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차 후기 - 한비자에 대한 그레이엄의 평가

여울아
2021-08-23 09:22
55

한비자에 대한 그레이엄의 평가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 

 

첫째, 유가의 정명(正名)과 한비의 형명(形名)은 어떻게 다른가? 

정명은 임금이 임금 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답다는

"군군신신부부자자"와 같이 정확한 작명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한비에게는 군주의 명령에 따른 관료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잘 실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것이 형명참동(形名參同)이다. 

 

둘째, 법가의 법 개념과 서구의 법 개념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 

공통점으로는 법은 엄밀하게 형성되고, 독립적이며, 공적이고 공식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변경될 수 없다.

군주는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처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자신도 법의 구속을 받는다.

그레이엄은 이 둘의 차이점으로 법가의 법 개념의 비민주성을 든다.

그러니까 결코 법가의 법 개념은 시민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전쟁 물자로서의 백성을 먹이기 위한 관심뿐이라는 것. 

전국시대 당시 한비가 법을 주창한 것은 효율적인 다스림, 즉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비의 법으로 인해 백성들이 전쟁으로 내몰릴 만한 적극적 법규정이 실제하는지 나는 의문이다.  

 

셋째, 군주의 역할이 모호한 것 아닌가? 

슈어츠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이엄 또한 한비가 군주를 시스템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정치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적 실현은 성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에 달려있다는 법가의 주장이 독보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주는 <도의 논쟁자들>에서 세습군주제와 무정부주의적 성향, 장자의 원시주의 등을 읽는다. 

<한비자2>에서는 오두편부터 끝까지. 

한비자 시즌은 이제 3주 남았다.

순자도 그렇고 한비자도 그렇고 막상 공부를 하고 보니, 깊이 있게 공부하기에는 시즌이 너무 짧았다... 

본문에 집중에서 이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남들 목소리가 아니라 이들 목소리로 읽으려면 말이다.   

그런 면에서 단순삶님이 매번 원문을 노트에 직접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듯.. ㅎㅎ

댓글 1
  • 2021-08-23 23:19

    한비자는 <문전>편에서 법 제정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법은 '인민에게 이득을 주고 대중을 편하게 하는 길'이라고요. 

    이것이 서구의 법과 현재의 법과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우리는 어떤 이로움을 얻고 있을까요?

    한비자가 말하는 利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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