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통치론> 전반부 후기

자누리
2015-11-11 02:36
929

축제를 끝내고 다시 근대를  읽기 시작했다.  로크의 통치론과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남았다.

<통치론>은 <리바이어던>보다 더 이해가 쉬운 것으로 보아 확실히 우리시대와 가까운가보다.

로크는 로버트 필머의 왕권신수설을 비판하면서 근대국가의 통치론을 세웠다

근대정치사상의 논리적 구조는 자연상태-계약-국가의 카테고리를 갖는 점에서 로크의 통치사상은 홉스와 연결된다

그러나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강력한 군주국가의 필연성을 제시한다면 로크의 자연권은 입헌국가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홉스는 시장의 발달과 그 속에서 거래하는 개인들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현재에서 자연상태를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완전한 개인주의를 전제한다. "능력의 평등에서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즉 누구든지 동일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것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가지려 한다면 그 둘은 서로 적이 되고

.......경쟁의 주된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반면 로크는 정치사회가 아닌 사회, 부부나 가족과 같은 친밀성이 존재하는 사회까지 실질적으로는 자연상태로 상정한다

"시민사회는 자연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 최고의 통치 권력하에 하나의 국민, 하나의 정치체를 만드는 경우 발생한다.

....절대군주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자연상태에 놓여 있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사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치사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둘 다 자연상태에서 갖는 인간의 자연권을 동등한 능력에서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연상태의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사회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자연법이다

"자연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로크의 자연권 이론은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라는 근거보다는 더 구체적인 개인적 특성을 갖는다.

홉스처럼 개인은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 홉스가 누구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므로 필히 투쟁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데서 강력한 사회적 계약, 즉 모든 권리의 양도로 나아간다.

"만인은 만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반면 로크는 개인의 권리를 자신의 소유권으로 제한한다. "자연상태란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연법 안에서 자기 행동을 관리하며 자기가 합당하다 생각한 대로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홉스처럼 모든 인간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를 가질 필요가 없이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갖는 천부인권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로크에게서 홉스의 개인보다 훨씬 이성을 통해 자신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인들이 탄생한다

그 능력은 이성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지만 위반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를 만들어야 할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성에서 일탈한 자들로부터 신체와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인간들은 합의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들이 이루는 합의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까지 나아간다

한편으로 개인들의 소유권은 자연권이이므로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을 수 없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권 이론은 자본주의의 부르조아적 권리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말해진다

자연권이나 자연상태에 대한 이론이 홉스나 로크나 도찐개찐이듯 보이지만 논리의 전개는 사뭇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로크에게서 개인들의 능력이 소유권과 결부되면서 명실상부한 계약의 주체, 근대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푸코가 자유주의의 출발점인 중농주의의 통치론에서 아주 다른 통치론이 등장했다며 근거로 소환하는게 바로 로크의 자연권이론이다. 


2장 자연상태, 3장 전쟁상태에 이어서 4장은 노예상태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해석이나 의미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아마 끝까지 읽는 다음 시간에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싶다.




마무리 일정에 대한 의견들도 대체로 모아졌다.


일년을 공부한 결과물을 만들고 공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끼리 미니강의를 해보자고...


국부론을 주 텍스로 해서 정리하고 각자 강의할 주제를 나누어 다른 텍스트로 보충하는 걸로 한 거 맞지요?




다음은 통치론 끝까지 공부해오고  발제는 뚜버기.




내친김에 결석계까지 쓸께요. 어머니 제사가 딱 목요일이네요. 통치론 뒷부분을 같이 못읽겠군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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