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95 ~ 97 (둥글레)

林 博史(はやし ひろふみ）

せんぱん [戦犯]     しょぞう [所蔵]

ひこうかい [非公開]     へいそうちょう[兵曹長]병조장(구해군의 준사관).

*BC급 전범(BC級戦犯)은 연합국에 의해 선포된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및 극동 국제 군사재판 조례의 전쟁 범죄 유형B 항 ‘보통의 전쟁 범죄’ 또는 C항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 또는 전쟁 범죄가 되는 죄목을 추궁 받은 개인의 총칭이다. 일본의 BC급 전범은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요코하마와 마닐라 등 세계 49곳의 군사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 이후 감형된 사람도 포함하여 약 1,000명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スラバヤ(지명) 수라바야(인도네시아의 제2의 도시).

*蘭軍: 蘭領東印度（らんりょうとういんど)네덜란드령동인도(제도)(蘭印으로 약칭함.)의 식민지군-> 1942년 1월 일본군이 네덜란드령동인도에 침공하여 3월 상순에 전역 점령당함.

さいくん[妻君]아내

くらい[位][명사][부조사]정도; 만큼; 쯤.

げんちじん [現地人] 

ただちに[直ちに]곧; 즉각. 바로; 직접.     ふじょ [婦女]

めい [命]명. 목숨; 수명.명령.

ぐんじゅ[軍需]     きょうこう[強硬]     だんぱん[談判]

もらいうける[もらい受ける·貰い受ける]얻어서 자기 것으로 하다.

こうさく [工作]      そんちょう [村長] 

こうをそうする[効を奏する]주효하다. 효과가 있다.

かいじゅう [懐柔]     こうはん [広範·広汎]

おさえこむ [押(さ)え込む·抑え込む] 누르다; 상대를 눌러 꼼짝 못하게 하다; 어떤 범위 안에 머무르게 하다; 억제하다.

しょうち[承知]알아들음.(소망이나 요구를) 들어줌; 동의; 승낙. 용서.

 *ご承知のように 아시는 바와 같이

いずれも [何れも·孰れも] 어느 것이나; 아무거나; 모두

ききゃく [棄却]      ちゅうとんち [駐屯地]     ごうかん [強姦]

石田 米子(いしだよねこ)   内田 知行(うちだともゆき）

おうど[黄土]황토. (특히, 중국 화북 일대의) 누런 흙.

もくげき [目撃]      むらびと [村人] 

じゅうぐん [従軍]     そじょう [訴状] 소장(소송장)

藤目 ゆき(ふじめ ゆき)

つかまる [捕まる·捉まる] 잡히다.

99~101쪽입니다

97~99/요요

うつる [移る]

あてはまる[あてはまる·当てはまる·当て嵌まる] 꼭 들어맞다; 적합하다.

とりひき[取(り)引き·取引] 1.거래; 흥정. 2.상(商)행위.

じんしんばいばい [人身売買]

まずしい [貧しい]

こうそく [拘束]

とりくみ[取(り)組み] 1.맞붙음. 2.대처

しゅうぎょう [醜業] 매춘업

しむる 사역·존경의 조동사 しむ의 연체형. (→しむ)

ふじょ [婦女]

とりしまり[取り締(ま)り·取締り] 단속

じどう [児童]

ひじゅん [批准]

ふじょし [婦女子]

さくしゅ [搾取]

てっぱい [撤廃]

じょせいさべつてっぱいじょうやく [女性差別撤廃条約]

ほそく[補足] 보족; 부족분을 채움.

よくし [抑止]

ようやく[漸く] 1.겨우; 간신히.(=やっと·かろうじて) 2.차차; 점점; 점차.

けいじさいばん [刑事裁判]

とうしゅう [踏襲·蹈襲]

p95-105.hwp
p101-102 단어와 해석.hwp

지난 시간에 제가 맡은 부분 99~101쪽 해석 올립니다.

해석 올려요^^

81~82/요요

‘위안부’ 문제에는 1937년 3월 5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실제로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국외 이송 유괴 피고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932년의 제1차 상해사변이 수습된 뒤, 일본군은 상해에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나가사끼의 여성들이 업자에게 속아 위안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인가 상해의 위안소에 있다가, 그 뒤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경찰에 제소하여 압자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6명, 징역 2년이 4명 등의 엄격한 실형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도 속임과 감언이설로 인한 연행은 범죄라는 것이 판례로서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그 후 대규모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이 나왔던 것이 1937년 3월 5일입니다. 중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 7월 7일입니다. 일본군이 대규모로 중국에서 위안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같은 해 가을부터 겨울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육군은 적극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였는데, 형법에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고 해도 경찰은 군대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묵인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배상, 보상 문제는 모두 조약으로 해결하지 않았는가, 라는 뿌리 깊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모두 1965년의 한일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했다는 입장입니다만, 한국정부는 최근 이것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하는 것은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남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한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한 것은 지산 및 경제적 청구권 뿐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유상 무상 5억 달러의 자금이 한국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 생산물과 용역으로 지불되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로도 배상은 아닌 것입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지불한 것은 아니다. 어떤 성격의 것인가하면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잇는 재산권 및 경제적 청구권과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 및 경제적 청구권을 상쇄하여 부족한 쪽에 대해 지불한다. 일본 쪽이 부족하여 지불하는 성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1992년 이후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는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에 의해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므로 또 하나의 논점은 ‘위안부’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는, 재산 및 경제적 청구권의 협정에서는 해결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중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단계에서 비로소 배상, 보상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77~79쪽,  90~93쪽 해석 올립니다.

71~73쪽, 82~84쪽 해석입니다.

97~99/요요

2. 위안소에서의 강제에 대하여

위안소에서의 강제의 문제로 옮겨가 봅시다. 이것은 위안소에 들어가게 된 여성들은 성노예상태에 있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국제법이 말하는 노예제 혹은 노예상태에 놓인 것(노예화)의 정의에 대해 살펴 봅시다. 1926년에 ‘노예제 조약’이 나옵니다. 제1조에는 ‘노예제란, 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르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 이 정의에 적합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여성의 인신거래·인신매매를 금지하려는 흐름이 19세기 중반 경부터 매우 강하게 되어갑니다. 소위 백인노예 거래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도시에 사는 가난한 백인여성이 인신매매된 케이스, 혹은 아메리카 등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나간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구속당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만 백인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는 것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최초로 국제조약으로 대처한 것이 1904년의 ‘매춘업을 하기 위한 부녀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일본은 1925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1910년의 ‘매춘업을 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입니다. 다음으로 1921년에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성립합니다. 더구나 ‘성년 부녀자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1933년에 나옵니다. 일본은 이 국제조약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성인 여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매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조약’이 1949년에 나옵니다. 1979년에는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을 보충하는 사람(특히 여성 및 아동)의 거래를 방지, 억지 및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인신거래의정서)가 나옵니다. 이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2005년에 일본은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간신히 인신매매죄를 형법 안에 넣게 됩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의 인신매매는 형법상의 범죄로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990년대가 되어 ‘위안부’ 문제가 부상하고, 같은 시기에 구 유고와 르완다의 무력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들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여 1998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의 제7조 제2항의 C에서 ‘노예상태에 놓인 것(노예화)’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예상태에 놓인 것이란, 소유권에 따르는 일부 또는 모든 권한을 사람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인신거래(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거래(매매)의 관정에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예제의 정의는 1926년의 노예제조약을 답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