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요지에서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524쪽과 528쪽에서 ‘통치’와 ‘통치성’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는데 개념으로 정리하니, 둘의 위상의 차이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우선 정리해 보면, 529쪽에 따라 통치성이란 미시권력에 내재하는 합리성이고, 서구 사회 고유의 특정한 역사적 과정에 기입되어 있는 사건성이며, 권력관계가 갖는 유동성, 변형•역전의 가능성 내에서 권력관계의 전략의 장이며 여기서 확장되는 것이 품행의 유형 혹은 품행의 인도이며, 이것이 ‘통치’를 특징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24쪽에서 ‘통치’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 전의에 기초한 권력의 새로운 사고방식, 개인들이 지닌 의지의 소외 혹은 표상. 2) 18세기에 설치되는 국가장치. 3) 표상에 관한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구조의 이면, 이 장치들의 기능의 조건을 이루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통치술.

그리고 558쪽에서 국가와 통치의 관계성을 설명하며 “근대국가는 통치의 돌 발사건, 여러 통치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통치성을 국가의 도구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조우해 국가를 포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통치성은 가장 심층에 있는 토대로 서구의 전통 내에서 본질적으로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위하는 요체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통치는 국가장치이자 통치기술, 통치성은 사건이자 합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3강 발제입니다!

시민사회: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성의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사회, 시민사회라고 불리게 된 것이 국가에 대항해 출현하게 됩니다.(474쪽)/국가권력이 마침내 시민사회 혹으로 흡수될 때 , 역사의 시간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정치의 시간, 국가의 시간은 끝나게 됩니다. 혁명적 종말론. 대항품행의 첫 번째 형식. (481쪽)

시민사회의 개념이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 나온다.(474쪽) 고 하는데 어떤 뜻일지 궁금합니다.

1. (p.461) 즉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공장, 학교, 군대 등에서 16세기 말~18세기에 발견된 국지적이고 지엽적인 규율의 대대적인 증식이 기본적으로 개인들이나 왕국의 영토에 대한 전반적 규율화와 전반적 통제화의 시도로부터 벗어나 본질적으로 도시적 모델을 갖는 내치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 18세기 이후, 공장, 학교, 군대 등이 개인 혹은 왕국 전반의 규율화와 통제화에서 벗어나 도시적 모델을 갖는 내치의 형태를 취한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2. (p.457) 존재와 안녕 또한 국가통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속해졌다는 의미인 것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독해했을 때는 개인의 존재와 안녕이 통치 시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마지막 13강에서, 푸코는 정치가들의 '내치의 통치성'을 넘어서는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통치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 새로운 통치성은 국가 이성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 수정 사항을 곁들인 것입니다. 인간 고유의 자연성의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과학적 합리성, 새로운 형태의 인구 문제, 그리고 한참 앞서 언급한 안전 메커니즘과 자유의 형식들입니다. 여기에 다시 외교/군사 장치가 덧붙여져 우리가 아는 근대 국가와 그 장치들이 탄생한 것이지요.

더불어 푸코는 이 근대국가의 통치성과 관련하여 발전한 대항품행의 형식들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시민사회의 국가 권력 흡수, 국가와의 복종적 연결고리를 자른 인구, 국가에 대한 진리를 보유한 국민 전체. 다만 국가라는 통치 형식에 대한 앞선 예리한 통찰들에 비하여 마지막의 발전된 대항품행의 형식들은 다소 평이하고 원론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곡물내치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교환이 아닌 생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량의 경우에는 온전히 생산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동전쟁이나 무역전쟁 등 외국을 내치의 범위에 통합하는 것만큼 외국의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식량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식량에 관해서 완전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FTA 예외조항, 쿼터제 등으로 조건부 교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자유무역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를 푸코가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을 강조하며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중상주의자의 규율메커니즘적 가격 조절과 현재의 안전메커니즘적 가격 자율성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그만큼 안전메커니즘만으로 식량 가격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은 현시대의 통치가 이전의 통치를 버리고 출현한 게 아니라 과거의 통치가 중첩되어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강은 지난 강의에서 다루던 내치 개념의 특징을 계속해 정리하고, 나아가 통제된 도시로서 발현되던 근대적 통치성이 곡물문제를 통해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점을 정리합니다. 이전 강의에선 중세 이후 자연성, 우주론적 신학과의 단절을 통해 국가이성이 등장했고, 국가 그 자체만을 원리로 삼으며 외교/군사적 장치와 내치를 작동시키는 면을 보았죠. 그런데 이젠 그랬던 국가이성에 네 가지 변형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를 통해 경제학과 연관된 사회적 자연성의 등장하게 되고, 시민사회로서의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나타나는 구도가 품행-대항품행의 구도와 거의 같다는, 그러니까 국가이성에 대한 반발(대항품행)으로서 시민사회가 내재해있었다는 내용까지 더합니다. 아마 이 새로운 통치성에 관해서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취합입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생겨나는 것이 자유의 기입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권자 혹은 통치의 권력‧찬탈‧남용에 대립해 개인이 갖는 정당한 권리로서의 자유만이 아니라 통치성 자체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자유를 일컫습니다. 이제는 자유, 혹은 자유의 몇 가지 형식이 실제로 존중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법과 관련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적절하게 통치할 줄 모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자유에 고유한 한계를 통치실천의 영역 내부로 통합하는 것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478)

→ 자유가 통치의 조건이라는 것. 권력과 자유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그 자유로운 개인들(혹은 인구?)의 행위를 조절하는 게 관건이 되었다는 것. 어쩐지 게임을 만드는 일과 닮아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임의 여러 장치들은 '자유 의지'를 가진 플레이어가 있어야 성립되니까요.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장려하는 신자유주의 사회를 바라볼 때, 푸코의 이런 분석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