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마지막주 사설 후기

건달바
2018-04-0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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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월)

자민당은 당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베수상은 행정전반에 최종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면서 사죄를 했지만 바로 이어 개헌을 강조하면서 모두발언을 마쳤습니다. 현 정치적 상황은 개헌이 우선이 아니고 모리토모 문제, 카게학원 문제, 방위성 일보를 둘러싼 문제등 실추된 정치와 행정의 신뢰를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 넣으려는 9조 개헌은 자민당 내에서도 그리고 연정을 하고 있는 공명당에서도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3/27(화)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가 있습니다. 전쟁 후 194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지칭합니다. 일본 사회현상에 이 세대가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평균수명에 근접하고 있어서 일본은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말의료지침입니다. 임종시 어떻게 할지를 가족, 의료, 간호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서 문서에 남겨놓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독거하거나 치매(인지증) 환자가 늘고 있고 의사확인도 어렵고 응급인 경우 연명치료 여부도 가족의 의견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식한테 폐끼치기 싫다고 본심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서 전문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네요. 사설은 이런 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죽음까지도 의료제도가 엄청나게 관여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좋다고 하는데 좀 씁쓸합니다.

3/28(수)

시코쿠 전력이 에이메현 이카타 원자력 발전소 2호기를 폐쇠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전체 3기 중 1호기는 2016년 폐로를 결정했고 이제 3호기 한 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카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운영이 멈췄다가 2016년 8월 재가동했습니다만 작년 12월 히로시마 고법에서 운정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코쿠 전력은 이의 신청을 해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동 전력회사의 다른 원전 대상으로 운전정지나 손해배상 요청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카타 원전 근처는 중앙구조선단층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설은 시코쿠 전력회사에게 사람들의 불안을 받아들여 운전을 멈춰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29(목)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씨의 중국방문에 관련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치 상황이 되면 문제 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각국과 잘 조정해서 교섭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트럼프의 경솔한 행동들을 뭐라고 하네요. 통상정책, 주한미군 주둔 관련 등에서요. 사설은 일본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하지만 초조해해봤자 손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3/30(금)

피난생활자가 있는 한 후쿠시만 제일원전사고의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사고 후 7년이 지난 현재 파악된 피난자는 약 5만명으로 가장 많았을 때의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고 겉보기에만 줄어들고 있는 면도 있다. 이런 통계로 지원단체나  전문가 사이에도 문제를 보기 어렵게 되고, 피난자 지위에서 잘려 나갈 수도 있는 염려도 생깁니다. 정부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말을 할게 아니라 빈곤, 고립, 건강악화, 주위의 무이해 등 피해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대응책을 새롭게 짜야한다.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이 평온한 일상을 돌려 받기에는 긴 시간이 걸리니 관계청, 지차체, 관민의 지원조직이 연휴를 강화해서 장기간 지원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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