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경제학> 5~6장 메모

토토로
2022-06-21 11:35
81

오랜 세월 수집한 증거로 볼 때, 그리고 지구 차원의 데이터와 수천만 명이 아프게 경험한 바로 볼때 경제 성장으로 간단하게 정화되는 날은 오지 않는다. 기껏해야 다른 나라로 떠넘기거나 확산시킬 뿐. 오늘날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한 나라의 경제가 커지면 물질 발자국도 커지며...지금 우리의 과제는 이런 경제를 재생적인 경제로 재설계, 전환하는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도전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6장

 

=>도넛 경제학 첫 시간에 2030까지 도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약 60%가 아직 개발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 구절에서,,,속으로 뜨악~~~~했다.

 

이기적이게도, 나는 도시에 계속 살고 싶고, 살 것이면서, 다른곳은  더이상 도시화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다.

저자의 예상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전환하는 법, 설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도시가 새로 생기지 않더라도 도시는 계속 확장될테니까)

 

불평등 해소도, 생태(기후)위기도, 경제성장 이후에 해결될 문제가 분명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긴급한 문제이다. 

 

그래서 고민해본 나의 제안 두가지.

대중교통 지원금- 고유가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면서, 탄소배출도 감소시킬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혜택, 혹은 운송업체 지원금 확대..)

 

자전거 이용 지원금-자전거 이용자들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 보조금, 헬멧 지원, 따릉이 같은 공공 자전거 확대, 자전거 도로 안전 확보 등등...

 

댓글 10
  • 2022-06-21 16:22

    5장. 

    헨리 조지는 100년 전에 이미 불로소득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를 신봉한 페이 루이스는 재미있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구요. 도시 한복판의 노른자 땅을 사서 황폐하게 방치했고, 그 자리에 이런 표지판을 세웠다죠. 

     

     

    "모두 일을 합니다. 이 공터만 빼고요. 저는 이 공터를 3,600달러에 샀고, 6,000달러로 값이 오르면 팔 생각입니다. 제가 불로 소득을 챙기는 것은 이 공동체가 여기 있기 때문이며 또 그 공동체 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이윤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싶다면 헨리 조지의 책을 읽으세요." (213p) 그의 말처럼 토지의 가치는 그 땅에 세운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면과 그 아래 존재하는 물이나 광물질, 혹은 공동체 전체가 그 토지 주변에 조성해준 것들-도로, 철도, 지역경제, 주민화합, 좋은 학교와 병원 등-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212p)

     

    6장.

    "인간은 뇌가 크지만 지구에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어머니 자연이 깨끗이 닦아주기를 기대하는 아기처럼 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류가 이런 설계 과제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순환 주기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산업이 탄소 오염 물질을 '토해놓는 짓'을 멈추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식물을 모방해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우리의 제품에도 집어넣고 또 풍요로운 농업 토양에 몇 세기 동안 저장해두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일단 탄소의 순환 주기에 첫걸음마를 떼고 나면 인, 질소, 물의 순환 주기 등에도 배운 것을 적용해나가도록 합니다." (254p)

    -- 생체모방 기술 분야의 지도적 사상가이자 행동가인 베니어스의 말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생명인 양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떼쓰는 아기처럼 굴고 있는 인간의 민낯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그저 토해놓는 짓은 이제 그만하고, 자연을 모델로, 척도로, 또 멘토로 삼아 베풂의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풂'이라는 단어 자체가 벅차게 다가오네요. 

     

     

  • 2022-06-21 19:04

    204p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생태파괴도 심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어째서 일까? 일부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심화되면 지위경쟁에 불이 붙고 과시적인 소비 풍조가 조장 된다. 미국 사람들이 차량에 붙이는 농담처럼죽을 장남감을 제일 많이 갖고 죽는 저거 승자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으니, 불평등이 심해지면 환경 보호 법률을 요구하고 입법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집단행동을 떠받치는 사회적 자본- 기초는 공동체의 유대, 신뢰, 규범 등이다. - 침식되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 가계의 물사용과 미국의 에너지 사용을 연구한자료를 보면, 공동체의 규범에 맞게 소비를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스스로 평등한 동료 집단이라고 여기는 공동체에서 훨씬 크게 작동한다고 한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15~30 사이 전세계 사람들의 탄소배출량을 1인당 평균치로 추산하여 발표했다. 세계 상위 10% 사람들의 소비만으로 지구 온도가 1.5 보다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왔다. 상위10%에는 한국인의 평균 소비 수준도 포함된다.  세계 상위 1% 부자들( 7800만명) 배출만 놓고 보면, 2015 기준으로 이들이 소비의 97% 줄여야 1.5 억제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고 한다. 최상위 억만장자들은 호화요트, 개인제트기,럭셔리 소비이젠 우주여행까지천문학적인 탄소배출을 한다고.

    불평등 전문가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불평등문제를 온실가스 감축과 연동하여 풀자고 주장한다. 전세계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세계 온실가스의 전반이상을 배출한다. 이들에게 탄소누진세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경제적 해법과 나란히 사회적 해법도 중요하다. 결국, 소수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환경운동가의 권리, 토착민의 권리등 인권이 향상되고 존중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것은 틀림없다. 해법에 어떻게 접근할수 있을까? 얼마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기사를 봤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그동안 나는 남의 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다른 인간에 대한 착취는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 동물에 대한 착취로 이어진다. 그 착취의 굴레를 멈춰야 …. /span>

    210p

    불평등의 뿌리와 맞서기 위해서는 재산 소유를 민주화해야한다고 역사가이자 경제학자인 앨퍼러비츠는주장한다. 왜냐면정치- 경제 시스템이란 대부분 재산이 소유되고 통제되는 방식에 따라 규정되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전환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남았었는데,  사유재산권이 자연권이나 환경권에 대립될때 어떤 식으로 갈등을 풀어갈수 있는지, 국가나 시장이 행한 토착민들에 대한 토지 수탈이 결국 환경과자연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반추하며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보여주는 부분을 관심있게 읽었다.

    -관련 자료-환경다큐 < 유칼립투스> ,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에서도룡뇽은 졌지만 맹그로브숲은 이긴까닭

  • 2022-06-21 21:39

    “자연에서 찾아낸 네트워크는 프랙털 구조로 가지를 친다. 이는 소수의 큰 네트워크에서 수많은 중간 네트워크,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네트워크까지 모두 해당된다. … 에너지, 물질, 정보 등 자원이 이런 네트워크를 따라 흘러가면서 그 시스템의 효율성과 회복 능력이 정밀하게 균형을 이룬다. 효율성은 시스템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흐름을 단순화할 때 발휘된다. 예를 들어 여러 자원을 더 큰 노드들로 직접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회복 능력은 그 네트워크 안에 다양성이 얼마나 많으냐, 또 불필요한 중첩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충격과 변화의 순간이 닥쳐 기존 방식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대안적인 연결선과 선택지가 폭넓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반면 회복 능력이 너무 커지면 시스템 전체가 정체된다. 힘찬 기력과 튼튼하게 버티는 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에 달려 있다(208).”

    -> 지난 시간에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서 인지...이 부분이 확~ 들어오네요. ㅎㅎㅎ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건강함에서 효율성과 회복 능력(다양성)의 균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 2022-06-21 22:25

    ... 비판자들은 여전히 주주우선주의가 재계를 지배하는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켈리도 인정한다. '궁극적으로는 주요 대기업의 작동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노력하는 만큼 힘이 커지는 일, 그러면서도 장래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225쪽

     

    .... 바디샾은....진정 아낌없이 베푸는 기업인 셈이다. 로딕이 이렇게 한 동기는 무엇일까? ..."저는 공동체의 일부이면서 또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장들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예들이 많이 나와서 읽는내내 재밌었다. 아 -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특히 자누리 화장품과 같은 회사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 2022-06-21 22:40

    배풂 설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면 자연을 우리의 모델로, 척도로 또 멘토로 삼아야 한다고 베니어스는 주장한다. 자연을 모델로 삼는다면 우리는 주는 것과 받는 것 그리고 죽음과 재생이라는 생명의 순환 주기 속에서 한 생물이 죽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모방할 수 있게된다. 자연을 척도로 삼으면 우리가 이룬 혁신들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생태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과연 그 혁신들은 자연의 순환에 참여함으로써 균형을이루고 적응해 나가는가? 그리고 자연을 멘토로 삼는다면 우리는 뽑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물을 게 아니라 38억 년 동안 자연이 행해온 실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지를 묻게 될 것이다.

     

    아낌없이 주기

    해 끼치지 않기

    합당한 몫 나누기

    수지 맞추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당신의 기업은 무엇이 목표인가?

     

    목록에 있는기업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재생적인 설계로 나아가는 단계들로 있다.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만큼이나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런 가치 전환을 단계씩 밟아나갈 필요는 없으며 사실 그렇게 시간도 없다. 스스로 영감과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아낌없이 베푸는 설계로 뛰어오르면 된다. 누에가 순식간에 나비로 환골탈태하는 것처럼.

     

    (도넛 경제학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야기들이 나오니 신나네요~)

  • 2022-06-22 01:08

     우리가 번영하는 경제를 만들어내는 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자연계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답은 두 가지다. 다양성과 분배. 만약 규모가 큰 행위자들이 중소 규모 행위자들을 포식해 그 수와 다양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 네크워크를 지배한다면, 경제는 대단히 불평등하고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될 것이다. 농업, 제약 산업, 미디어 산업은 물론 대마불사를 외치는 거대 은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 부문에서 엄청난 규모로 대기업 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거너와 동료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집중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깨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양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들의 결론은 이러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조직만 너무 강조해왔으므로, 이제 우리 시스템을 튼튼하게 회복시킬 최선책은 풀뿌리와 같은 소규모 기업의 공정한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은 인적 자본, 공동체  자본, 소규모 기업 자본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왜냐면 시스템의 다양한 규모와 이를 아우르는 장기적 생명력은 바로 이런 것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더 공평한 방식으로 가치-물적 자재와 에너지, 지식과 소득에 이르기까지-를 분배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설계하느냐다. (P208-209)

  • 2022-06-22 07:42

    277쪽 

    재생적인 경제로 설계 전환하는 과정을 감독하려면 그 임무와 목표를 위해 마련된 여러 계량 지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화폐 지표만으로는 재생적 경제에서 고유하게 창조되는 가치를 분명히 반영하기 어렵다. 경제의 목적이 드넓은 생명의 망 속에서 번영하는 것이라면, 금전 소득은 그런 경제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일부일 뿐이다. 화폐라는 계량 지표 하나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삶을 계량하는 데 무수히 많은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GDP는 오로지 화폐 가치의 흐름에만 초점을 두지만 새로운 지표들은 모든 가치의 원천-인간, 사회, 생태, 문화, 물질-을 감독할 것이다. 

    ==> 우리 활동을 표현하는 지표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 직관적으로 인식할만한 지표들을 개발해야하지 않을까?

  • 2022-06-22 08:02

    밑줄발제합본

  • 2022-06-22 08:20

    6장 발제 올립니다

  • 2022-06-22 08:42

    5장 정리 - 내용이 많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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