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가상 통화, 리스크 설명을 철저히>

가상통화 교환 업체인 코인체크사가 해킹을 당해 26만인으로부터 모은 시가 580억엔 분의 가상 통화 NEM(넴)이 유출되었다. 자사의 자산을 일본 엔으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확실히 실행이 가능한지는 현시점에서 명확하지 않다. 정보를 개시하고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위사는 이용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인터넷으로부터 차단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지만 NEM는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금융청이 바로 업무를 개선하라 명령한 것은 당연하다. 실태를 해명하고 업체로서의 적합성을 밝혀 따져야 한다.

금융청은 작년 업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체제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코인 체크는 심사 중으로 경과 조치로 보면 [간주 업체(미나시 업체)]로 취급되었다. 기준에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 되지 않은 업체가 텔레비전 광고 등에서 활발히 영업 활동을 해온 것에 의문이 든다. 무엇인가 대응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가상 통화는 이번과 같은 해킹 리스크 이외에도 검토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애초에는 결제의 역할을 기대 했지만 현실에서는 투기 대상이 되고 포말적으로 가치가 심하게 변동되고 있다. 중앙 은행이 가치 안정에 힘쓰는 법정 통화와는 달리 순식간에 가치가 날아가 버릴 위험이 있다.

당초에는 이런 특징을 이해한 이용자가 중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적인 소비자가 투자에 뛰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 전의 코인체크를 포함하여 업체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대량의 광고를 내고 있었고 내용도 이미지 선행적인 것이 많다. 업계 단체는 광고 업계의 자체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말하지만 서둘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리스크를 철저히 설명해야 한다.

가상 통화 기술 기반은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와 미래의 디지털 통화에도 응용될 수 있다 생각되고 있고, 개발이 진전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악영향과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기술 진전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보관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결제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이다. [금융 상품]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이상 투자가 확보를 위한 규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적은 보유 자금으로 고액의 거래가 가능한 상황인 상태로 괜찮은가의 문제이다.

국제적으로도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제의 의론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용이 더욱 넓혀지면 금융 시스템과 관리 통화 제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미리 판단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의론해 나가야 한다.

원문 ->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3337939.html?ref=editorial_backnumber

-요즘 비트 코인 등 가상 통화 이야기를 자주 접하네요.

 일본에서도 가상 통화 거래소의 부정 유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고, 오늘 세미나에서도 역시 블록 체인, 비트 코인 이야기가 나왔네요. 저는 그 생각 구조와 시스템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조금 궁금해 졌습니다. 법정 통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비트 코인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가듯,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화폐 수단인 돈에 대해서 이제서야! 생각해 봅니다. 몇백원이면 만드는 종이 조각 5만원짜리 지폐에 5만원의 가치를 부여하는 생각이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겠지?? 이와 함께 문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네요. 돈, 비트 코인, 복.. 어떻게 다를까? 비트코인과 복.. 선물을 주고 받는 마음과 가치, 그 규모 등등은 다르겠지만, 은행을 거치지 않는 직접 거래.. 그 원리는 조금 비슷한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하하

문득. 앞으로 있을 '돈과 모더니티' 세미나에 혹~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