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립니다.

（社説）訪日観光客　集中和らげる工夫を/ 2018年2月1日

　日本を訪れた外国人が１７年、前年から２割近く増えて２８００万人を超えた。

　日本の文化や生活に触れてもらうことは、お互いに理解を深める契機になる。旅行で使われたお金が４兆円に達した経済効果を含め、歓迎すべきことだ。

　だが、一部の人気観光地では交通機関の混雑などが深刻になり、地元住民から苦情が出ている。欧州の一部の観光名所でも生じてきた問題で、「観光公害」という残念な言葉を日本でも耳にするようになった。

　政府は「２０年に４千万人」という訪日外国人の目標を掲げるが、住民の理解がなければ達成はおぼつかない。鎌倉市が５月の連休中、市内を走る電車で沿線住民を優先して駅構内に入れる実験を行うなど対策がとられ始めたが、訪日客と住民がともに気分よく過ごせるよう、知恵を絞ってほしい。

　鎌倉と同じ悩みを抱える京都市は交通機関の料金を変える。

　３月から市バスの１日乗車券を１００円値上げして６００円にする一方、地下鉄・バスの１日券は３００円下げて９００円にする。渋滞の影響がない地下鉄に誘導し、バスの混雑を和らげるのが狙いだ。

　観光シーズンの混雑は、以前から京都市の課題だった。料金改定なら費用もかからない。国内観光客にも使いやすく、歓迎されるのではないか。

　自治体や地域による海外への売り込みを後押しし、観光客を分散させることも急務だ。

　鳥取、島根両県は地元の経済団体と２年前に「山陰インバウンド機構」を立ち上げた。県域をこえた観光周遊ルートを整え、動画投稿サイトも使って多くの言語で世界に発信したところ、旅行予約サービスで両県の人気が上昇しているという。

　伝統文化や自然の魅力をＰＲしようと、複数の自治体が手を組む動きは広がっている。ＪＲなどの鉄道やバス会社、旅行業界は、新たな商品の開発などで協力してほしい。

　東京～大阪の「ゴールデンルート」に象徴される団体旅行にあき足らず、ＳＮＳを頼りに少人数で動く外国人が目立ってきた。一般住宅の空き部屋に泊まる民泊も広がっている。「観光公害」には無縁の地方でも、旅行者と住民との様々な摩擦に直面することが増えそうだ。

　スーツケースを手に迷う姿を見かければ、不親切な点があるサインと受け止める。駅前などでの行き先案内だけでなく、街角や商店街でのマナーやルールについても丁寧に表示する。そんな地道な取り組みが大切だ。

 

2월1일 목요일/ 요요

ほうにち [訪日]

やわらげる[和らげる] 부드럽게 하다; 진정[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くふう[工夫·功夫]

おとずれる[訪れる]

ふかめる[深める]

こんざつ [混雑]

じもとじゅうみん[地元住民]

くじょう[苦情]

おうしゅう[欧州·欧洲]

しょうじる[生じる]

おぼつかない[覚束無い] 1.불안하다. 2.(될지 안 될지) 의심스럽다. 3.안정되지 않다.

れんきゅう[連休]

えんせん[沿線] (버스나 지하철의) 노선 주변

こうない[構内]

すごす[過(ご)す] 1.보내다. 2.(시간을) 경과시키다; 소비하다. 3.지내다; 살아가다.

ちえ[知恵·智慧]

なやみ[悩み]

じょうしゃけん[乗車券]

ねあげ[値上げ]する 값을 인상하다

じゅうたい[渋滞] 삽체; 정체; 밀림.

ねらう[狙う]

じちたい[自治体]

うりこみ[売(り)込み] 판매함; 판로 확장.

あとおしする[後押しする] 후원하다.

きゅうむ[急務]

とっとり[鳥取]/ しまね[島根]

インバウンド(inbound, 인바운드) 외국인의 방일(訪日) 여행. 일본 체류. *여행업계 용어에서 나온 말. 일본인의 해외 여행을 アウトバウンド라고 하지만, 이는 별로 쓰이지 않음.

しゅうゆう[周遊]

ととのえる[整える·斉える]

どうが[動画] 동화.(→アニメーション)/ とうこう[投稿]

じょうしょう[上昇]

くむ[組む]

あきたる[飽き足る·慊る]=あきたりる[飽き足りる·慊(り)る] 만족하다; 흡족하다.

たよる[頼る]

しょうにんずう[少人数]

あき[明き·空き] 1.속이 빔. 2.빈 곳; 빈터; 틈새; 여백. 3.빈자리; 결원.

まちかど[街角·町角]

しょうてんがい[商店街]

じみち[地道] 1.견실한 방법; 착실히 나아가는 태도. 2.수수함; 검소.(=じみ)

 

수요일 사설 올립니다.

금요일 사설(2/2)

  在外被爆者　理念に背く切り捨てだ    2018年2月2日

　腑（ふ）に落ちない判決だ。国の責任で総合的な援護策を講じることを定めた被爆者援護法の理念に立ち返り、国は在外被爆者に等しく賠償すべきである。

　１９７５～９５年に亡くなった韓国の被爆者３１人の遺族が国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大阪地裁は請求権が消滅する「除斥期間」が経過したと判断し、請求を棄却した。

　民法には賠償請求ができる期間を「不法行為から２０年」とする規定がある。今回、国は在外被爆者を援護対象から除外したことが不法行為にあたり、被爆者が死亡した時点でその不法行為は終了したとし、「死後２０年が過ぎている」と主張。判決はそれを受け入れた。

　ずいぶん都合のいい解釈である。在外被爆者の援護が後手に回った過去の国の対応からして、単純に時間軸で線引きなどできないのは明らかだ。

　旧厚生省は７４年の通達で在外被爆者を援護法の適用外とし、０３年の通達廃止まで健康管理手当などを支給しなかった。だが、最高裁が０７年の判決で通達の違法性を認めたため、０８年、舛添要一厚労相（当時）が「ただちに和解して賠償をお支払いする。ぜひアクションをとってほしい」と述べ、在外被爆者に提訴を呼びかけた。

　韓国の遺族らがこの１０年の間に裁判を起こしたのは、国の呼びかけがあったからだ。

　判決は同様の訴訟が遅くとも９６年に起こされているとし、そのころに提訴が可能だった、とも述べた。この点も経緯を十分にふまえたとは言いがたい。

　当時は７４年通達がまだ生きていたころだ。異国から政府相手に裁判を起こすことには相当の負担や労力も伴う。司法はそうした背景にも思いをいたすべきではなかったか。

　これまで国は、在外被爆者約４千人について本人や遺族と和解し、被爆者１人につき１１０万円を支払っている。この中には死後２０年が過ぎた被爆者三十余人も含まれる。１６年に「除斥期間に気付いた」と突然、死後２０年が過ぎた遺族との和解を拒んだのは筋が通らない。

　判決は「単に不注意で気づかなかったに過ぎない」としたが、同じ立場なのに差別を生む国の対応をあっさり許容する判断には疑問を感じる。

　被爆者や遺族の実情を理解した積極的な救済こそあるべき援護行政の姿だ。大阪と広島、長崎各地裁では、死後２０年が過ぎた在外被爆者百数十人の裁判が続く。国は争うのをやめ、被爆の事実が裏付けられれば、賠償に応じるべきだ。

<단어>

ひばくしゃ[被爆者] 

そむく[背く·叛く] 1등지다, 등을 돌리다, ~을 뒤로 하다. 2어기다, 어그러지다, 거스르다, 거역하다. 3배반하다.

きりすて[切(り)捨て]1[수학](계산에서, 어느 단위 이하의) 끝수를 잘라 버림. 2잘라서 버림.

ふにおちない[腑に落ちない][연어] 납득이 가지 않다; 이해할 수 없다.

えんご[援護]원호.(원조, 지원)

こうじる[講じる] 1강의하다. 2강구하다.

たちかえる[立(ち)返る](본디의 장소·상태로) 되돌아오다[가다]

ひとしい[等しい·斉しい·均しい]1같다; 동등하다; 동일하다. 2(‘～·く’의 꼴로) 한결같이; 다 같이.

ばいしょう [賠償]

ちさい[地裁]‘地方裁判所(=지방 법원)’의 준말; 지법(地法).

せいきゅうけん[請求権]     じょせき[除斥]제척. 

*제척기간 : <법률>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점유 소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卽時抗告權) 따위에 적용된다.

けいか [経過]     じょがい [除外]

都合のいい 편리한

ごて[後手]선수를 빼앗김;앞질림, 후수;뒤에 두는 수, 후방 부대

後手に回る앞질리다; 선수를 빼앗기다.

からして1(助詞 ‘から’의 힘줌말 또는 관용적 표현) 2…로 보아; …로 생각하여; …부터가. 3…이므로.

じく[軸]

せんびき[線引(き)]1선을 그음. 2확실히 구분함. 3도시 계획 등에서,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지역을 정함.

つうたつ[通達]통달, 통지, 통고, 통첩.

てあて [手当]

さいこうさい[最高裁]최고재판소의 준말-> 최고 법원, 대법원.

こうろうしょう[厚労相] 후생노동성의 장관. 

ただちに[直ちに]1곧; 즉각. 2바로; 직접.

ていそ[提訴] 

よびかける[呼び掛ける]1 소리를 지르다; 부르다. 2의견의 찬동을 구하다; 설득하여 권하다; 호소하다.

ふまえる[踏(ま)える]밟아 누르다;힘차게 밟다, 근거로 하다;입각하다, 고려하다.

こばむ[拒む]1거부하다; 응하지 않다. 2저지하다; 막다.

すじがとおる[筋が通る]조리가 서다[맞다]; 이치에 맞다[닿다].

きょよう [許容]

あるべき 마땅히 있어야 할; 당연히 그러하여야 할.

ぎょうせい [行政]

うらづける[裏付ける]1안을 대다; 배접하다. 2뒷보증[증명]하다; 뒷받침하다.

<해석>

재외 피폭자, 이념을 뒤로 하고 잘려 버려진 끝수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종합적인 원호책을 강구하는 것을 정했던 피폭자 원호법의 이념으로 되돌아가서 국가는 재외 피폭자에게 동등하게 배상해야 한다.

  1975~95년에 사망한 한국의 피폭자 31인의 유족이 나라(일본)에 손해배상을 요청한 소송에서 오사카 지법은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에는 배상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불법행위로부터 20년’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 이번에 국가는 재외 피폭자를 원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폭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그 불법행위는 종료했다고 하여, ‘사후 20년이 지나고 있다’라고 주장. 판결은 그것을 수용했다.

  대단히 편리한 해석이다. 재외 피폭자의 원호가 선수를 빼앗긴 과거 국가의 대응으로 보아, 단순하게 시간축으로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구후생성은 74년의 통고에서 재외 피폭자를 원호법의 적용외로 하고, 03년의 통고폐지까지 건강관리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07년의 판결에서 통고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08년 마쓰조에 요이치 후생성 장관(당시)이 “즉각 화해하고 배상을 지불한다. 반드시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재외 피폭자에게 제소를 호소했다.

  한국의 유족들이 최근 10년 동안에 재판을 제기한 것은 나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은 같은 소송이 늦어도 96년에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 그 즈음에 제소가 가능했다고도 말했다. 이 점도 경위를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당시는 74년 통보가 아직 효력이 있을 때다. 다른 나라에서 정부상대로 재판을 제기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과 노력도 따른다. 사법은 그러한 배경에도 생각이 미쳐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나라는 재외 피폭자 약 4천명에 관해 본인과 유족과 화해하고 피폭자 한사람 당 110만엔을 지불하고 있다. 이 중에는 사후 20년이 지난 피폭자 3천여명도 포함된다. 16년에 ‘제척기간을 알아차렸다’라고 돌연 사후 20년이 지난 유족과의 화해를 거부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판결은 ‘단지 부주의로 알아차리자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같은 입장인데도 차별을 하는 나라의 대응을 간단하게 허용하는 판단에는 의문을 느낀다.

  피폭자와 유족의 실정을 이해한 적극적인 구제야 말로 마땅한 원호행정의 모습이다. 오사카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각 지방법원에서는 사후 20년이 지난 재외 피폭자 백수십명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나라는 다툼을 그만두고 피폭의 사실이 증명되면 배상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