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사설 후기: 아베의 위기 그리고 한일관계

요요
2018-03-18 17:46
209

3월 둘째주 사설읽기의 이슈는 아베수상을 위기로 몰고가고 있는 재무성의 문서조작 건이었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작심하고 아베정권과 대결하고 있다보니

사설도 하루 걸러 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지요.

(산케이나 요미우리 등은 단신기사 이외에는 거의 취급을 하지않는다는군요.^^)

아사히 신문은 국유지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공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된 전 재무국장이자 현 국세청장이 사임하는 데 까지 나아갔으니..

이 일이 아베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떨지 앞으로 두고볼 일입니다.

제가 읽어 간  3월5일자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3월1일 연설과 한일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산케이, 요미우리 등을 통해서 

일본 우익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경기를 읽으키고 있다는 것을 읽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정부도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던 모양입니다.

아사히는 일본정부도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아사히 사설 읽기는 남북관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전쟁,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등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의 우익, 그리고 중도좌파의 입장을

두루두루 살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읽은 부분의 해석을 올립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내에 외교파와 민족주의파가 다투고 있다는 내용은

글쎄요? 너무 상투적인 것 아닌가 싶었지만, 혹시 무슨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더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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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문제, 함께 미래로 나아가려면, 201835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1919, 최대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매년 31일에 기념식이 열린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기념식이었는데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선명히 드러냈다

역대 대통령은 남북관계 등도 언급했지만, 문대통령은 독립운동과 현재의 한일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념식장은 작년까지 사용된 곳에서 식민지 체제 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형무소 터로 바뀌었다

연설의 어투도 강한 톤이 두드러졌다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문제를 조선반도 침탈의 역사로서 취급한 외에 위안부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종료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이 과거에 잘못된 정책으로 아시아에 커다란 고통을 준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이 고난과 극복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지금의 국민통합에 이용하려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곡절을 생각해 보면 

과도하게 민족주의를 부채질하는 언동은 삼가야만 한다.  

국내여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영향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이다.

문정권 안에는 외교를 중시하는 그룹과 민족과 이념을 우선하는 그룹이 다투고 있다

북조선과의 대화를 포함하여 내향적 사고만으로 돌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내년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년이 되는 때에 해당한다

여론이 민감해질 것이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도 문대통령에게는 국민에게 냉정한 대응을 호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한일합의에 위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합의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고의적으로 합의를 방패삼아 역사문제에 대한 논의를 막으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달 스위스에서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시하의 성폭력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합의위반이라고 반론했다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삼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일체 말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전시하의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도 대처를 표명하고 있는 터이다.


상호간에 이웃나라를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역사문제를 관리하자.

그 노력을 거듭할 때야말로 한일이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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