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는 어려워요...다시 봐도 마음에 안 들고....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데...추가하자니 양이 너무 많아지고....빼자니 찜찜하고되고....완전히 내 문장으로 만들자니 혹시나 잘못해석했을까봐 두렵고.....너무 부족하지만 집단지성으로 채워주시리라 슬그머니 올려봅니다......요약은 대단한 상위능력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은 가족 정책에 대해 양분된 태도를 취해 왔다. 가족 노동을 지지하는 쪽은 여성을 가정에 묶어 놓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반대하는 쪽은 가족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했다. 시장 노동을 하는 조건으로 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정책이 그런 예이다.
여성주의 경제학자 마르가 브루인헌트는 가족 돌봄 노동을 지지하는 평등주의 모델을 주장했다. 가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의 계획, 305~310)

가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것일까? 돌봄을 통해 서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 정서적 안정 측면에서 가족 돌봄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최대한 엄마와 함께 살려고 한다. 가족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은 정당한 보상으로 표현된다. 과거에는 여성의 종속을 기반으로 한 성별 분업이 돌봄 노동의 어려움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공헌했다면, 오늘날에는 돌봄을 제공하는 비용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만 한다. 그러나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비용에 대한 선선한 수용과 짝을 이룬다. 특히 간병이나 양육처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가정에서 그 노동과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결국 공적인 영역에서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 오늘날 가족에 의한 돌봄 노동은 시장과 국가로 아웃소싱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그러나 요양원 등 돌봄 노동 시설로 간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 가족 돌봄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이미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돌봄 노동의 핵심이 인간의 능력과 자질을 돌보고 정서적 교감과 안정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질문을 작성하다보니 ‘돌봄’에 ‘노동’을 붙인다는 것에 대해 묘하게 거부감이 일었다. ‘돌봄’이라는 선하고 자발적인 행동에 강제성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 같아서다. 내가 좋아서 내 부모를 돌보겠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돌봄이 일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 돌보는 이의 일상이 뒤엉키고 살아갈 기운이 다 빠지면 분노와 우울의 정서가 짙어질 것이고 그때쯤 시설 입소가 이뤄진다. 이런 사이클 말고 다른 돌봄의 사이클을 상상할 수 있을까? 돌봄 제공자의 ‘일방적 희생’ 이미지가 아니라, 돌봄이 상호 돌봄이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정책? 암튼, 아무거나 뭐 실마리라도 던져주시압.

아이는 공공재라는 말에서 ”사회는 부모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고 보완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게 좋았다.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책이 쓰인 때와 20년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이 달라진 지점과 여전하거나 더 나빠진 지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공적 부조)에 비해 부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받는 각종 세금 감면이 크다는 사실에서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떨까? 사회복지 쪽 선생님들이 좀 아실까요?

운과 노력 즉 주어진 것과 번 것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성공은 운과 타인이 준 선물, 물려받은 것일 수 있다. → 부자에게는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

나란히 앉아 있는 사람은 비록 서로 잘 알지 못해도 일반적으로 서로의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 문제는 부자와 빈자가 나란히 앉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 이 부분은 나 또한 자유롭지 못한 지점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인센티브 문제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292)라고 작가가 얘기하면서 실적이 아닌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른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일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점은, 자유주의자들이 공적 부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든다고 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능력주의도 생각난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돌봄이라는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게 불편했다.

216. 아이가 있는 가정은 작은 복지 국가와 같다. 소득 이외의 일들을 우선시하고, 저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간과 돈의 측면에서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감내한다.

312. 돌봄 노동을 보상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강화한다. 돌봄은 그저 또 하나의 상품이 아니다. 개인적이고 대면적이면서 감정이 풍부한 관계는 양질의 보육, 교육, 의료, 노인 수발, 그리고 그 밖의 사회적 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다. 가정이나 지역 사회, 기업, 직장 등 어느 곳에서 제공되든지 간에, 돌봄 노동은 마땅히 공적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 돌봄 노동의 공적 인정 차원에서 노동자에 대한 호칭이나 명칭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돌봄 노동자를 '보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모'가 성차별적 언어라고 해서 '아동돌봄이, 보육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도 보았어요. 보통은 산후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또 그 분들을 호칭할 때 이모님이라고 부르거나 여사님, 나이 차이가 애매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호칭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원래 써오던 호칭이 마음에 안들어도 다른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3부 발제 올려요. 요약입니다.

- 아이는 공공재이다. 라는 말이 신선했다. 우리 아이는 아기 때부터 키우기 힘들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나는 그게 나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내가 낳은 조금 다른 아이를 아무도 돌볼 수 없을거라 생각했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오만한 착각이었던 거 같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유치원이나 초등 1학년 입학했을 때는 아주 마음이 쪼글 해져서 굽신거렸다. 이렇게 힘든 아이를 맡아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 번번이 연락 오는 걸 받다 보면 거의 허리가 접힌 채 전화를 받게 되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아이는 공공재이며 아이에게 헌신하는 돈, 시간, 사랑들은 부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득을 준다고 말한다. 부모는 오히려 보육을 함으로써 평생 소득 감소를 경험하니 오히려 손해라고. 어떤 위로가 되었다.

- 로빈후드 학교 : 부자학교에서 가난한 학교로 재정 분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온다. 책의 많은 내용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미국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나라는 시골 쪽 초등학교의 시설이나 교육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리포에 사시는 어머님은 우리 아이를 모항 초등학교로 보내라고 농담처럼 말하시는데, 학생수도 적고 승마도 있고, 아주 체험 활동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주 시골 학교인데 시설은 동천동의 초등학교보다 좋아보이긴 했다.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평등(?)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같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획일화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개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어디까지 똑같은 아이들을 만들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고교평준화 같은 것도.. 의문이 드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획일화 시키면 아이들이 행복할까? 좀 더 장애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평범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 영재들을 위한 학교 등등등 더욱 세분화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다. 결국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나는 아이의 홈스쿨링을 고민하고 있다.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다.

7. 황금알을 낳은 거위 라는 챕터에서 낸시 폴브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옹호하고 누진세가 행복, 평등, 효율을 올릴 수 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성적 학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경제적 학대의 의미는 잘 모른다. 특권을 물려받았는데 죄책감을 느끼거나, 물려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했다. 특권 자체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운과 관련된 것이라면, 폴브레는 부와 권련된 특권을 물려받은 부자는 죄책감을 느껴야하고, 물려받지 못한 가난한 자는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상속된 부나 고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런 주장이 설득력있게 읽히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읽은 후 세금과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찾아보니 "윤석열 감세안에는 연 5천만원 이상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세 폐지도 포함돼 있다. 주식과 집 부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22년 10월12일자 한겨레)는 내용이 있었다. 20년 전에도 현재도 폴브레의 주장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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