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차 후기> 차이의 정치와 정의 - 2장과 3장

스티핑거
2023-03-05 23:40
247

안녕하세요, 

차이와 정치의 정의 세번째 시간 후기입니다.

‘2 억압의 다섯 가지 모습 대하여

제가 붙인 제목은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억압에 관하여입니다.

문탁선생님께서도 이 장에 대한 시작에서 구조적인 억압, 그리고 집단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관점에서 다시 써본다면, 2장의 제목은집단에 가해지는 구조적인 억압 다섯 가지’는 어떨까 합니다.

우선 제가 발제를 담당했던  2장과 관련하여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토론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묘선주)노동분업은 정말 문제인가

  • 노동분업 가운데서도 우리가 문제삼아야할 것은 위계에 의한 노동분업.
  • 7장에서 다시 이야기 하기
  •  

(김윤경)‘집단은 생겨날 있지만, 창설되는 법은 없다(118)라는 말은 무엇인가.

  • 무사선생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개인의 선택이 아닌 내던져 진것(피투)이라는 점에서 집단의 의미에 가깝기 때문
  • 창설되는 것은 결사체.

 

영이 계급(class, 마르크스)이나 계층(startum, 베버)과도 다르고 또한 어떤 속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결사체(association) 아닌집단(group)’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차이 의한 것이기 때문으로 있으며 개인이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개인화된다는 . 포스트구조주의에서 말하는개인의 정체성은 구조의 효과라고 볼수도 있음. 내가 이웃항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따라 정체성이 결정. 또한 집단이라는 것은 다른 집단과의 구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개인이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단속에서 개인화 되는 . 라캉에 의하면 개인의정체성 역시 구조의 효과(문탁)

 

(무사)어떤 상황이 억압받고 억압받고 억압받는다고 말할 있는가?

  • 책에서는 주변화처럼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었으나 어떤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식의 접근은 아님.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는 중층적 억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섯가지의 범주를 사용했다고 있음. 예를 들면 통상 약자라고 지칭되는 여성이면서 흑인이라던가, 여성이면서 흑인이지만 전문직인 경우, 남자이지만비정규직이라던가 하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의 억압이 사회구조에 의해서일어날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을 병렬적으로 바라볼 (문탁)

 

 

2장을 다 읽고 저는 다섯 가지 억압의 범주와 피억압집단의 사례로 나오는 집단들을 묶어 결국 어떤 집단이 가장 많이 묶이게 되는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직업병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무사선생님의 질문과 유사하게 그 억압들 사이에 더하고 덜하고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억압을 받는 집단이 있겠구나 싶었고 그러면 그것을 제 스스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했을때, white blindness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저 역시 제가 속한 집단의 특징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억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단속에서 개인화된다는 것에 대해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2장의 첫부분에 나오는 인용문에서 “유리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유리창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와 달리 다른 위치에 있어서 유리창을 보는 사람은 타인이 그 유리창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사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겠다. 다짐해 봅니다.

 

 

3장은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서의 지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의 내용이 어려웠으나, 세미나를 통해 흥미롭게 이해하게 내용은

이익집단자본주의에 의한 비정치화 이슈, 관료제에 의한 의사결정 지배,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치화

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 그것의 옳고 그름과 같은 규범적인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이익집단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협상으로 끌고 간다는 .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최근에 일어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관련 이슈와전장련의 엘리베이터 설치요구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관계자로 보는 행위, 문재인정부에서 숙의민주주의 사례라고 꼽히는 밀양 신고리 5,6호에 대한 공론화

정의가 아닌 이익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이익집단자본주의에 의해 공적 삶의비정치화를 정당화 하는 .

 

행정관리되는 사회와 새로운 지배형태

결정의 행동이 옳은지 정의로운지 보다는 법적인 타당성,  결정 행동이 규칙에 합치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따져 결정 행동이 평가된다는 법적합리성이 규범적 추론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관료체체의 비정치화가 의미하는 바다.(180)’

새로운 복지국가는 관료제, 관료제는 일종의 지배(의사결정)

관료제는 인적 통제가 아닌 시스템이며  과학적이고 절차적인 것이 중요(법적 합리성의 문제)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관료제가 우리를 지배상태에 놓여있게

또한,  60년대 일어났던 신사회운동이반란으로 불릴 있는 이유는

  1. 자기제한적
  2. 시민사회영역
  3. 증식(통일화가 아닌)
  4. 분배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참여가 쟁점 이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무엇인가. 시민사회영역은 무엇인가

이익집단다원주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이해관계에서 탈피해서 무엇이 선인가를생각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영역.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사회(그리스적 맥락) 직접 대면하는 직접적 관계, 협상이 아닌방식으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 하지만 차이를 배제하면 안되는 방식으로 최근에 신공화주의가 대두.

시민, 시민사회, 공중이라는 단어에는 차이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가하는 영의 이야기에서는 차이를 포함해야 하고(단일함이나 직접대면이 아닌)

차이를 가진 집단들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 개방성이라고 말할 있음.

 

사회정의 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단으로서의 가치란 절차적인 부분 참여의 의미(동등한 한표) 말하고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누가 많은 이익을 챙기느냐가 아니라아니라 정의로운 결과 낳게 하는 것을 의미.

정리하면, 우리가 복지자본주의를 극복하려면

이해관계가 아닌 윤리적 규범차원에서의 논의할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관료제(의사결정의 제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가진 집단도 참여가 가능한 시민사회의 장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있을까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정리해 담을 수가 없어서

대체로 문탁선생님의 설명에 의존하여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이주율선생님과 먼불빛선생님을생각하면서 2장과 3장의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보고 싶었지만 두서가 없고 뭔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3장이 저에겐 다소 어려워서 사전에 충분히 제대로 읽지를 못했던 터라 부분에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댓글 3
  • 2023-03-06 12:58

    넘나 꼼꼼한 후기네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나 다시 질문을 애써 가져봅니다! 메리언 영이 4장 5장에서는 우리에게 정의로움을 더 부추겨주기를 바라면서 책장을 넘겨볼랍니다!!

  • 2023-03-06 13:03

    다들 정리의 달인이신 듯!!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차이의 정치와 정의>는 두꺼워서 겁먹었는데, 영이 매우 잘 요약하고 정리하며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일단 영의 정리에 따라 쟁점에 다가가면 될 것 같아요. 정의=분배지 정의=이익이지 라는 공식들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지는 세미나에서 얘기해봐요~

  • 2023-03-10 08:22

    우와 정리 참 잘 하셨네요. 스티핑거님.
    저는 발제를 하느라 이제사 후기를 읽었는뎅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했던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유리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유리창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와 달리 다른 위치에 있어서 유리창을 보는 사람은 타인이 그 유리창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인용문이 있었군요..ㅎㅎㅎ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마을 안에서 정치적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누군가 보는 그 유리창이 내가 보는 그 유리창인지, 유리창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인지 그 밖을 보는 것인지,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는 데 전혀 다른 의미와 뉘앙스라서 ....정말 숙의 민주주의는 가능한 것인지...겁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종의 결론이랄지 합의랄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영은 (4장 발제를 마치고 나니) 그런 통합적인 융합과 합의에 결론을 두는 것도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후기를 읽으며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증식'!!!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되뇌이면서 활동을 해나가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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