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사설읽기] 헌법 70년, 개헌 서두르는 아베 총리(1/23)

까치
2018-02-01 23:16
198

(1월 23일 화요일 아사히신문 사설)

 

헌법 70개헌 서두르는 아베 총리

 

통상국회가 열렸다. 아베 총리은 자민당의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당은 창당 이래 헌법 개정을 당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실현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완수합시다!”

‘325일의 당 대회까지 자민당의 개헌원안을 매듭짓고 싶다.’ 최근 총리와 가까운 당 간부들로부터 이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정세는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총리 진영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쟁점인 헌법 9조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총리는 1항과 2항을 유지하고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주장인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목적과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이에 대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듭하고 국민의 이해와 판단이 성숙하는 과정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국민적 논의가 심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총리는 왜 계속 엑셀을 밟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작년 5월에 아베 총리 본인이 내세운 ‘2020년의 신헌법 시행에 맞추기 위해서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총리 자리에 있을 때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통일지방선거와 아키히토 천황의 퇴위, 새로운 천황의 즉위가 이어진다. 내년 여름에 치르는 참의원 선거에서 국회발의에 필요한 2/3이상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2020년 개헌을 위해 9월의 당 총재선거에서  총리의 3선을 결정짓고, 연내에 국회발의를 해서 내년 봄까지 국민투표를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개헌이 총리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총리는 어제(22) 시정방침연설에서 헌법은 국가의 형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헌법은 국민이 공권력을 구속하는 규칙이라고 반론하며, 총리가 잘못된 전제를 고치지 않으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의 옮고 그름은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그 개헌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개헌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총리의 행보는 이에 역행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댓글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07
8월 30일 『女ぎらい』 (6)
꼭지 | 2021.08.29 | 조회 361
꼭지 2021.08.29 361
1006
13장 후기 (3)
꼭지 | 2021.08.26 | 조회 286
꼭지 2021.08.26 286
1005
8월23일 일본어 (6)
야생 | 2021.08.22 | 조회 307
야생 2021.08.22 307
1004
8월 9일 일본어 강독 (6)
야생 | 2021.08.07 | 조회 372
야생 2021.08.07 372
1003
12장 동전 (도쿄전력)OL의 미소지니 (여성혐오) 1 (7)
루시아 | 2021.07.31 | 조회 286
루시아 2021.07.31 286
1002
7월26일 일본어 강독 (6)
루시아 | 2021.07.24 | 조회 345
루시아 2021.07.24 345
1001
<제 9장 엄마와 딸의 미소지니> 후기 (1)
띠우 | 2021.07.18 | 조회 275
띠우 2021.07.18 275
1000
7월 19일 강독 (6)
야생 | 2021.07.17 | 조회 393
야생 2021.07.17 393
999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 제 8장 후기, "나는 여자다" (4)
야생 | 2021.07.11 | 조회 279
야생 2021.07.11 279
998
7월 12일 강독 (6)
루시아 | 2021.07.10 | 조회 341
루시아 2021.07.10 341
997
7월 5일 강독내용 (5)
루시아 | 2021.07.04 | 조회 346
루시아 2021.07.04 346
996
『女ぎらい』 p.181~182단어, 해석 입니다. (4)
꼭지 | 2021.06.27 | 조회 351
꼭지 2021.06.27 35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