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2> 5회차 후기

가마솥
2021-08-04 21:27
56

    이번 주에는 풍우란의 중국사상철학사(상)에 나오는 '한비와 법가'에 대해서 발제을 하고, 한비자 외저좌우상하를 읽고 그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신영복 선생의 강의처럼 내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r기로 하였다.  

 

발제 부분은 한비 사상에 대한 풍우란의 설명보다는 법가의 전후 좌우(그 당시 시대상, 역사적 흐름, 법가에 영향은 준 도가, 순자사상 등)를 살펴보고, 풍우란과 신영복 선생의 강의 맺음말 속에 있는 법가를 이해하는 방향을 찾아 보았다.  '당시에 국가는 범위가 확대되었고 조직이 날로 복잡해 졌다. 인간사회를 다스리는 도는 이미 적용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한비의 무리는 법술을 수립하고 제도를 설정하면 충분히 백성의 이익과 서민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 새로이 인간사회를 다스릴 도를 고취하였는바, 구세의 선비(救世之道)였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한비자를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유가(儒家)의 군자의 도와 비교하여 법가의 소인배적인 행위(주로 術)를 비판한다. 또한 법가 사상은 治國의 사상이지, 人性을 위한 사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모로 선택된 외저설의 사례들 속에서 儒家와 대비되어 군자답지 못한 처신을 요구하는 한비에 의문을 던진다(혹은 사람은 이래야 하는 것 아냐 ?라고 ...). 한비가 儒家를 실속없이 (혹은 變說로써 군주를 속이는) 유세만 앞세우는 부류로 비판해서 그런가 ? 아님, 유교적인 문화에 익숙한 우리네 사고 속에 이미 유가적인 사상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가.

일단 법가의 법치에 대해서는 - 지난 주에 論하였던 죄와 벌의 경중을 별개로 – 일단 공감한다. 그 다음은 그러한 법의 적용 문제인데, 법조문에 충실해야 하는 법가와 그 법의 운영자(관리)의 德을(仁)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다소 儒家的인(?) 견해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자신의 위치에서(形)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名) 분명히 깨닫고 법(매뉴얼)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하였다.

 

토용쌤의 흉년에도 다섯 동산(五苑)을 개방하지 않는 법가의 사상에 의문을 날린 메모에 개인적으로 법가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일단 五苑을 유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생산한 것으로 백성들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賞으로 주는 것이라도)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공이 있는 자와 공이 없는 자를 가려서 나누어 주지’(법?) 않기 때문에 그만 두라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소양왕의 뜻대로 그 법? 은 지킬 수 있어서 법적용에 혼란(나아가 사회의 혼란)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백성들이 굶어 죽은 다음에야 그 법이 그 사회가 무슨 소용이겠나 싶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와 똑같다. 경제 운영자인 홍 부총리는 우리 나라의 부채비율이 높아 진다면서 추경을 반대한다. 그가 지키려는 국가 부채비율은 40% 이다. 이는 OECD평균 부채비율 120%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지만,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오는 경제관료들이 정한 비율(40%)을 모피아(서강 모피아) 중심으로 수십년간 지켜오고 있는 것을 유지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최근에 대규모 지원금 추경으로 44%로 늘었다.        나는 그가 두 가지 愚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한 40% 유지인가 ? 그 수치는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또 얼마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국가가 망하는 지 경제부총리의 위치에서 연구하여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 비상시국에도 국가 부채비율 40%를 지키기 위하여 재난지원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흉년에도 저 다섯 동산을 못 풀겠다고 하는 것은 소양왕과 다를 바 없다.   다른 또 한 가지는 관료는 대통령이 아니다. 법가가 말하는 것처럼 관료(경제부총리)는 形과 名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된다. 선출된 권력(대통령)의 결정(대통령의 정당)에 반대하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다. 그는 운영자일 뿐, 국정에 책임지는 군주(대통령)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야, 관료(신하)가 자기의 뜻(권력자)을 거슬려 일을 수행하고 있는 데에도 내치지 않는다면 그 권력자의 끝은....... 2천년 전의 한비의 말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 가장 최근에 윤머시기 검찰총장의 사례에서 보고 있어 씁쓸하다.

댓글 1
  • 2021-08-05 08:02

    «한비자»에 나오는 다섯 동산(五苑)은 군주의 사냥터로 «맹자»에 나오는 문왕의 동산(文王之囿)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사적인 공간이니 일반 백성들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겠죠. 

    맹자는 문왕의 동산이 사방 70리였지만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무하고 꿩, 토끼를 잡는 등 군주와 함께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 소양왕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곳을 개방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자는  말에 상벌의 엄정함을 들어 거부합니다.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인정머리 없는 왕이겠지만, 법가의 입장에서 보면 군주가 가지고 있는 이병(二柄)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비는 누누히 법에 정해진대로 행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비판하잖아요.  

    흉년과 같은 천재지변에 왕의 사냥터를 개방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안하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서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군주의 권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라는 한비의 주장에도 귀 기울이고 싶네요. 지금은 법가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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