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11전의 미국으로 GOGO~~

세미나 중 과거와 현재를 왔다갔다 여행하며 미래의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남겼는지 후기팀이 잘 써보라는 문탁샘의 마무리 말씀에 저는 눈이 휘둥그래~~ 구원의 눈길로 겸목샘을 바라보자 온화한 눈빛과 목소리로 소감을 편안하게 쓰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겸목샘의 말씀대로 그냥 편안하게 나눈 말씀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옮기는 이야기들은 주로 발제니 메모에 없는 내용들 중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여행을 하다 제 공책에 그리고 기억에 남아 있는 내용들을 적어봅니다. 문탁샘의 말씀들이 주가 되긴 했습니다. 나누신 많은 이야기 중에 짤뚝 끊겨서 옮겨지기도 하고 편향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왜곡이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으나.....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댓글로 수정 보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자유주의 정책과 소비에트의 붕괴를 지켜본 낸시 포블레 >

- 낸시 포블레는 1981~1989년 미국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정책, 1991년 소비에트의 붕괴 이후의 과정을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가슴을 출간한였다. 2001년은 역사적인 해이다. 911이라는 사건과 폭력 이전의 사태 이전에 출간된 책이다.

< SCHOOL CHOICE 와 CHARTER SCHOOL >

- 미국에서 교육 바우처는 원래 이름이 스쿨 초이스다. 경쟁의 시장 원리가 도입이 되어야 품질이 좋아진다고 바우처를 한 것이다. 공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품질 관리를 해야 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으면 경쟁을 안하니까 바우처를 준다라고 한것이다..신자유주의적이다.

- 차터 스쿨(협약학교)이 한국의 공교육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특성화 고교, 공영형 혁신학교, 자율형 사립고 다 원조는 차터 스쿨이다. 우리나라도 획일적인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 경제 = 돌봄 >

- 돌봄이 경제에서의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경제라는 게 결국 사람을 돌보는 일이 주가 아닐까. 돌봄을 위해서 돈벌이를 어떻게 할까인데 지금 굉장히 협소하게 경제를 이야기를한다. 오히려 돌봄이 왜 비생산적이랑 비경제적인 영역이 되었는지 난센스이다

- 경제는 살림살이 경제다. 지금은 경제가 순전히 형식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되기 때문에, 살림이 이 사회 전체의 영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다

- 돌봄의 경제라고 생각하면 이기심으로 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

- 모든 이론이 살림을 안 해본 브루조아 남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 세금 >

- 현 정부는 기본적 시정 방침이 하위층에 집중되는 복지-약자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전 정권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필요한 곳에 돈이 가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이니까 보편적 복지를 폐지하고 하위층에 집중하는 방식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낸시 폴브레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의 복지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떤 빈곤이라거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를 규범적인 논리가 아니고 효과를 경제학적으로 증명해 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낙수 효과는 효과가 확실했다. 부자들에게 집중하여 부자들의 부자 세금 감면이 분배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좋았다 모두가 파이를 크게 만들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통계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안 잡히는 것이기도 한 거다. 통계를 내는 방식도 중립적이지 않고 가치지향적이다.

- 부와 관련된 특권을 물려받은 부자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된 부나 고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읽히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부유세는 북유럽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디. 우리나라도 1992년에 민주노동당에서 권영길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공약을 했다. 우크라전 이후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석유 기업 같은 데서 횡재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비현실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 세금과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찾아보니 "윤석열 감세안에는 연 5천만원 이상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세 폐지도 포함돼 있다. 주식과 집 부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22년 10월12일자 한겨레)는 내용이 있었다. 20년 전에도 현재도 폴브레의 주장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때 이게 실행이 됐고 어떤 때 이게 후퇴를 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걸 해 주겠다고 이 제도를 만든 거다 그리고 종부세를 도입을 한 것이다. 경제가 악화되면 이게 정치적 부담이 커져서 부자세를 거둘 수밖에 없다

- 지금 세금을 감세를 해서 올해 세수가 20조 이상이 지금 안 들어왔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 그냥 작은 업체들부터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모두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 돌봄과 노동 >

- 돌봄의 사랑, 의무에서 사랑은 엄청 자발적인 건데 의무는 책임과 더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호혜는 주고받는 것이다. 이제 돌봄를 포함하는 경제를 다시 써야 한다, 돌봄이 가족의 영역에서 넘어서 공적 영역으로 오면서 싼값의 시장화가 많이 되어버렸다.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 사람들이 사실은 노동자이고, 지금과 같이 가정 내에서보다 이게 훨씬 더 가정 바깥으로 외주화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노동자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장애학의 저자가 와상의 환자가 생존해 있는 것은 노동이다라고 하였다. 이 맥락에서 간접적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 돌봄을 공부하고 아랫집 남자아이 둘과 엄마가 돌봄과정에서 내는 층간 소음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다. 아이들의 소리와 엄마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피아노 소리를 함께 들으며 돌봄에 동참하고 있다.

< 밀레니얼 여성들의 육퇴의 기여 >

- 육아퇴근, 육퇴라는 말을 만든 게 밀레니얼 엄마들이다. 밀레니얼의 엄마들은 육아라는 돌봄을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집안 일도 분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당당하게 요청한다. 책에서도 돌봄 경제에서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하였는데 밀리오스가 생각하는 게 사실 시간의 보상이다. 어쨌든 그 세대의 남성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전달된 부분이 있다

-평등의식 또는 개인주의 둘다의 표현이다

- 모든 사람들한테 돌봄이 책임이고 어느 정도는 강제해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논의를 많이 해야 하겠지만, 위층의 아이를 함께 돌본다는 간접 돌봄의 사례도 시민적 돌봄의 이제 한 형태일 수 있다.

<돌봄 노동의 성격>

- 남편은 육아에 참여한다라는 걸 굉장히 성취로 이해한다. 나는 깨인 남자다. 육아에 동참하는 남편이다라는 게 프리미엄이 된것이다. 남녀가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이 아내는 또 억울하다

- 회사에서 일을 하면 직무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돌봄 노동의 특징은 그 일의 성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디, 사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은 거다. 살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남자는 여자가 주로 시키는 어떤 일을 하는 거다 특히 요즘 젊은 남자애들한테는 여자가 시키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고 오히려 약간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틈새를 메꿔야 하는 게 돌봄 노동의 정말 큰 특성이다. 돌보는 사람에게 정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정서적 관계를 맺는 거다. 그런데 돌보는 일을 하면 정서적 관계에 집중할 수 없다. 돌봄의 일을 표준화되어서 누구한테 넘길 수 있는 걸까.

-노동자들의 권리가 높아지니까 요양보호사든 간병인이든 가사도우미든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절대 다리미질을 부탁하면 안 된다. 표준화되어서 나와 있다. 이거는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집안일이라는 건 연속적인 거고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돌봄 노동이 갖는 그 노동의 특성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정말 분담이나 보상이라거나 이런 걸로 하기는 어렵다

-내가 늙었을 때는 어떤 방식의 돌봄 체계가 구성되어져야 하는가를 정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 돌봄 노동의 성격을 반영하여 경제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 인센티브 >

-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인센티브 문제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292)라고 작가가 얘기하면서 실적이 아닌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른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일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점은, 자유주의자들이 공적 부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든다고 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능력주의도 생각난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돌봄이라는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게 불편했다.

- 사민주의는 인센티브보다는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경쟁이라는 요소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전에 이제 시장의 안정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제한과 관리는 있어야 된다.

-좋은 경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한 경쟁은 나쁘다라고 하는 담론이 있고 그 개념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 기업 등 조직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기준을 지표화하면서 누군가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것인가의 문제, 기준선을 낮게 만드는 문제, 기본급 저하의 꼼수, 통제수단의 기능이 있다.

- 사람은 이념만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 욕망과 동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진퇴양난 대안 >

- 이게 도대체 현실성 있는 이야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 돌봄을 사랑, 호혜, 의무로 이야기하면서 또 시장에서 이게 정당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한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적 대안을 인간이 훌륭해지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수는 없다. 원래 가족이 했던 가족 돌봄를 시장화로 하면 이게 완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새로운 이중적인 노동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공적으로 하려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예산 집행의 비생산성, 관료제 위험도 피해야 한다.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면서 대안도 나올 수 있다.

기대했던 3부의 대안에서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만 할 수 없다고나 해야 하나...이런 해결되지 않은 각자의 고민들을 안고 이날의 모임을 총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