적 존재 형태 지우기.

P439

노동을 인간의 다른 활동들로 부터 떼어내어 시장 법칙에 종속시키면 인간들 사이의 모든 존재 형태는 소멸되고 그 자리에는 대신 전혀 다른 형태의 조직, 즉 원자적 개인주의의 사회조직이 들어서게 된다.

P447

오언주의의 강점은 아이디어가 두드러지게 실제적이면서도 실현방법은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바른 실행 방안만 찾는다면 산업사회의 조건 아래에서도 인간적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그들은 공유하고 있었기에, 그  운동은 인간의 인격적 개성의 형성   이라는 심층적인 문제 의식으로 까지 그 뿌리를 깊게 내릴수 있었다.

- 오언주의에서 말하는 ‘인격적 개성의 형성’은

제게 지금, 우리 사회안에서 각 존재들의 다양성  회복의 문제로 이어지게 하네요.

생물다양성의 복원을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다양성 회복이야 말로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분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정상성과 비정상성, 비장애인(미장애인), 장애인…) 범주화되고  규격화된 인간들. 생태계의 다양성 회복이 지구별의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듯이 , 사회안에 다양성이 회복되고 ,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여길때,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인간에 대한 위협과 자연에 대한 위협을 깨끗이 분리해 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시장경제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응과 농민의 대응은 모두 보호주의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전자는 주로 사회입법이나 공장법의 형태를 띠었고 후자는 국내 농업 진흥을 위한 보호관세와 토지 관련법의 형태를 띠었다.....비상사태가 도래할 경우 유럽의 농업 경영자와 농인들은  시장 체제를 수호하려 나섰던 반면, 노동계급은 그것을 위험에 빠뜨릴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려 들었던 것이다.    (485쪽) 

498p

이렇게 평화주의와 국제주의가 지배하는 세계관이 생겨나게 된 원천은 경제에 있었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그의 가장 자비로운 충동을 효과적으로 실현시켜준다는 자유무역 이론의 최고 역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바로 이 무역과 교역 영역으로부터 진심어린 이상주의가 솟아났던 것이다. 하지만 1870년대 이후로 정서의 변화가 시작됨을 감지할 수 있다. 세계는 여전히 국제주의와 상호 의존을 신봉하고 있었지만 실제 행동은 이미 민족주의와 경제적 자급자족의 원리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이제 민족주의적 자유주의로,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와 제국주의의 경향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독점주의적 보수주의의 경향을 뚜렷이 띠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이 가장 날카롭게 나타났지만 또 사람들이 거의 낌새도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었던 곳이 바로 통화의 세계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국제 금본위제라는 교조적 신앙에 무제한의 충성심을 바치고 있었던 반면, 나라마다 다양한 중앙은행 체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 국가 주권을 기반으로 하여 각국마다 명목 통화가 확립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주의적 원칙들의 가호 속에서 이 새로운 민족주의라는 난공불락의 철옹성들이 발권력을 독점한 중앙은행이라는 모습으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유주의가 약속하는 (듯한) 이상은 매력적이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맹신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러나 폴라니는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주목하라며 조목조목 따져준다. 이상과 실제 정서 사이의 괴리가 있었고, 금본위제는 포기했지만 중앙은행이라는 관리기관이 등장했다는 것은 시장 자기 운전 메커니즘의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